산업자본·주가조작 범죄자 론스타 징벌을 촉구하는

야5당+시민·노동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1. 11. 7 (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민주당 / 자유선진당 / 민주노동당 / 창조한국당 / 진보신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참여연대 / 외환은행되찾기범국민운동본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 전국교수노동조합 /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순서

사회 성낙조 금융노조 교육문화홍보본부장

참석자 소개

인사말 : 각 당 및 단체 대표자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마무리

기자회견문

산업자본 · 주가조작 범죄자 론스타를 징벌하라!

론스타 산업자본 의혹 규명 및 원천무효와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촉구한다

1.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다.

헌법재판소가 외환은행 소액주주 12명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심판절차에 정식 회부했다. 즉 헌재는 금융위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실을 27일 금융위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노동조합이 2011. 9. 5.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론스타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일본에서 2005년부터 자산 규모 1.8조원 이상의 골프장 운영법인(PGM Holdings KK)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당시 론스타의 동일인 중 국내의 비금융회사(극동건설,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를 포함하면 비금융회사의 자산 합계액이 2조원이 넘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의혹을 뭉갠 채 지난 31일 론스타의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했다. 금융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의견 마저도 뭉개고 가겠다는 초법적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분노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결과 없이 주식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 만일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던 과거 시점부터 론스타가 행사했던 의결권이 무효가 되며,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맺은 매매계약 또한 당연히 원천무효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위에 있는 초법적 기관이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산업자본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론스타를 비호하고 한국탈출을 공모한다면, 우리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해당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 론스타는 주가조작 범죄자다.

론스타는 주가를 조작하여 외환카드를 헐값에 인수한 범죄자이다. 산업자본이자 범죄자인 론스타가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겨서 한국을 떠나게 해서는 안된다. 이는 론스타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사상최악의 국부유출로 기록될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현행 은행법 상 강제매각에 대한 방식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발뺌을 하는 것은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먹튀'의 범죄행위를 지원하는 매국적 태도이다. 처분의 방법이나 내용을 정하는 권한은 처분명령 권한의 범위 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처분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례도 이미 존재한다.

2004년 KCC가 5%룰을 위반하여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을 취득한 사례에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거래법 제200조의 3 제1항에 근거하여 5% 이상의 보유지분에 대해 시한을 정하고 신고대량매매, 시간외매매, 통정매매 등을 제외한 증권거래소시장 내 매도방식을 통해 처분토록 명령한바 있다. 또한, 2008년에는 디엠파트너스가 한국석유공업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투자목적을 허위로 신고한 사안에서도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거래소 시장 내 매도방식을 통해 처분토록 명령했다. 이들 사례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한 징벌적 처분명령이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을 이유로 징벌적 매각명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범죄행위로 수취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몰수하는 것이 법 상식이다. 금융위원회가 은행강도에게 수갑을 채우기는 커녕 비행기를 태워주는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는 결코 안된다. 범죄자 론스타의 주가조작에 대한 징벌과 소유구조 분산을 실행하는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촉구한다.

3. 산업자본·주가조작 범죄자 론스타를 징벌하라!

오늘 야 5당과 시민사회노동단체 대표자 일동은 금융위원회에 분명히 요구한다. 산업자본·주가조작 범죄자 론스타를 징벌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전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금융위원회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범죄자 론스타의 출구 역할을 자임한다면 우리는 금융위원회를 국민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며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나아가 현 정부를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2011. 11. 7

민주당 / 자유선진당 / 민주노동당 / 창조한국당 /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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