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경제부ㆍ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 담당 : 김진욱 간사 02-723-5052 oso@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외환은행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 청구
날 짜	2011. 12. 1. (총 2 쪽) *별첨: 1. 임시주총소집청구허가신청서 2.문답자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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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원에 외환은행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 제기

자발적인 임시주총 소집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외환은행 조기 정상화 위해 관할 법원에 임시주총소집 허가 신청

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오늘(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지난달 15일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에 필요한 외환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 0.75% 이상을 확보한 후 외환은행에 자발적인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였고, 지난 달 28일에는 정식으로 외환은행 이사회에 임시주총소집을 청구했으나 외환은행 이사회는 아직 관련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외환은행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임시주총소집허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신청서에서 신청인들에게 론스타 측 이사 4인을 해임하고 신규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총을 소집할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참여연대는 2003년 외환은행 매입부터 지금까지 각종 불법을 자행한 론스타에 그 책임을 묻고, 외환은행의 운명을 시민의 힘으로 결정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난 1일부터 외환은행 지분을 보유한 소액 주주의 지분을 모집하여 약 2주 만인 11월 15일에 외환은행 임시주총소집청구에 필요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0.75%(2,852,662주)를 넘는 2,995,233 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모집한 바 있으며 외환은행 이사회에 자발적인 임시주총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임시주총소집에 필요한 지분을 모두 확보 했으므로, 외환은행 이사회가 임시주총소집을 거부할 어떤 명분도 사실상 없다”며 외환은행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을 정식으로 청구한 바 있다.

3. 상법 제366조의 2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주주들의 임시주총 소집청구에 이사회는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외환은행 정관 제34조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을 위해서는 3일전 각 이사에 통지를 하거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토록 되어 있다”며 “이미 금융위원회에서도 마이클 톰슨 등 주가조작 관련 비상임이사 3인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외환은행을 둘러싼 상황이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에서 신속히 결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외환은행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긴급히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4. 참여연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일 수 있다는 정황이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어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가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판단도 없이 주식처분명령을 내린 것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생겼다”고 강조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각종 불법을 자행한 론스타에 그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금융위원회가 주식처분명령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