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추가이유서

사    건	2011형제111946

고 발 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피고발인	김석동 외 7

죄    명	직무유기

2012.  2.  6.

고발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참여연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833호 귀중

목차

1. 개요

가. 범죄사실	1

나. 고발이유 보충 배경	3

다. 현재까지 밝혀진 주요 사실관계 재정리	6

2. 사건의 경과	8

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불법적 승인	8

나. 이후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에 따른 반기별 정기 적격성 심사 불이행	11

다. 2011. 3. 16. 금융감독당국의 비금융주력자 관련 허위 발표	13

라. 론스타 동일인인 PGM Holdings KK에 대한 조사 불이행 및 허위사실 발표	13

마. 론스타의 주가조작사건에 기한 은행법 취지에 반하는 주식처분명령	14

바.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	16

사. 처분방법을 제한하지 않은 금융감독당국의 재량권 남용행위	16

3. 이 사건 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근거...................17가. 비금융주력자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의 법적 근거	17

(1) 인수자격에 관한 제반 규정의 검토 (2003. 9. 당시) ..........................17

①은행법 ....................................................................17

②은행법시행령 ..............................................................18

(2) 현행 규정과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19

(3)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관한 제한이 외국법인에 대해 적용되는지 여부........19

나. 2003년 이 사건 승인 신청 당시 론스타의 자격 검토 ...	20

(1) KBS 보도 내용의 요지....................................... ...............20

(2) 2011. 12. 13. MBC의 보도 내용 .............................................22

(3) 2003년 이 사건 승인 당시 론스타의 자격에 대한 추가자료.....................25

① 이 사건 승인신청 당시 론스타가 제출한 동일인 현황.........................25

② 누락된 것이 명백한 동일인 회사 추가 시 자본 비율..........................27

A. 개요............................................... ......................27

B. 누락된 3개 회사 추가 시 자본 비율.........................................28

③ 론스타 지배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31

4. 2005년 말 기준으로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33

가. 개요	33

나. PGM Holdings KK 세부 현황....................................................35

(1) 자회사 현황............................................... ................35

(2) 표준산업분류상 표시........................................................36

(3) PGM Holdings KK 자체 공시내용..............................................37

(4) 금융감독원에 의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요건 해당 인정	38

5.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39

가. 개요............................................... .........................39

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성 제기	39

다. 금융감독원 보고자료 및 2012. 1. 27.자 보도자료에 대한 세부 반론	40

(1) PGM Holdings가 기타 투자기관이라는 점에 대해	40

(2) 비금융주력자 관련 규정의 취지와 관련하여	42

(3) 법이 의도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견해에 대해	43

(4) 은행에 준하는 대우의 필요성에 대해	44

(5) 신뢰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46

(6) 론스타의 PGM Holdings KK 매각과 관련하여	46

(7) 금융감독원 보고자료 별첨에서 언급한 주장에 대해서	48

① 대차대조표도 받지 않고 부실심사 하였다는 주장(10면)	49

② 회계법인 확인서 급조 주장에 대해	49

③ 투자자 바꿔치기 등(12면)	50

(8) 소결…………………………………………………………………………………………..52

6.이 사건 결정에 따른 외환은행의 기업가치 훼손 및 대한민국의국제신인도 하락	58

가. 하나금융지주와 체결한 계약에 미치는 효과	58

나. 외환은행의 고액 배당.........................................................59

다. 범죄자에 대한 이사 선임......................................................60

라. 은행의 신용도 및 재무건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 은행법 취지 위반	60

7. 이 사건 처분명령시 처분방법을 제한하지 않은 점의 위법성	61

가. 논의의 쟁점	61

나. 금융감독당국의 모순된 입장	62

다. 금융감독당국 주장의 허구성	62

(1) 미국법체계에 대한 이해	62

(2) 미국 금융감독기관의 재량적 명령(Order)의 구체적 내용.......................66

(3) 우리나라에서의 징벌적 처분명령의 법적 근거	67

(4) 소결	68

8.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로 인한 하나금융지주의 부당한 주식 인수..................69

9. 결론	70

고발추가이유서

사    건	2011형제111946

고 발 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피고발인	김석동 외 7

죄    명	직무유기

피고발인이 2012. 1. 27.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이하 “외환은행”이라 합니다)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 소정의 비금융주력자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거나 단순히 법문상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식처분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여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 심사와 관련된 직무를 명백히 유기함에 따라, 고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발장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합니다.

다	음

1. 개요

가. 범죄사실

미국에 근거를 둔 다국적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Lone Star Fund)는 Lone Star Partners IV, L.P.와 Lone Star Fund IV(U.S), L.P를 설립하여 2003. 8. 27. 외환은행의 주식 329,042,672주(51.001%)를 양수 혹은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2003. 8. 21. LSF‐KEB Holdings, SCA를 설립한 후, 2003. 9. 5. LSF‐KEB Holdings, SCA 가 Lone Star Partners IV, L.P.와 Lone Star Fund IV(U.S), L.P의 위 인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 받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의 주식 51%를 보유한 한도초과보유주주를 대부분‘론스타펀드 IV’ 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가끔은 ‘론스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론스타펀드 IV(LSF‐KEB 홀딩스)’라고 사용하기도 하여  용어상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 9. 26. 외환은행의 주식 51%를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를 통칭하여 이하에서는 ‘론스타’로 칭합니다. 결국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 및 그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을 총칭합니다)에서는 외환은행의 주식 51%를 보유한 한도초과보유주주를 론스타펀드 IV라고 주로 표현한 반면, 본 고발추가이유서에서는 론스타라 부르기로 하므로 이 둘은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장에서는 외환은행의 주식 51%를 인수·보유한 한도초과보유주주를 ‘ LSF’ 약칭을 사용하였으나, 본 서면 이후로는 ‘론스타’로 통칭하여 사용합니다.

론스타는 2003. 9. 4.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구 은행법(법률 제7428호로 변경되기 전의 법률) 제15조 제3항에 의한 동일인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승인 신청”이라 합니다)을   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같은 달 26.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론스타펀드 및 론스타는 이 사건 승인 신청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을 상회하여 은행법 제2조 제9호 나목 소정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므로 구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해 외환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론스타펀드란 론스타 계열의 모든 펀드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취득 및 보유와 관련이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을 포함한 금융감독당국 소속 공무원들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서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승인을 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승인 이후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에 따라 반기마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요건(제15조의2 제6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심사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직무를 유기해 왔습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2011. 3. 16. 론스타에 대해 2010. 6.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했다고 하면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또 다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고발인은 2012. 1. 27. 론스타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비금융주력자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거나 단순히 법문상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식처분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으로써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 심사와 관련된 직무를 명백히 유기하였습니다.

나. 고발이유 보충 배경

피고발인은 2012. 1. 27.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론스타가 2010년말 및 2011년 6월 말 기준으로 은행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PGM이 매각된 현 시점에서는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거나 단순히 법문상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식처분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합니다) 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하나금융지주가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자료 12의 1 : 금융위원회 2012. 1. 27.자 보도자료, 자료 12의2 : 자회사 편입승인).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 PGM이 매각된 현 시점에서 론스타펀드Ⅳ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또한 ’03. 9월 외환은행 인수 당시에도 론스타펀드Ⅳ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어떠한 근거도 없음) 따라서 동 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도 곤란하다고 사료됨.

□ 한편 ’10년 말 및 ’11. 6월말 현재로는 ‘론스타펀드Ⅳ,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계열회사 및 국내 소재 계열회사’ 중 비금융회사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이 없어 종전 확인관행에 의하면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지만, 일본내 PGM의 골프장 운영회사 등을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키면 ‘10년 말 현재 비금융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므로 론스타펀드Ⅳ는 은행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둔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입법취지, 그간의 비금융주력자 확인관행에서 형성된 신뢰보호의 문제 및 다른 외국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순히 법문상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동 펀드에 주식처분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자료 12의1. 금융위원회 2012. 1. 27.자 ‘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보도자료)

즉, 피고발인 및 그 지시를 받아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조사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은 론스타가 적어도 2008년 말부터 비금융주력자 요건(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 2조 이상)에 해당됨을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자료 13 : 금융감독원 2011. 1. 26.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자료).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피고발인 금융위원회의 지시,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면 피고발인은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계열회사 및 국내 소재 계열회사 중 비금융회사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이 없어 종전 확인관행에 의하면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지만, 일본 내 PGM의 골프장 운영회사 등을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키면 ’10년 말 현재 비금융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므로 론스타펀드Ⅳ는 은행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이라고 하면서 “PGM이 매각된 현 시점에서 론스타펀드Ⅳ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2011. 12. 론스타가 일본 골프장 법인(PGM Holdings KK)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자료 12의1 : 금융위원회2012. 1. 27.자 보도자료 5면). 그러나 2011. 11. 17.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범래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질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론스타가 일본 골프장 법인을 매각하고자 하므로 조속히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라고 요청했음에도, 피고발인은 일부러 시간을 지연하며 심사를 유기하고 있다가 PGM이 매각되자 이를 이유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은 완전히 우롱하는 처사입니다(자료 14 : 2011. 11. 23. 자 헌법소원청구취지변경 신청서 7면 참조).

아울러 비금융주력자 요건은 은행법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발인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자신의 임의적인 기준으로 궁극적으로는 피고발인이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이 사건 결정은 은행법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인정하는 것처럼 론스타가 적어도 2008년 말부터 비금융주력자 요건에 해당되면 론스타는 별지목록기재 주식 중 이 시점부터 구 은행법(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외환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오랜 기간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유기하거나 고의적으로 판단을 늦추다가 이제 와서 법의 취지 등을 거론하며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론스타에게 노골적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가 장기간에 걸쳐 비금융주력자임을 속이고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장악해 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판단할 경우,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매각명령(한도초과보유주식에 대한 특정인과의 통정매매 배제, 시장 내 매각 등)이 불가피해지고, 이 경우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을 염려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와 관련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론스타의 이른바 “먹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 현재까지 밝혀진 주요 사실관계 재정리

론스타는 2003. 9. 4. 이 사건 승인 신청을 할 당시 구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되므로 구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외환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채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동일인에게 적용되는 구 은행법 제15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8조 제2항(부실금융기관 인수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간주하고 동시행령 제5조 별표 중 재무적 요건의 심사를 면제한 상태에서 2003. 9. 26.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회계법인의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갈음하여 유기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에 따라 반기마다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 등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자격을 심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하여 회계법인의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 받는 것으로 이를 갈음했습니다.

피고발인은 2011. 3. 16. 시민단체 등의 수차에 걸친 요구에 떠밀려 뒤늦게서야 2010. 6. 30. 기준으로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했다고 하면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자체적인 심사 없이 회계법인의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 받는 것으로 이를 갈음했습니다.

KBS가 2011. 5. 26. 론스타 동일인인 일본골프장법인(PGM Holdings KK)에 대해 보도함에 따라 론스타가 이 사건 승인 신청 당시 또는 적어도 2005년 말부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공개적으로 잇달았음에도, 피고발인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일부러 늦춘 상태에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을 이유로 2011. 11. 18. 처분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초과분에 대한 단순 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계속 제출하자,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피고발인의 지시를 받아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를 조사한 금융감독원이 2011. 12. 26.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론스타가 2010. 말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발인은 2012. 1. 17. 이 사건 결정을 하면서 론스타가 2010. 말 및 2011. 6.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 요건에 해당함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도 법의 취지를 거론하면서 현 시점에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위에서 본 것처럼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판명할 경우 징벌적 매각명령이 불가피해져 하나금융지주가 주식을 론스타로부터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을 염려한 일종의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보이나, 이는 명백히 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결국2003년 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알면서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금융감독당국은 또 다시 수긍할 수 없는 궤변을 내세워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둔갑시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감독당국의 위법행위를 주도한 자는 현 금융위원장인 김석동과 부위원장 추경호입니다. 김석동은 2003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2006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2011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추경호는 2003년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2009. 3.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2011. 9.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둔갑시켜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하고 또 다시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것을 도와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승인 신청 당시에는 재정경제부가 론스타 문제에 대해 총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불법적 승인

벨기에에 법인의 적을 두고 있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2003. 9. 4. 금융감독위원회에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서”라 합니다)를 제출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에 대해 구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 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동일인에게 적용되는 구 은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 및 동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이라는 이유로 론스타의 주식취득을 승인하였습니다.

론스타의 신청서 작성일자는 2003. 9. 2.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이어서 구 은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에 의한 동일인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03. 9. 26. 위 법령을 무시하고 론스타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즉, KBS 2011. 12. 4. 보도에 의하면, 금융감독당국은 2003. 9.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을 할 당시 론스타에 대한 자격심사(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KBS가 입수한, 2003. 7. 경 당시 재정경제부 국장인 변양호와 외환은행 부행장간 통화문건에 의하면, 이달용 부행장이 론스타의 자격문제를 계약 협상에 카드로 사용할지를 묻자 변양호 국장이 이를 승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재정경제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

한편 론스타는 2003. 9. 4. 이 사건 승인 신청 당시 및 2010. 6. 30.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각각 2003. 9. 24.자 및 2010. 9. 9.자 삼정회계법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자료15의 1 내지 2 : KPMG 삼정확인서). 이 자료에는 동일하게 “KPMG Samjong Accounting Corp.”라고 서명이 되어 있으나 서명자의 이름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1. 12. 13. MBC 보도에 의하면, 금융감독당국은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억지로 위장하기 위해 그 당시 론스타측 삼정회계법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문안의 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제공하고 이에 서명만 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당시 금융당국이 확인서의 문안까지 미리 만들어 보내왔다”면서 “불과 몇 시간 검토한 뒤 우리는 서명만 해줬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육안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이 서명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각 서명에 관하여 필적감정을 해본 결과 두 서명간에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자료16 : 필적감정서). 7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필적이 동일하다는 사실은 결국 삼정회계법인 소속의 동일한 회계사가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03. 9. 24.과 2010. 9. 9. 임의로 서명을 했다는 MBC 보도를 뒷받침해주는 것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

구분	내용
2003. 9. 24.자 확인서(A)
2010. 9. 9.자 확인서(B)
필적감정서 결과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없이 관련 서류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허위 판단해왔음 입증하는 것입니다.

나. 이후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에 따른 반기별 정기 적격성 심사 불이행

금융감독당국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이행하지 않았던 관계로, 그 이후로도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 및 동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행하여야 할 비금융주력자 관련(제15조의2 제6항) 반기별 정기 적격성 심사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이 2009. 6. 9. 개정(법률 제9784호)되면서 비금융주력자 승인의 요건 충족 심사(제15조의2 제6항)를 반기마다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금산분리 원칙상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을 전제로 제15조 제5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설령 위 개정 이전에 비금융주력자 관련 심사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상의 단순한 불비에 불과하고, 이 기간 중에도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2007. 9.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관련자료의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오다가, 대법원이 2011. 11. 24. 정보공개 판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19021 판결)을 내림에 따라 비로소 최근에 자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제출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 제15조 제5항 및 동시행령 제5조 별표에 의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나, 비금융주력자 관련 심사(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 및 제15조의 2 제6항)를 이행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론스타는 부실금융기관 특례 조항에 따라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시행령 제5조 별표에 따른 요건의 적용이 일부 배제되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법 취지상 별표의 요건 중 사회적 신용요건은 계속 적용하여 반기마다 심사하고 재무적 요건은 계속 배제하는 것으로 적용하여 왔습니다.

부연하면, 론스타는 반기별 정기 적격성 심사와 관련하여 삼정회계법인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확인서의 서명을 보면 아래에서 보듯이 모두 동일인이 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금융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라 론스타가 이 사건 승인 신청 당시 및 반기별 심사 당시 회계법인의 거짓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것에 불과합니다.

위 거짓 확인서에는 론스타가 임의로 제출한 동일인 현황에 기초하여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표현만 있을 뿐이고,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게 된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위 확인서는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를 이행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결국 금융감독당국은 신청인 론스타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자체적인 객관적 조사와 심사를 거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위 KBS 및 MBC 보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만들기 위해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확인서 문안을 만들어주고 회계법인에게 서명만 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금융감독당국 스스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근거를 조작하는 범죄행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 2011. 3. 16. 금융감독당국의  비금융주력자 관련 허위 발표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방기해오다가 외환은행노조 및 시민단체의 거듭된 요구에 밀려, 2011. 3. 16.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명의로 마지못해 2010. 6월말 반기별 적격성 심사시까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를 확인했다고 하면서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발표내용은 실질적인 자체 검증절차 없이 단순히 론스타측이 선임한KPMG 삼정회계법인이 제출한 2010. 9. 9.자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확인서마저도 위에서 본 것처럼 금융감독당국의 요청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금융감독당국은 2003년 당시 이미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 발표는 완전히 거짓입니다.

아울러 2003. 9. 24.자 확인서와 2010. 9. 9.자 확인서의 서명이 모두 동일하다는 점, 위 확인서가 금융감독당국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점, 그리고  회계법인 관계자는 단순히 금융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라 서명만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발표는 완전히 거짓된 것입니다.

라. 론스타 동일인인 PGM Holdings KK에 대한 조사 불이행 및 허위사실 발표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동일인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위 2011. 3. 16.자 발표 이후, 같은 해 5. 25. KBS는 론스타의 동일인 중 론스타가 이 사건 승인 신청 당시 및 2010. 6. 30. 기준으로 금융감독당국에 신고를 누락한 일본골프장법인(PGM Holdings KK)에 관한 보도를 하였고, 2011. 9. 5.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관련 증거자료 일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PGM Holdings KK는 일본 동경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보고서 및 분기별 재무제표 일체를 모두 공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GM Holdings KK가 2011. 9. 말 기준으로 그 자산이 4조 409억원이라는 점 및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10여개 자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비금융지주회사라는 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http://www.tse.or.jp/tseHpFront/StockSearch.do

엔화기준 268,998,000,000엔임 [2011. 9. 30.TTM 환율 6.52(한화 100원) 기준]

비금융지주회사인 PGM Holdings KK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은행법 제2조 제9항 가목 및 동시행령 제1조의5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에 해당될 수 없고 그 자산이 4조원 이상이므로, 론스타는 동일인 회사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하여 은행법 제2조 제9항 가목 소정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 론스타의 주가조작사건에 기한 은행법 취지에 반하는 주식처분명령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 은행과 그 자회사인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카드”라 합니다)간 합병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외환카드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2011. 10. 6. 서울고등법원에서 론스타는 25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2011노806). 론스타 관련 동일인 회사의 정점에 있는 존 그레이켄 회장 등 론스타의 경영진들은 모두 기소중지된 상태입니다.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경우에 한해 제15조 제3항, 제5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동일인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7. 3. 27. 경제개혁연대의 론스타 관련 질의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2007. 5. 21. 답변에서도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자는 구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소유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비금융주력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설령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이라도 하더라도)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한 자를 의미함.

그렇다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명백한 증거가 2011. 5. 25. KBS 보도를 통해 확인된 이상,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먼저 심사한 이후 이것이 밝혀지면 비금융주력자인 시점부터 의결권이 정지됨을 확인하고 론스타에 대해 은행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객관적 심사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명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주가조작사건에 기해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 및 제15조 제5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를 이행하였어야 했습니다.

최소한 2005년부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이 밝혀졌으므로 이 때부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즉시 정지됩니다(구 은행법 제16조 제1항).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여야 당대표를 비롯한 정당과 시민단체, 외환노조의 거듭된 요구를 묵살하고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11. 18. 주가조작 유죄판결을 이유로 은행법 제16조의4 제5항 및 제15조 제5항에 따라 론스타 보유주식 중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초과분에 대한 단순 처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명령”이라 합니다)을 내린 것입니다.

처분방법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명령으로 인해 그 동안 비금융주력자임을 속이고 불법적으로 은행을 경영하면서 중대범죄까지 저지른 론스타가 주식처분시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분명령은 금산분리를 통한 은행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 유지를 목적으로 한 은행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바.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

우리나라 은행법은 2002년 이후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를 의미하며, 이하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합니다)의 은행소유 금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자본은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금융감독당국은 부동산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외국계 사모펀드 성격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의 인수를 허용했습니다. 이것이 밝혀지자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를 미룬 채 주가조작 유죄판결을 빌미로 서둘러 처분방법의 제한도 두지 않고 이 사건 처분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그 동안 지켜져 온 금산분리원칙을 분명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론스타의 주요 동일인 회사의 정관을 보면 주요 사업목적이 부동산개발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 처분방법을 제한하지 않은 금융감독당국의 재량권 남용행위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전이라도,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유죄판결을 이유로 은행법 제16조의4 제5항에 따라 론스타가 주식시가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지 못하도록 처분방법을 제한하여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은행법분야 저명한 학자들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자료17 : 연세대 교수 홍복기·심영의 의견서 참조).

주가조작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범죄집단에게 은행주식 처분 시 프리미엄을 얻지 못하도록 처분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은행의 신용도와 재무건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 은행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며(정확히 표현하면 별다른 근거의 제시 없이) 처분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단순 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처분방법에 제한을 두고 징벌적 성격의 처분명령을 내리면 론스타로부터 국제소송을 당해 패소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벨기에 법인인 론스타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의 공무원이란 자들이 부동산투기자본인 론스타를 돕기 위하여 거짓말로 자국민을 우롱하는 현실 앞에서 할말을 잃습니다.

결국 금융감독당국은 비금융주력자 심사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조작 유죄판결을 이유로 처분명령을 내림에 있어 처분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 이미 천문학적인 배당이익을 취한 론스타에게 또 다시 자유롭게 주식을 처분하여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도록 ‘먹튀’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법 취지에 반하여 자신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3. 이 사건 신청 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근거

가. 비금융주력자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의 법적 근거

(1) 인수자격에 관한 제반 규정의 검토 (2003. 9. 당시)

① 은행법

구 은행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금융감독위원회(2008. 2. 29. 법률 제8863호 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 개정됨)의 승인을 얻어 위와 같은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위와 같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에 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구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은,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의결권은 4%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은행법 및 구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비금융주력자란 기본적으로 동일인(본인과 특수관계인 포함)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② 은행법시행령

구 은행법시행령 제5조는 은행법 제15조 제5항에 의한 한도초과보유주주는 별표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제5호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외국인인 경우의 초과보유요건에 관하여, ①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일 것, ②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③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있을 것, ④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구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은,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위 법률 제2조 제3호는 ‘부실금융기관’에 관하여 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 ②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 상태에 있는 금융기관, ③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현행 규정과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

2003. 9. 당시의 규정과 현행의 은행법 규정을 비교해보면,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취득제한 비율이 100분의 4에서 100분의 9로 상향 조정된 것 이외에 비금융주력자 관련 규제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론스타는 2003년 이 사건 승인 당시 또는 적어도 2005년 말부터 비금융주력자이므로 구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의해 그 보유주식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설령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2008년 말부터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더라도 당시 구 은행법에 의하면 위와 동일하게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3)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관한 제한이 외국법인에 대해 적용되는지 여부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규제가 론스타와 같은 외국법인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바,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 규제에서 외국법인을 제외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7. 3. 27.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한“비금융주력자 판정을 위한 동일인의 판단범위에 관하여 외국인에 대하여도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 4 (특수관계인)의 판정기준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되는가, 아니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2007. 5. 21.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 4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 9. 4. 재정경제부에서 공보관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에서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경우에도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 원칙적으로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은행주식의 4% 이상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금감위 승인과정에서 비금융주력자임을 확인하고 있음”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재경부 역시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마땅히 비금융주력자임을 확인하고 내외국인 구분 없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2003년 이 사건 승인 신청 당시 론스타의 자격 검토

(1) KBS 보도 내용의 요지

전술한 것처럼 KBS의 2011. 12. 4.자 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가 2003. 9. 이 사건 승인 신청을 할 당시 론스타에 대한 자격심사(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KBS가 입수한 2003. 7.경 당시 재정경제부 국장인 변양호와 외환은행 부행장간 통화문건에 의하면, 이달용 부행장이 론스타의 자격문제를 계약 협상에 카드로 사용할지를 묻자 변양호 국장이 이를 승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2011. 12. 4. KBS 9시 뉴스 보도내용 >

< 2011. 12. 4. KBS 9시 뉴스 보도>

(2) 2011. 12. 13. MBC의 보도 내용

전술한 것처럼 2011. 12. 13. MBC 보도내용에 의하면, 금융감독당국은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억지로 위장하기 위해 그 당시 회계법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문안의 확인서를 제공하고 이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 2011. 12. 13. MBC 보도내용 >

[보도 내용]

◀ＡＮＣ▶

이른바 '먹튀' 논란을 빚은 론스타가 과연 애초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었는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당시 자격 심사의 결정적 근거가 된 서류가, 금융당국의 외압 속에 급조됐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허유신 기자입니다.

◀ＶＣＲ▶

외환은행 인수 8년 만에 4조 6천억 원을 벌게 된 '론스타'

애초부터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논란이 일 때마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의 확인서를 결정적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ＳＹＮ▶ 최종구 상임위원/금융위원회 (지난 3월)

"회계 법인의 확인 서류를 통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MBC가 문제의 확인서를 입수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이 2003년 9월 24일 작성했습니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서가 이상합니다. 정상적인 자본현황 분석은 3월 31일, 6월 30일처럼 기준일자가 분기말인데, 이 확인서는 9월 24일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했습니다. 회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문서가 작성된 9월 24일은 인수 신청서가 접수된 뒤 3주나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뒤 금감위는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서류가 승인 직전 뒤늦게 만들어진 겁니다.

서명도 이상합니다. 2003년 확인서의 서명 필적이 7년 뒤 작성된 확인서와 똑같습니다. 이 서명을 한 회계사는 2003년 당시 담당자도 아니었습니다.

취재 결과, 이 확인서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의해 작성됐으며 그 과정에서 사실상의 외압이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당시 금융당국이 확인서의 문안까지 미리 만들어 보내왔다"면서 "불과 몇 시간 검토한 뒤 우리는 서명만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정이 책임질 일이 아니니, 정해진 대로 맞춰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론스타 측과 금융당국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MBC뉴스 허유신입니다. ◀ＡＮＣ▶

이른바 '먹튀' 논란을 빚은 론스타가 과연 애초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었는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당시 자격 심사의 결정적 근거가 된 서류가, 금융당국의 외압 속에 급조됐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허유신 기자입니다.

◀ＶＣＲ▶

외환은행 인수 8년 만에 4조 6천억 원을 벌게 된 '론스타'

애초부터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논란이 일 때마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의 확인서를 결정적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ＳＹＮ▶ 최종구 상임위원/금융위원회 (지난 3월)
"회계 법인의 확인 서류를 통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MBC가 문제의 확인서를 입수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이 2003년 9월 24일 작성했습니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서가 이상합니다. 정상적인 자본현황 분석은 3월 31일, 6월 30일처럼 기준일자가 분기말인데, 이 확인서는 9월 24일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했습니다. 회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문서가 작성된 9월 24일은 인수 신청서가 접수된 뒤 3주나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뒤 금감위는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서류가 승인 직전 뒤늦게 만들어진 겁니다.

서명도 이상합니다. 2003년 확인서의 서명 필적이 7년 뒤 작성된 확인서와 똑같습니다. 이 서명을 한 회계사는 2003년 당시 담당자도 아니었습니다.

취재 결과, 이 확인서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의해 작성됐으며 그 과정에서 사실상의 외압이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당시 금융당국이 확인서의 문안까지 미리 만들어 보내왔다"면서 "불과 몇 시간 검토한 뒤 우리는 서명만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정이 책임질 일이 아니니, 정해진 대로 맞춰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론스타 측과 금융당국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MBC뉴스 허유신입니다.

◀ＡＮＣ▶

이른바 '먹튀' 논란을 빚은 론스타가 과연 애초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었는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당시 자격 심사의 결정적 근거가 된 서류가, 금융당국의 외압 속에 급조됐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허유신 기자입니다.

◀ＶＣＲ▶

외환은행 인수 8년 만에 4조 6천억 원을 벌게 된 '론스타'

애초부터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논란이 일 때마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의 확인서를 결정적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ＳＹＮ▶ 최종구 상임위원/금융위원회 (지난 3월)
"회계 법인의 확인 서류를 통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MBC가 문제의 확인서를 입수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이 2003년 9월 24일 작성했습니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서가 이상합니다. 정상적인 자본현황 분석은 3월 31일, 6월 30일처럼 기준일자가 분기말인데, 이 확인서는 9월 24일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했습니다. 회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문서가 작성된 9월 24일은 인수 신청서가 접수된 뒤 3주나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뒤 금감위는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서류가 승인 직전 뒤늦게 만들어진 겁니다.

서명도 이상합니다. 2003년 확인서의 서명 필적이 7년 뒤 작성된 확인서와 똑같습니다. 이 서명을 한 회계사는 2003년 당시 담당자도 아니었습니다.

취재 결과, 이 확인서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의해 작성됐으며 그 과정에서 사실상의 외압이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당시 금융당국이 확인서의 문안까지 미리 만들어 보내왔다"면서 "불과 몇 시간 검토한 뒤 우리는 서명만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정이 책임질 일이 아니니, 정해진 대로 맞춰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론스타 측과 금융당국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MBC뉴스 허유신입니다.

◀ＡＮＣ▶

이른바 '먹튀' 논란을 빚은 론스타가 과연 애초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었는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당시 자격 심사의 결정적 근거가 된 서류가, 금융당국의 외압 속에 급조됐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허유신 기자입니다.

◀ＶＣＲ▶

외환은행 인수 8년 만에 4조 6천억 원을 벌게 된 '론스타'

애초부터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논란이 일 때마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의 확인서를 결정적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ＳＹＮ▶ 최종구 상임위원/금융위원회 (지난 3월)
"회계 법인의 확인 서류를 통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MBC가 문제의 확인서를 입수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이 2003년 9월 24일 작성했습니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서가 이상합니다. 정상적인 자본현황 분석은 3월 31일, 6월 30일처럼 기준일자가 분기말인데, 이 확인서는 9월 24일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했습니다. 회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문서가 작성된 9월 24일은 인수 신청서가 접수된 뒤 3주나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뒤 금감위는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서류가 승인 직전 뒤늦게 만들어진 겁니다.

서명도 이상합니다. 2003년 확인서의 서명 필적이 7년 뒤 작성된 확인서와 똑같습니다. 이 서명을 한 회계사는 2003년 당시 담당자도 아니었습니다.

취재 결과, 이 확인서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의해 작성됐으며 그 과정에서 사실상의 외압이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당시 금융당국이 확인서의 문안까지 미리 만들어 보내왔다"면서 "불과 몇 시간 검토한 뒤 우리는 서명만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정이 책임질 일이 아니니, 정해진 대로 맞춰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론스타 측과 금융당국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MBC뉴스 허유신입니다.

아울러 아래 2011. 12. 23.자 MBC 보도에 의하면, 2003년 당시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로부터 동일인 회사의 재무제표조차 제대로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비금융주력자는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본비율이 2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므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회계법인이 감사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금융감독당국은 이러한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3) 2003년 이 사건 승인 당시 론스타의 자격에 대한 추가자료

① 이 사건 승인신청 당시 론스타가 제출한 동일인 현황

은행법 제2조 제1항 9호 및 동시행령 제1조의5 제2항에 의하면, ①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②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을 비금융주력자라고 합니다.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는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구 은행법에도 동일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현행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에게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의 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그 한도를 완화하고 있으나(제16조의2 제1항), 이 또한 4%까지의 보유를 원칙으로 하고, 4%를 초과하여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5조의2 제1항).

위 은행법 기준에 의하면,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부동산개발을 주로 영위하는 사모펀드로서 은행법상 은행의 지배지분을 취득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입니다(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론스타는 존 그레이켄을 정점으로 한 Lone Star Fund IV(U.S.), LP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구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 4에 의하면 존 그레이켄을 정점으로 한 Lone Star Fund IV(U.S.), LP 에 의해 지배를 받는 다른 회사들 또는 이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펀드들 역시 론스타의 동일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회사(이하 “동일인”이라 합니다)의 자본 및 자산을 빠짐없이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승인 신청 당시 론스타는 Lone Star Fund IV(U.S.), LP 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는 모두 배제한 채 Lone Star Fund IV(U.S.), LP 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23개의 동일인 회사만을 기준으로,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액 총액은 2,128,809백만 원이고 이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본액 총액은 452,678백만 원이라고 하면서, 동일인 회사 전체 자본액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본액 비율이 21.26%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2003. 8. 29. 기준 1 유로 = 1284.56 환율 적용).

이 사건 신청 당시 론스타는 23개 동일인 회사 중 극동건설,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 및 신한신용정보를 비금융회사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Lone Star Fund IV(U.S.), LP 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Lone Star Fund IV(U.S.), LP의 지배를 받는 동일인 회사 중 누락된 것이 명백한 회사만을 추가하여 계산하더라도 론스타는 이 사건 승인 당시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합니다.

② 누락된 것이 명백한 동일인 회사 추가 시 자본 비율

A. 개요

a. KC Holdings S.A. 누락

이 사건 신청 당시 론스타가 비금융회사라고 밝힌 극동건설 주식회사의 모회사는 KC Holdings S.A.이고(극동건설 지분 91.93% 보유) 다시 KC Holdings S.A.의 모회사는 론스타가 스스로 동일인으로 밝힌 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a.r.l(KC Holdings S.A. 지분 99.9% 보유)입니다. 따라서 KC Holdings S.A.가 론스타의 동일인에 해당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자료18의 1 내지 2 : KC Holdings 관련자료).

KC Holdings S.A.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비금융회사인 극동건설 주식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이므로 비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회사가 은행법 소정의 비금융회사(시행령 제1조의5 제1항 제1호)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b. 주식회사 스타타워 및 그 모회사인 Star Holdings S.A. 누락

존 그레이켄을 정점으로 한 론스타펀드 Ⅲ(론스타3 KOREA CAPITAL I LTD 및 론스타3 KOREA PARTNERS LLC를 통칭함)는 Star Holdings S.A.를 설립하여 2001. 6. 20. 증자를 하고 주식회사 스타타워의 지분 100%를 취득하는데, 이 사건 승인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Star Holdings S.A.의 대표이사는 론스타의 대표이사인 미합중국인 마이클 톰슨(Michael Thomson)과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를 역임한 스티븐 리(Steven Lee)입니다.

LSF‐KEB Holdinga, SCA

아울러 이 사건 승인 신청 당시 주식회사 스타타워의 대표이사도 마이클 톰슨입니다. 참고로 Star Holdings S.A.의 대주주가 2003. 12. 30. 기준으로 론스타의 동일인인 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a.r.l(99.9% 취득)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Star Holdings S.A.와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스타타워는 은행법 시행령 1조의4 제6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에 해당되므로 론스타의 동일인에 해당됩니다.

주식회사 스타타워는 강남구 역삼동 소재 스타타워 빌딩을 소유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금융회사이고, Star Holdings S.A.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주식회사 스타타워와 같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비금융지주회사이므로 이 회사 역시 은행법 소정의 비금융회사입니다(자료19의 1 내지 2 : Star Holdings 관련자료, 자료20 : 주식회사 스타타워 주식등 대량보유보고서).

B. 누락된 3개 회사 추가 시 자본 비율

이 사건 승인 신청 당시 위 3개 회사의 자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스타타워는 16,486백만 원(2002. 12. 기준)이고 Star Holdings S.A.는 60,374백만 원이며(46,999,900유로, 론스타 제시 환율 1유로= 1284.56원 적용), KC Holdings S.A.는 44,491백만 원(34,635,432유로)입니다. 이 3개 회사의 자본금을 추가하면 이 사건 승인 신청 당시 론스타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액 총액의 비율이 전체 론스타 동일인 회사의 자본액 총액의 25.51%에 이릅니다.

이 사건 승인 신청 당시에 가장 근접한 시점임

따라서 존 그레이켄을 정점으로 한 론스타 관련 다른 펀드를 포함시키지 않고 위 3개 회사만 추가해서 계산하더라도 이 사건 승인 신청 당시 론스타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해당되는 비금융주력자입니다.

< 론스타 동일인 회사 중 비금융회사 자본합계액 비율>  (단위 : 백만원)

론스타가 제출한 동일인증 회사인 자의 현황					3개사 추가시
	업 종	비금융회사 해당여부	자산총액	자본총액 (론스타제시)	자본총액 (수정)
Lone Star Partners IV, L.P.	기타 투자기관	X	39,701	37,567	37,567
Lone Star Fund IV (U.S.), L.P.	기타 투자기관	X	1,695,178	723,143	723,143
Lone Star Fund IV (Bermuda), L.P.	기타 투자기관	X	1,091,259	468,412	468,412
KEB Investors, L.P.	기타 투자기관	X	14	14	14
론스타4 Global Management,Ltd.	기타 투자기관	X	14	14	14
Lone Star Global Holdings, Ltd.	기타 투자기관	X	227,508	202,563	202,563
KEB Holdings, L.P.	기타 투자기관	X	14	14	14
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ar.L.	기타 투자기관	X	106,509	83,216	83,216
론스타‐KEB Capital Investment, S.ar.L	기타 투자기관	X	161	161	161
Lone Star Capital Management, SPRL.	기타 투자기관	X	111	61	61
론스타‐KEB Holdings, SCA	기타 투자기관	X	80	80	80
엘에스에프포 서울 원유동화전문유한회사	기타 투자기관	X	73,801	15,049	15,049
엘에스에프포 서울 투유동화전문유한회사	기타 투자기관	X	16,504	3,232	3,232
엘에스에프포 서울 쓰리유동화전문유한회사	기타 투자기관	X	191,452	16,791	16,791
제우스 유동화전문유한회사	금융관련 서비스업	X	308,711	27,076	27,076
헤라 유동화전문유한회사	금융관련 서비스업	X	133,324	28,439	28,439
아폴로 유동화전문유한회사	금융관련 서비스업	X	10,099	1,416	1,416
아레스 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 외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X	178,370	11,004	11,004
극동건설 주식회사	도로건설업	O	706,479	407,837	407,837
스타리스 주식회사	금융리스업	X	384,746	57,998	57,998
극동요업 주식회사	제조업	O	41,108	35,721	35,721
과천산업개발 주식회사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	O	13,233	5,661	5,661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채권추심 신용정보업	O	5,358	3,459	3,459
	계		5,223,735	2,128,839
	비금융회사 소계 (총계에 대한 비율)		766,178 (14.67%)	452,678 (21.26%)
주식회사 스타타워		O			16,486
Star Holdings S.A.		O			60,374
Kc Holdings S.A.		O			44,491
3개 회사 추가 계산	계				2,250,279
	비금융회사 소계 (총계에 대한 비율)				574,029 (25.51%)

③ 론스타 지배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

존 그레이켄은 Hudson Advisors LLC라는 미국 소재 투자자문사를 통해 론스타 관련 일체의 펀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Hudson Advisors LLC가 미국 Sections 203 and 204 of the Advisers Act [15 U.S.C. §§ 80b‐3 and 80b‐4]에 따라 공시한(http://www.adviserinfo.sec.gov) 자료에 의하면, Hudson Advisors LLC는 론스타가 2003년 이 사건 승인 신청을 할 당시 동일인으로 보고한 회사들을 포함하여 13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지배관계의 정점에는 존 그레이켄이 있습니다.

즉, 아래 자료에 보면 존 그레이켄의 지배코드가 E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7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존 그레이켄은 이 회사를 통해 론스타 펀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130여 개 계열사는 모두 론스타의 동일인에 해당됩니다.

< Hudson Advisors LLC 공시자료에 표시된 지분권 보유 현황>

은행법상 동일인(제2조 제1항 제8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기업집단을 포함하고 있는데(시행령 제1조의4 제6호), 우리나라 기업집단은 특정 개인을 정점으로 다수의 계열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존 그레이켄을 정점으로 한 론스타 관련 130여개의 펀드도 모두 동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존 그레이켄은 외환은행 주식 매각도 주도하고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존 그레이켄이 정점에 있는 위 계열사는 모두 동일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이 점을 고려하여 2003년 승인 당시 및 그 이후에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했어야 함에도 위 계열사에 대해 아무런 심사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열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위 KC Holdings, Star Holdings 및 주식회사 스타타워만 포함시키더라도 이 사건 신청 당시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였습니다.

4. 2005년 말 기준으로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가. 개요

론스타는 Lone Star Fund IV(U.S.), LP 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구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 4에 의하면 Lone Star Fund IV(U.S.), LP 에 의해 지배 받는 다른 회사들 역시 이 사건에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회사(이하 “동일인”이라 합니다)의 자본 및 자산을 빠짐없이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론스타의 동일인인 Lone Star Capital Investments S.a.r.l이 2003년부터 2010. 12. 31.까지 벨기에 회사법 5조 및 6조에 따라 론스타 Transcontinental Holdings SCA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다시 론스타 Transcontinental Holdings SCA는 일본에서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는 PGM Holdings KK의 주식 760,000주(지분율 64.55%)를 보유한 모회사임에도, PGM Holdings KK를 론스타의 동일인에서 누락하여 왔습니다.

PGM Holdings KK는 일본 내에서 여러 자회사를 통하여 골프장, 공동묘지, 호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지만 금융업은 영위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PGM Holdings KK의 자산변동사항을 고려해 볼 때, 론스타는 이미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또는 적어도 2005년부터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론스타는 이 사건 승인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만, 이미 외환은행 직원들은 이와 관련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여 2011. 9. 5.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자료21 : 금융위 진정서).

즉, 론스타가 이 사건 승인 신청 당시 동일인으로 표시한 자 중 비금융회사와 PGM Holdings KK의 자산만 합산하면 위 KC Holdings 등 3개 누락회사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론스타는 적어도 2005년 말부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됩니다.

(단위: 억 원)

년도 (연말)	PGM Holdings KK자산	론스타의 동일인 중 국내 비금융회사에 해당하는 회사(극동건설,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의 자산을 추가하는 경우 합계액
2010	37,038	37,038
2009	34,910	34,910
2008	37,650	37,650
2007	20,790	20,790
2006	17,474	17,474 + 7,608 = 25,082
2005	18,414	18,414 + 7,608 = 26,022

* 2005년 기준시점 당시 론스타가 스스로 밝힌 국내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은 7,608억 원입니다. 국내 비금융회사는 2007. 6. 매각되었으므로 2007년부터는 PGM Holdings KK의 자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내 비금융회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론스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	자산총액	한도초과보유주주 변경일
극동건설 주식회사	706,479	2007. 6. 웅진홀딩스에 매각
극동요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웅진세라믹)	41,108	한도초과보유주주는 극동건설임 (99.95%) 2007. 6. 웅진홀딩스에 매각
과천산업개발 주식회사	13,233	한도초과보유주주는 극동건설임(74.6%) 2007. 6. 웅진홀딩스에 매각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 2004년 매각되었으므로 2005년 말 기준으로 계산	5,358	한도초과보유주주인 LSH Holdings, LLC(49%)는 2004. 5. 21. 동 주식을 ㈜신한금융지주에 양도함

나. PGM Holdings KK 세부 현황

(1) 자회사 현황

PGM Holdings KK는 아래와 같이 10여 개의 골프장 또는 레스토랑을 영위하는 비금융회사인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이 회사가 비금융지주회사로서 비금융회사에 해당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은행법시행령 제1조의5 제1항 제1호).

[일본 PGMH 유가증권보고서(2010. 12. 31.) 제11쪽]

[일본 PGMH 유가증권보고서 제11쪽 번역]

4. [관계회사의 상황]

평성 22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자회사는 14사이며, 그 중 중요한 자회사의 당해 연결회계연도 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주소자본금 또는 출자금

(백만엔)주요 사업내용의결권의 소유 비율(%)관계의 내용(연결자회사)

퍼시픽골프매니지먼트주식회사동경도 미나토구100골프장 운영100임원의 겸직 有퍼시픽골프프로퍼티즈주식회사동경도 미나토구100그룹 내 자회사 주식의 보유100임원의 겸직 有

PGM프로퍼티즈주식회사동경도 미나토구100골프장 운영100

(100)임원의 겸직 有프레미아골프주식회사동경도 미나토구100골프장 운영100

(100)임원의 겸직 有PGM프로퍼티즈2주식회사동경도 미나토구100골프장 운영100

(100)임원의 겸직 有總武칸토리클럽주식회사동경도 미나토구10골프장 운영100

(100)임원의 겸직 有PGM프로퍼티즈3주식회사동경도 미나토구10골프장 운영100

(100)‐PGM프로퍼티즈4주식회사동경도 미나토구100골프장 운영100

(100)임원의 겸직 有利府골프클럽주식회사동경도 미나토구100골프장 운영100

(100)‐주식회사 산파크동경도 미나토구50골프장 운영100

(100)임원의 겸직 有那須골프클럽주식회사(주)8동경도 미나토구10골프장 운영100

(100)임원의 겸직 有千登世商事주식회사동경도 미나토구50레스토랑 및 매점 운영100

(100)임원의 겸직 有

(2) 표준산업분류상 표시

한국표준산업분류나 일본표준산업분류 모두 비금융지주회사는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한데, PGM Holdings KK는 비금융지주회사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금융회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표준산업분류(비금융지주회사)]

[일본표준산업분류]

[번역]

대분류L 학술연구, 전문∙기술서비스업

설명 및 내용의 예시(PDF:35KB)

중분류 72 전문서비스업(기타 분류되어 있는 않은 것)

728 경영컨설팅업, 순수지주회사

7281 경영컨설팅업

7282 순수지주회사

본업을 가지지 아니하고 타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사업소를 의미한다.

○ 순수지주회사

(3) PGM Holdings KK 자체 공시내용

아울러 PGM Holdings KK의 자체 공시자료에 의하더라도 동사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금융회사에 해당됩니다.

[일본 PGM holdings 공시자료]

[번역]

東証상장회사 정보서비스

코드	소속부	본사 소재지	결산기	매매 단위	지배주주 등에 관한 사항	주의할 정보 등	계속기업의 前提 注記	기본정보
종목명		업종분류						주가표시
24660	제1부	동경	12월	1	있음		없음	기본정보
PGM홀딩스		서비스업						주가표시

특히 이 법인은 골프장 영업을 통해 수익의 90% 이상을 얻고 있다고 공시를 하였으므로 비금융회사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PGM Holdings의 동경증권취인소에서 2011. 9. 30. 기준 공시한 보고서, 30면).

(4) 금융감독원에 의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요건 해당 인정

이에 더 이상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금융감독원은 2011. 12. 26.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PGM holdings 자체는 기타투자회사(금융회사)이나, 그 자회사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08년 말을 기준으로 2조원이 넘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감독원은 일본 내 PGM의 골프장 운영회사 등을 비금융회사에 포함시킬 경우 론스타의 2010년말 현재 일본 내 비금융계열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은 2.8조원으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요건(2조원)을 초과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금융감독당국은 2003년의 원죄(原罪) 때문에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공식 발표할 경우 발생할 국민적인 저항을 두려워하며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5.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

가. 개요

이처럼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이를 이행할 경우 2003년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불법적으로 승인한 것을 시인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의 시민단체, 그리고 외환은행노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해왔으나,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묵살하여 왔고 2011. 3. 16.에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말 기준으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해진 이상 그 판단을 유보할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를 억지로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둔갑시켜 하루빨리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지주에 매도하도록 할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도 하에 금융감독당국은 2011. 12. 26.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요건에 해당됨을 인정하면서도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궤변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와 동일한 이유로 피고발인은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 및 그 불합리성을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성 제기

위와 같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인정할 경우 ①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② 법이 의도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결과 초래 ③ 론스타에 대해 은행에 준하는 대우의 필요성 ④ 신뢰보호의 필요성 등을 거론하면서 추가적인 법률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감독당국의 주장은 기존에 테마섹홀딩스에 적용했던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인정할 경우 궁극적으로 2003년 당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자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비금융주력자 관련 은행법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바, 이는 반대해석상 론스타가 비금융주력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한 것입니다.

다. 금융감독원 보고자료 및 2012. 1. 27.자 보도자료에 대한 세부 반론

양 자료의 내용은 동일하나 금융감독원 보고자료가 내용이 좀더 상세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PGM Holdings가 기타 투자기관이라는 점에 대해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5 제1항 제1호를 기준으로 기타 투자기관은 금융회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기타 투자기관은 증권발행 및 신탁자금 이외의 자금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산업활동을 주로 영위하는데, PGM Holdings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의 소유를 통해 비금융업인 골프장 영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금융지주회사입니다. 이에 따라 PGM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일본 증권거래소에 스스로 공시까지 하였습니다.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준용하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비금융지주회사는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즉 금융회사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에 의하면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와 다른 회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의미하는데, PGM Holdings 는 2005년 말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왔고, 2010년 말 기준으로 최소 10여개의 자회사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온 점을 고려할 때 비금융지주회사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회사를 자회사 지배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취할 목적의 기타 투자기관이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가 기타 투자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 11. 18.자 처분명령을 발하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PGM Holdings에 대해 기타 투자업을 행하는 금융회사라고 조사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보도자료 5면).

□ 조사 결과, PGM홀딩스는 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나, 동사의 비금융자회사인 골프장 사업체 등에 관해 그 자산규모와 지분구조 등을 일부 파악하였음

이처럼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의 동일인 회사 중 새로 발견된 회사에 대해 기타 투자기관으로 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위 PGM을 포함하여 론스타의 동일인 회사 중 누락된 회사는 대부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를 통해 자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설립된 전형적인 비금융지주회사입니다. 위에서 밝힌 KC Holdings나 Star Holdings 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론스타가 2003년 당시 이미 비금융주력자임은 너무도 명백해집니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의 동일인 회사에 대해서 합리적 근거 없이 기타 투자기관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PGM 자회사 중 비금융회사임이 명백한 자회사의 자산합계액이 2조원이 넘자,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근거 없는 다른 이유를 내세워 론스타를 억지로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당국이 특정한 해외사모펀드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 비금융주력자 관련 규정의 취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은 비금융주력자 제도가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은행을 지배하여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외투자자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는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2007. 5. 21.자 답변 공문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의 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동일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특수관계인 범위)는 내국인과 외국인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9. 4. 재정경제부 역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동일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위 금융감독원 보고는 기존 금융감독위원회 및 재정경제부의 입장과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입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여부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현 시점에서 론스타에게 유리하게 비금융주력자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는 테마섹홀딩스에 대하여 비금융주력자라는 이유로 하나은행 주식의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정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테마섹홀딩스의 자회사인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려고 하자 비금융주력자임을 이유로 인수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론스타 관련 주요회사와 달리 싱가포르개발은행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인 테마섹홀딩스가 지배하는 다른 자회사로 인해 외환은행 인수가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할 때, 론스타에 대해서만 비금융주력자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위 보고는 명백하게 론스타와 다른 해외투자자를 차별하여 취급하는 것입니다(자료 22, 23 ; 테마섹홀딩스 관련 자료).

(3) 법이 의도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견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법문대로 법을 해석하면 글로벌 은행조차 국내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로 지정되어 일반적인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는 론스타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럴 경우 해외투자자의 국내은행 인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론스타에 대해서도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 듯 한데, 도대체 행정당국이 이렇게 법을 제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3년부터 8년간 불법적으로 은행을 경영해 온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고의로 지연하다가 이제 와서 일반 상식 내지 법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 등 전혀 법적 근거 없는 견해를 들어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론스타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연 행정부처가 법문에 관계없이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보기로 하고 추가적인 언급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2011. 11. 18. 이 사건 처분명령을 내림으로써, 외환은행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한민국의 국제신인도를 훼손하였음은 더욱 분명해진 것입니다.

(4) 은행에 준하는 대우의 필요성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에 대해서는 외국은행에 준하여 대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2009. 1. 은행법 개정 시 외국은행 및 외국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해외계열회사 중 비금융회사가 있더라도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도입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행법 제16조의5)은 명시적으로 외국에서 은행업을 주로 경영하는 회사 또는 해당법인의 지주회사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을 제외할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론스타와 같이 은행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주로 경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론스타가 2003년 이 사건 승인 신청 당시 대표자로 기재한 lone Star Partners IV. L.P.와 lone Star Fund IV(U.S.)L.P.는 모두 주요 업종이 부동산 거래(Real Estate Transaction)입니다(자료 24 : 등기서류, 자료 25 : 등기서류).

[Lone Star Partners IV. L.P]

[Lone Star Fund IV(U.S.) L.P.]

아울러 존 그레이켄을 정점으로 한 130여개의 론스타 관련 특수관계인도 외환은행 이외에 은행과 같은 금융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습니다.

위 규정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 도입된 것인바, 론스타가 2003년 인수 당시 또는 적어도 2005년 말부터 은행을 보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해진 이상, 위 규정을 근거로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면 이는 누가 보더라도 억지에 불과합니다.

설령 금융감독당국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론스타는 2008년 말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 요건에 해당되는 것인데, 은행법 제16조의5 규정을 근거로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은 2008년 말 당시 존재하지 않던 미래의 신설규정(은행법 제16조의 5 규정은2009. 6. 9. 법률 제9784호로 은행법 일부개정 시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해 10. 10. 시행됨)을 근거로 하는 모순된 주장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5) 신뢰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에 대해서는 “론스타펀드Ⅳ와 외환은행 주식 취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계열회사(수직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 및 국내 소재 계열회사”로 한정해 왔으므로 그에 따른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당국은 2003년 당시부터 론스타가 제출한 론스타펀드Ⅳ 관련 특수관계인만을 기준으로 론스타의 동일인을 파악해 왔으나,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왔음을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론스타 또한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가장하기 위하여 비금융회사에 해당하는 동일인 자료를 대거 누락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은행을 인수할 목적으로 비금융주회사에 해당하는 동일인 자료의 대거 누락 등의 방법으로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가장한 론스타에게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주장은 그 자체로 궤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PGM Holdings는 론스타가 동일인으로 제시한 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a.r.l의 자회사인 론스타 Transcontinental Holdings SCA의 자회사이므로 당연히 론스타의 동일인에 해당되나,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왔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PGM Holdings가 해외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신뢰보호 차원에서 PGM holdings를 론스타 동일인 계산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금융감독원 주장은 론스타의 대리인이나 할만한 황당한 주장입니다. 론스타가 의도적으로 비금융회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음에도, 신고를 누락하여 얻은 결과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억지입니다.

(6) 론스타의 PGM Holdings KK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발인은 2012. 1. 27.자 보도자료에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요건에 해당됨에도 위에서 언급한 법 취지 및 론스타가 골프장을 매각한 점을 고려하여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보도자료 결론 부분).

이와 관련하여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이미 2011. 11. 22.자 헌법소원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10면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습니다.

피고발인이 지속적으로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사 심사를 불이행하고 있는 사이, 론스타는 PGM Holdings KK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기업인 헤이와(Heiwa)는 2011. 10. 26. PGM Holdings KK 인수를 위해 공개매수를 제안하였고, PGM Holdings KK의 최대주주인 론스타 Transcontinental Holdings SCA는 헤이와의 공개매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2011. 11. 28. 거래가 종결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또한 동경증권거래소에 모두 공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정무위원회 이범래 의원이 2011. 11. 17. 김석동 위원장에게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해소를 위해 골프장을 매각하고자 한다면, 비금융주력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질의를 하니, 김석동 위원장은 “잘 모르는 사실이다”라고만 답변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비금융주력자 관련 사실을 판단하지 않고 서둘러 주가조작 사건에 기해 처분명령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지적을 하였으나, 김석동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만 답할 뿐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그 다음날(2011. 11. 18.) 위와 같이 처분명령을 내리면서, 관련 보도자료(5면)를 통해 PGM Holdings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조사에 착수했다고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동경증권거래소 공식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PGM holdings 자산상황이나 그 매각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던 피고발인이 그 다음날 갑자기 심도 있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 발표를 믿을 대한민국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외환은행 소액주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외환은행노조에서 이미 몇 달 전에 위와 같은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임을 경고했음에도, 피고발인은 이를 이제 와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할 수 없는 근거로 삼고 있는바, 참으로 유구무언(有口無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시인한 것처럼 2008년 말부터 이미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요건에 해당될 경우 2008년 말 당시 적용되던 구 은행법 (법률 제9784호로 변경되기 전의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해 비금융주력자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4% 초과 주식의 의결권이 바로 정지됨에도 금융위원회는 처음부터 이를 무시한 채 론스타가 하루빨리 주식을 팔고 탈출할 수 있도록 멋대로 은행법을 해석하고 위법한 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은 위 2012. 1. 27.자 보도자료에서 2010.12.과 2011. 6. 기준으로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에 의한 반기 적격성 심사를 한다면서 론스타가 2011. 12. 골프장법인을 매각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혐의를 벗겨주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에 분노를 넘어 안쓰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즉,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의 반기 적격성 심사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은 2011. 3. 16.경 2010. 6월말 기준으로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했으므로 그 이후 적격성 심사는 2010.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고의로 늦추다가 2011. 12월말의 사정(론스타가 골프장 법인을 매각한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한 국가의 금융감독당국이 얼마나 편의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7) 금융감독원 보고자료 별첨에서 언급한 주장에 대해서

① 대차대조표도 받지 않고 부실심사 하였다는 주장(10면)

전술한 바와 같이 2011. 12. 23. MBC는 금융감독당국이 이 사건 승인 당시 론스타의 동일인 회사의 대차대조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을 했음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그 보도 내용을 인정하면서 다만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시에도 특수관계인의 대차대조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시에 특수관계인의 대차대조표를 받지 않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나, 은행법 소정의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위해서는 특수관계인 회사들의 자본과 자산을 확인해야 하므로 대차대조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금융감독당국이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 당시 특수관계인의 대차대조표 심사를 아니하였다면, 이는 그 당시에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이유로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불이행을 정당화 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법은 불법의 형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회계법인 확인서 급조 주장에 대해

또한 위에서 본 것처럼 2011. 12. 13. MBC는 삼정회계법인의 확인서가 금융감독당국의 요청에 의해 급조되었다는 점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의 확인서는 2003. 9. 16. 론스타 측이 요청하여 2003. 9. 24.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는 관계자와 직접 인터뷰한 후 상세한 보도를 하였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위 주장은 끼워맞추기식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나,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해외에 본점을 둔 론스타의 동일인에 대해 불과 며칠 만에 대차대조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마쳤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통상적으로 회계법인이 국내 법인에 대해 대차대조표 감사를 할 경우 최소한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론스타가 동일인으로 제시한 23개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불과 일주일 만에 검증해서 자산총계와 자본비율을 계산했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③ 투자자 바꿔치기 등(12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통해 충분히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보고 상세한 언급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언급하면, 이 사건 승인 신청 당시 론스타가 동일인으로 신고한 23개 회사 중 Lone Star Fund IV(Bermuda) L.P.를 이 사건 승인 직후인2003. 10. 31. 외환은행 신주 인수 이전에 다른 몇 개 회사로 바꿔치기를 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승인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수관계인 변동 내용(’03.10.29.)

	회사명
기존	Lone Star Fund Ⅳ(Bermuda), L.P.
추가	론스타 ⅣB Korea Ⅰ, L.P.
	론스타 ⅣB Korea Ⅱ, L.P.
	KEB Investors, Ⅱ, L.P.
	KEB Investors, Ⅲ, L.P.
	KEB Investors, Ⅳ, L.P.

이처럼 이 사건 승인직후 신주인수 이전에 동일인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동일인 현황을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함에도 금융감독당국은 아무런 심사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알고 있었던 금융감독당국으로서는 이를 다시 심사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스타타워 등 국내 비금융계열회사와 관련해서(15면), 스타타워 주식회사는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인 Lone star capital investment의 자회사인 Star Holdings의 자회사인 점, 이 사건 승인 신청 당시 Star Holdings의 모회사는 론스타 펀드Ⅲ(론스타3 KOREA CAPITAL I LTD 및 론스타 KOREA PARTNERS LLC)이었다가 승인 직후인 2003. 12. 30. Lone star capital investment로 변경된 점, 이 사건 승인 신청 당시 론스타, Star Holdings 및 스타타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모두 마이클 톰슨(Michael Tompson)으로 동일한 점, 위 회사들 모두의 정점에 있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존 그레이켄이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스타타워 주식회사를 론스타의 동일인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6호).

특히 동일한 시점에 대표이사가 모두 동일하므로, 스타타워 주식회사는 론스타를 기준으로 은행법이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동일인이 다른 주요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에 해당되므로 론스타의 동일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금융감독당국은 2006. 9. 8. 론스타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를 함에 있어 지분관계가 없더라도 임원 겸직 회사간 특수관계를 인정한바 있습니다(자료 26: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보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입장을 바꿔 임원 겸직 회사간 특수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금융감독당국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도무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8) 소 결

대다수의 언론조차도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 요건에 해당함에도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이 사건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이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6.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외환은행의 기업가치 훼손 및 대한민국의 국제신인도 하락

가. 하나금융지주와 체결한 계약에 미치는 효과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에 기해 충족명령을 내리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은 은행법 제16조의4 제4항에 따라 충족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비로소 정지되므로, 이 충족명령은 론스타가 2010. 11. 25. 하나금융지주와 이미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는 예정대로 주식매매계약을 종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이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여 론스타가 2003년 당시부터 또는 적어도 2005년 말부터 비금융주력자임이 밝혀진다면(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주장대로 2008년 말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공식 판단한다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하나금융지주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상 론스타가 매도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해야만 비로소 이행이 가능한 의무들을 원천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위 주식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M&A 관련 주식매매계약에서 론스타와 같은 매도자는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음을 전제로 대상회사(즉, 외환은행)에 대한 폭넓은 진술과 보증을 하고 있으나, 만약 의결권이 없다면 이러한 진술과 보증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되거나 종결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2005년부터(또는 2008년 말부터)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한 론스타는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론스타가2010. 11. 25. 하나금융지주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시가대비 최소 50%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내포된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하나금융지주는 매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차입하였습니다.

만약 싸게 살 주식을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비싸게 산다면 매수자는 매수대상 기업인 외환은행으로부터 고액배당을 받아 외부차입금을 변제해야 하므로 외환은행의 기업가치가 중대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거나 주식처분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궤변을 늘어놓은 것은, 결국 적어도 2008년 말부터 론스타가 보유한 별지목록기재 주식 중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이 정지될 경우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을 염려한 때문입니다.

나. 외환은행의 고액 배당

적어도 2005년 말부터 론스타가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당연히 거래관행을 벗어난 고액배당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론스타는 불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국내 은행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액배당을 받음으로써,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사용한 투자금액 이상을 이미 회수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이 과도하게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면 기업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당국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불이행으로 인해 그 동안 외환은행의 기업가치는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가가 급락하면 그 주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됨은 물론 궁극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도 급격히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범죄자들에 대한 이사 선임

론스타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마이클 톰슨 등 범죄자를 이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특히 2010. 3. 10. 대법원에서 마이클 톰슨 등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을 주도했음을 인정한 바 있음에도 론스타는 2011. 3. 31.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들 범죄자를 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은행의 이사는 은행법 제18조에서 엄격하게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론스타는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범죄자들에 대한 이사 선임을 강행하였습니다. 결국 금융감독당국이 비금융주력자 심사만 했더라도 외환은행이 범죄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라. 은행의 신용도 및 재무건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 은행법 취지 위반

비금융주력자 심사 이전이라도 주가조작사건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를 이유로 론스타에 대해 프리미엄을 얻지 못하게 하는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은행법 취지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 더하여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선행하거나 병행하였다면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한층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을 목적으로 고의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지체하였고 이제 와서는 비금융주력자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 놓았습니다. 위와 같이 론스타의 불법적 경영권 지배로 인해 외환은행의 기업가치가 훼손되었음에도 또 다시 론스타가 프리미엄을 받고 보유주식을 매각하게 된다면 은행이 범죄자의 수익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은행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7. 이 사건 처분명령 시 처분방법을 제한하지 않은 점의 위법성

가. 논의의 쟁점

연세대 교수 의견서에 의하면, 비금융주력자 심사 여부와 무관하게 주가조작으로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을 상실한 론스타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이 은행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즉, 처분방법을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각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론스타가 시가를 초과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의 대주주인 자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은행경영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만 은행의 건전성과 신용도가 높아지므로 이처럼 처분방법을 제한하여 징벌적 성격의 처분을 명하는 것이 은행법의 취지(은행법 제1조)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미 금융감독당국(증권선물위원회)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 사건에서 통정매매가 아닌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각을 명한바 있습니다.

나. 금융감독당국의 모순된 입장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2011. 11. 18.자 보도자료에서 설령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명이 되더라도 징벌적 성격의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은 NorCrown Trust 사례 등을 예로 들면서 미국에서도 시장 내 처분과 같은 처분조건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감독당국 주장의 허구성

(1) 미국법체계에 대한 이해

자격이 없는 자가 금융감독기관(미국 중앙은행인 Federal Reserve Board를 주로 의미하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금융감독기관” 또는 “FRB”로만 표시합니다)으로부터 적법한 승인을 받지 않고 은행을 인수한 경우 또는 대주주가 은행인수 후 중대한 범죄(felony)를 범한 경우, FRB는 합리적인 하자치유 및 징벌을 목적으로 하여 재량으로 (i) 정지명령 (Cease and Desist Order), (ii) 민사과징금 명령(Civil Monetary Penalty) 및 (iii) 금지명령(Prohibition Order)등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FRB의 포괄적 권한은 연방 은행법 (12 USC 1818)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주주 이외의 자도 규제하고 있으나, 본 서면에서는 대주주에 관한 것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i) 정지명령 근거 규정(12 U.S.C.1818(b)(1): Cease‐and‐desist proceedings)

금융감독기관의 판단으로 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의 업무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않거나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어떠한 법, 내규를 위반할 것 또는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기관은 해당 대주주에 대해 그러한 상황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규정은 금융감독기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금융감독기관이 해당 대주주에게 주식처분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하자를 치유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명할 근거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to take affirmative action to correct the conditions resulting from any such violation or practice.)

12 U.S.C.1818(b)(1): Cease‐and‐desist proceedings If, in the opinion of the appropriate Federal banking agency, any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depository institution which has insured deposits, or any institution‐affiliated party is engaging or has engaged, or the agency has reasonable cause to believe that the depository institution or any institution‐affiliated party is about to engage, in an unsafe or unsound practice in conducting the business of such depository institution, or is violating or has violated, or the agency has reasonable cause to believe that the depository institution or any institution‐affiliated party is about to violate, a law, rule, or regulation, or any condition imposed in writing by a Federal banking agency in connection with any action on any application, notice, or other request by the depository institution or institution‐affiliated party, or any written agreement entered into with the agency, the appropriate Federal banking agency for the depository institution may issue and serve upon the depository institution or such party a notice of charges in respect thereof. The notice shall contain a statement of the facts constituting the alleged violation or violations or the unsafe or unsound practice or practices, and shall fix a time and place at which a hearing will be held to determine whether an order to cease and desist therefrom should issue against the depository institution or the institution‐affiliated party. Such hearing shall be fixed for a date not earlier than thirty days nor later than sixty days after service of such notice unless an earlier or a later date is set by the agency at the request of any party so served. Unless the party or parties so served shall appear at the hearing personally or by a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 they shall be deemed to have consented to the issuance of the cease‐and‐desist order. In the event of such consent, or if upon the record made at any such hearing, the agency shall find that any violation or unsafe or unsound practice specified in the notice of charges has been established, the agency may issue and serve upon the depository institution or the institution‐affiliated party an order to cease and desist from any such violation or practice. Such order may, by provisions which may be mandatory or otherwise, require the depository institution or its institution‐affiliated parties to cease and desist from the same, and, further, to take affirmative action to correct the conditions resulting from any such violation or practice.)

그럼에도 금융감독기관은 이 규정에 기초하여 재량적 판단에 따라 주식처분을 명하고 징벌적 성격의 처분방법(대주주 주식의 신탁 또는 대주주의 주식매각 협상배제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ii)	민사 과징금 근거규정(12 USC 1818(i)(2) Civil money penalty)

금융감독기관은 고의성 및 은행에 가한 손실의 정도에 따라 차등된 일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과징금 산정 기준만을 정하고 있으나, 실제 금융감독기관은 이 규정을 기초로 재량권을 행사하여 해당 대주주의 수익을 환수하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2 USC 1818(i)(2) Civil money penalty

(A) First tier.— Any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which, and any institution‐affiliated party who—

(i) violates any law or regulation;

(ii) violates any final order or temporary order issued pursuant to subsection (b), (c), (e), (g), or (s) of this section or any final order under section 1831o or 1831p–1 of this title;

(iii) violates any condition imposed in writing by a Federal banking agency in connection with any action on any application, notice, or other request by the depository institution or institution‐affiliated party; or

(iv) violates any written agreement between such depository institution and such agency,

shall forfeit and pay a civil penalty of not more than $5,000 for each day during which such violation continues.

(B) Second tier.—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A), any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which, and any institution‐affiliated party who—

(i)

(I) commits any violation described in any clause of subparagraph (A);

(II) recklessly engages in an unsafe or unsound practice in conducting the affairs of such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or

(III) breaches any fiduciary duty;

(ii) which violation, practice, or breach—

(I) is part of a pattern of misconduct;

(II) causes or is likely to cause more than a minimal loss to such depository institution; or

(III) results in pecuniary gain or other benefit to such party,

shall forfeit and pay a civil penalty of not more than $25,000 for each day during which such violation, practice, or breach continues.

(C) Third tier.— Notwithstanding subparagraphs (A) and (B), any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which, and any institution‐affiliated party who—

(i) knowingly—

(I) commits any violation described in any clause of subparagraph (A);

(II) engages in any unsafe or unsound practice in conducting the affairs of such depository institution; or

(III) breaches any fiduciary duty; and

(ii) knowingly or recklessly causes a substantial loss to such depository institution or a substantial pecuniary gain or other benefit to such party by reason of such violation, practice, or breach,

shall forfeit and pay a civil penalty in an amount not to exceed the applicable maximum amount determined under subparagraph (D) for each day during which such violation, practice, or breach continues.

(D) Maximum amounts of penalties for any violation described in subparagraph (c).—The maximum daily amount of any civil penalty which may be assessed pursuant to subparagraph (C) for any violation, practice, or breach described in such subparagraph is—

(i) in the case of any person other than an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an amount to not exceed $1,000,000; and

(ii) in the case of any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an amount not to exceed the lesser of—

(I) $1,000,000; or

(II) 1 percent of the total assets of such institution.

(iii)금지명령 근거규정(12 U.S.C. 1818(e) Removal and Prohibition Authority)

12 U.S.C. 1818(e): Removal and Prohibition Authority,

(1) Authority to issue order.— Whenever the appropriate Federal banking agency determines that—

(A) any institution‐affiliated party has, directly or indirectly— (i) violated— (I) any law or regulation; (II) any cease‐and‐desist order which has become final; (III) any condition imposed in writing by a Federal banking agency in connection with any action on any application, notice, or request by such depository institution or institution‐affiliated party; or (IV) any written agreement between such depository institution and such agency; (ii) engaged or participated in any unsafe or unsound practice in connection with any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or business institution; or (iii) committed or engaged in any act, omission, or practice which constitutes a breach of such party’s fiduciary duty; (B) by reason of the violation, practice, or breach described in any clause of subparagraph (A)— (i) such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or business institution has suffered or will probably suffer financial loss or other damage; (ii) the interests of the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 depositors have been or could be prejudiced; or (iii) such party has received financial gain or other benefit by reason of such violation, practice, or breach; and (C) such violation, practice, or breach— (i) involves personal dishonesty on the part of such party; or (ii) demonstrates willful or continuing disregard by such party for the safety or soundness of such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or business institution, the appropriate Federal banking agency for the depository institution may serve upon such party a written notice of the agency’s intention to remove such party from office or to prohibit any further participation by such party, in any manner, in the conduct of the affairs of any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이 법은 금융감독기관이 대주주가 신의칙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예컨대 사기 또는 주가조작 등이 이에 해당됨)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대주주를 은행 경영권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해당 대주주에 대해 경영권 배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감독기관은 이 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해당 대주주의 의결권을 정지시키는 재량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미국 금융감독기관의 재량적 명령(Order)의 구체적 내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금융감독기관은 자격이 없는 자가 허위로 승인을 얻어 은행의 대주주가 된 경우 또는 대주주가 은행인수 후 일정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정지명령, 민사과징금 명령 및 금지명령을 내리는 데, 이 3가지 명령을 동시에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 정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 규정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나, 미국 금융감독기관은 재량적 판단에 따라 주식처분을 명하고 이와 동시에 처분방법을 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식처분과 관련해서는, 해당주식을 신탁하도록 하여 해당 대주주가 직접 주식매각협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i)	민사 과징금 명령(Civil Monetary penalty Order)

법 규정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미국 금융감독기관은 민사과징금을 명하면서 해당 대주주의 수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iii) 금지 명령 (Prohibition Order)

금지명령은 해당 대주주의 경영권 관여를 일체 배제시키면서 의결권 행사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거법은 의결권행사를 금지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우리나라에서의 징벌적 처분명령의 법적 근거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법은 대주주 자격이 없는 자가 대주주가 된 경우 또는 대주주가 된 이후 범죄행위를 한 경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금융감독기관이 재량적 판단에 따라 주식처분, 처분방법 및 의결권 정지 등이 포함된 각종 명령(order)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은행법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을 상실한 자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및 의결권정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따라서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법 취지에 맞게 해당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지 못하도록 처분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없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9.5.선고 2008구합23276판결 취지)

오히려 금융감독당국이 범죄자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고 주식을 매도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은행의 신용도와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은행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혹은 출자지분은 일반 주식 등이 갖는 가치에 더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음을 수긍한 바탕 위에 이에 대한 과세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03. 1. 30.자 2002헌바65 결정).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은 정당하게 최대주주가 된 자가 향유하는 정상적인 무형의 재산입니다. 특히 법에 따라 특수한 권리를 부여 받은 은행의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시장에서 일반적인 주식회사에 비해 높게 평가 받을 것이므로 금융감독당국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최대주주에 대해서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4) 소 결

미국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 직접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처분방법과 상관없이 해당 대주주에 대해 주식취득 원가를 초과하는 이익을 상당부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즉, 미국 FRB 자료에 의하면 민사과징금 명령시 법 위반 대주주의 수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We note that the CMP Working Group also considered adding other factors to its proposed matrix.  These included: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individual or institution, the dollar amount of personal gain received by the individual as a result of a violation and whether a violation reaches the level of tier‐two (up to $25,000 per day) or tier‐three (up to $1,000,000 per day). After considerable work and discussion, it was decided that these could not be reduced to the same type of forumla as the other factors. Therefore, these factors must be considered separately before setting the final penalty amount.

그럼에도 금융감독당국은 미국이 적격성을 상실한 대주주에 대해 처분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주식처분을 명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 처분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마치 국제 신인도를 하락시킬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초과이익을 회수하는 미국 사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금융감독당국이 미국처럼 적격성을 상실한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직접 회수하는 조치를 내릴 수 없다면, 최소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처분(징벌적 처분)을 명하여 해당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은행법 취지에 부합하는 재량권 행사가 됩니다.

특히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임이 밝혀진 이상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이유가 더욱 명백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통정매매를 통해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이 경우 론스타가 프리미엄을 얻고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국민을 농락한 것입니다.

8.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로 인한 하나금융지주의 부당한 주식 인수

위와 같이 금융감독당국이 부당하게 직무를 유기하고 법률에 위반하는 처분명령을 내림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주식시가 대비 50%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주식을 인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는 이 사건 처분명령 직후 2010. 11. 25. 체결한 계약을 일부 수정하여 외환은행 주식 매매대금을 주당 11,900원으로 정하였는바, 이는 2012. 1. 2. 종가 기준 1주당 시가 7,320원에 비해 최소 60%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러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위와 같은 프리미엄을 주고 국내금융기관이 매입하도록 용인한 것이 은행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와의 매매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회사로 하여금 론스타에 1조 5천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출하도록 하였고,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용인하였습니다.

이처럼 금융감독당국의 2003년 원죄로 인해 하나금융지주는 의결권도 없는 론스타의 주식을 천문학적인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면서 매입하려고 하고 그 와중에 엄청난 대출까지 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금융산업은 극도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제신인도도 급격히 추락할 것입니다.

만약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로 공식 판단하고 징벌적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다면 하나금융지주는 불필요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가 프리미엄을 취득하고 하루빨리 대한민국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줄 목적으로 비금융주력자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거나 단순히 법문상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식처분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궤변을 늘어 놓은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9. 결 론

결국, 론스타는 2003년 당시부터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였음이 명백합니다. 그 이후 새롭게 밝혀진 PGM Holdings KK 관련 자료를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처음부터 론스타의 자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 후 반기별로 의무화되어 있는 적격성 심사에서도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막대한 배당수익을 거둬들인 론스타가 또 다시 엄청난 주식처분이득을 얻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금융사기스캔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론스타가 이대로 주식처분이득(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얻고 대한민국에서 철수한다면 이는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의 범행을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길 간청합니다.

증 거 자 료

12의1 내지 2.	금융위원회 2012. 1. 27.자 보도자료 및 자	회사편입승인

13.                           금융감독원 2011. 1. 26. 국회정무위원회

보고자료

14.                           헌법소원청구취지변경 신청(2011. 12. 23.)

15의 1 내지 2.                KPMG 삼정확인서

16.                           필적감정서

17.                           연세대 교수 의견서

18의 1 내지 2.                KC Holdings 관련자료

19의 1 내지 2.                Star Holdings 관련자료

20.                           주식회사 스타타워 주식등 대량보유보고서

21.                           금융위 진정서

22, 23.                       테마섹홀딩스 관련 자료

24, 25.                       등기서류

26.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보고

2012.  2.  6.

고발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참여연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833호 귀중

[별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주식

329,042,67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