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자료1. 2011. 11. 29. 민변․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 설명자료

숨겨진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을 밝힌다

1. 숨겨진 론스타 특수관계인의 한 면모

(1) 현황

□ 이번 회견에서는 Lone Star Fund IV (US),  Lone Star Global Holdings, LTD, Lone Star Funds 의 자회사 일부를 공개하는 것

○ Lone Star Fund IV (US) 는 통상 외환은행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곳

○ Lone Star Global Holdings, LTD 는 외환은행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곳

○ Lone Star Funds 는 오늘 처음 본격적으로 공개하는 곳

* Lone Star CRA Fund 등은 오늘 발표에서는 제외

□ Lone Star Fund IV (US)와 지분관계로 연결된 특수관계인 회사는 총 8개

○ 식료품점(grocery store), 잡화점(drug store) 등 영위하는 자회사

○ 그 외 론스타 펀드 전체의 자산운용을 사실상 총괄하는 Hudson Advisors LLC가 자회사

○ Hudson Advisors LLC 산하에 영국과 독일의 투자를 관리하는 자회사 2곳

* 제시한 8개의 자회사는 지분관계로 연결된 곳만을 의미하며 Hudson Advisors LLC와 공동의 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을 모두 제시하지는 않았음

* 이들 회사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는 도드-프랭크 법에 의해 Hudson Advisors LLC가 스스로 자신의 특수관계인이라고 시인한 총 목록이 공시된 SEC 웹사이트를 참조 (이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별첨 자료 참조)

□ 외환은행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Lone Star Global Holdings, LTD(버뮤다 펀드) 과 지분관계로 연결된 특수관계인 회사는 총 65개

○ 룩셈부르크의 자회사인 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ARL 을 통해 전세계에 투자

○ 산하의 Caroline Holdings SARL 은 6개 자회사(주로 비금융업) 보유

○ 또 다른 자회사인 Lone Star Investment Management 는 주로 한국과 일본의 금융업 및 비금융업에 투자

* LSF-KEB Holdings, SCA가 한국외환은행 소유

* LSF Holdings Management 가 극동그룹 등을 소유

* LSF Transcontinental Management 가 몇 단계를 거쳐 일본의 골프장 관리회사인 PGM Holdings, KK 소유

* LSF SHR Management 는 몇 단계를 거쳐 일본의 호텔 체인인 Solare Hotels and Resorts Co. LTD 소유

□ 이제까지 그 존재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Lone Star Funds는 지분관계로만 해도 총 123개의 자회사 보유

○ 직접 및 자회사인 Lone Star Real Estate Fund (US) LP 자신의 자회사인 LSREF Lodging Investments, LLC 와 합하여 Logian INC 를 지배

○ Logian INC는 미국 전역에 걸쳐 총 114개의 숙박업체를 운영중

○ Lone Star Real Estate Fund (US) LP 는 Lone Star Fund IV (US)의 자산관리를 총괄하는 Hudson Advisors LLC의 특수관계인임을 Hudson Advisors LLC가 미국 SEC 에 자진 신고

(2) 현황 발표의 함의

□ 론스타는 그동안 수많은 해외 특수관계인을 숨겨 왔음

○ 우리나라 은행법은 외환은행의 명목상의 대주주(“본인”)에 그치지 않고 그와 공동의 지배관계에 있는 모든 관계인(“특수관계인”)을 자연인, 법인을 막론하고 모두(“동일인”=본인+특수관계인)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상태

○ 은행법 제15조 제3항의 초과보유 승인은 이 “동일인”을 심사한 후 동일인에 대해 내리는 승인

○ 그러나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론스타는 모든 특수관계인을 보고하지 않았음 => 은행법 위반 혐의

□ 론스타는 어쩌면 국내 특수관계인도 누락시켰을 지도 모름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삼정 회계법인의 영문 확인서 서명 관련 의혹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존의 문서는 모두 불완전하거나 그 진위에 중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

○ 다행히 국내 특수관계인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손길이 미치는 곳이므로 철저하게 조사가 가능한 부분

○ 11월 24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관련 자료가 조만간 공개될 것이므로 그 귀추가 주목됨

□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증가했음

○ 일본의 골프장 관리회사의 전체 구조속에서의 위치가 파악되고 그 자회사로 골프 클럽들이 명기되면서 일본 골프장 관리회사가 산업자본임은 확정적

○ 그 외 일본의 호텔 체인이나 미국의 백여개가 넘는 숙박업체를 감안할 경우 비금융업은 더욱 증가

○ 이제 남은 일은 이들 회사의 재무현황을 당국이 파악하는 것 뿐임

2. 나머지 론스타 특수관계인을 찾는 방법

□ 이 정보는 두 가지 소스에 기반

○ 하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웹사이트(무료)

○ 다른 하나는 사설 기업정보 회사의 웹사이트(유료)

○ 이 두 소스에 접근하는 방법은 오늘 완전히 공개(별첨 자료 참조)

□ 이 두가지 자료는 상호 보완적임

○ 지분관계에 의한 계열회사 자료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망라

○ SEC 자료는 지분관계 이외의 공동의 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살펴 볼 수 있는 추가적 장점 있는 반면

○ 비금융회사는 배제되어 있는 한계가 있음

* 예를 들어 일본의 골프장 회사는 지분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유료 자료에는 잘 나타나 있지만 비금융회사이므로 SEC 사이트에는 나타나 있지 않음

□ 그러나 양쪽 자료에 모두 존재하지 않는 외환은행의 기존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

○ 가장 대표적인 것이 KEB Investors LP 와 LSF IV B Korea II LP 임

○ 이 회사는 당초부터 혹은 2003년 10월 29일의 투자자 바꿔치기에 의해 외환은행의 동일인으로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으나 이 두 자료 모두에 전혀 등장하지 않음

○ 이에 비해 2003년 10월의 투자자 바꿔치기 때 새로 들어온 나머지 4개의 회사, 즉 LSF IV B Korea I LP, KEB Investors II LP, KEB Investors III LP, KEB Investors IV LP 는 모두 SEC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3. 론스타와 금융위가 대답해야 할 부분

□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LSF-KEB Holdings, SCA는 오늘 그 일부가 공개된 이들 회사 및 이들 회사와 연관된 비공개 특수 관계인 공개해야 함

○ 우선 은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누락된 경위

○ 누락에 연관된 관련자들 보고

○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하는 모든 특수관계인 즉시 보고

□ 금융위는 누락의 경위조사, 추가 회사 자료제출 요구해야

○ 누락의 경위 조사하고 누락에 조력한 관련자 처벌

○ 오늘 공개된 회사, 추후로 발견된 회사 모두에 대해 소유 관계, 재무 현황, 영위 업종 등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 제출 촉구

○ 지난 18일의 주식처분명령을 취소하고, 새로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새로 실시

□ 특히 2003년 10월 29일에 새로 들어간 5개 회사 및 KEB Investors LP에 대해 철저한 조사 필요

○ 5개 회사중 SEC 사이트에 등재된 4개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Hudson Advisors LLC를 통해 조사

○ 양대 자료 모두에서 누락된 KEB Investors LP 와 LSF IV B Korea II LP 는 지분관계와 지배관계를 파악하여 그 실상을 정확히 조사

○ 이들 6개 회사가 만일 은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모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

4.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제언

□ 론스타가 현재 직면한 법률적, 경제적 위험은 매우 근본적인 것

○ 론스타는 2003년 10월 29일의 투자자 바꿔치기 한 후,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승인 없이 외환은행 인수

○ 따라서 인수는 무효이고, 외환은행 주식을 점유하는 행위는 위법

○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었는가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 사안 조차도 빛을 바래게 할 정도로 근본적인 문제

□ 타인자본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회사의  론스타 주식 매입은 배임

○ 현재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점유는 위법

○ 이런 법률적, 경제적 위험 하에서 론스타가 점유중인 주식을 매입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 자는 완전한 자기계산으로 영업하는 자 뿐

○ 채권자, 예금자, 주주 등의 자본이 포함된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는 거래 불가

□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와 거래 불가

○ 내일 만료 예정인 계약의 당초 조건에 따라 매입하는 것은 시가 대비 높은 계약가격으로 인해 형사적으로 배임, 민사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일 가능성

○ 오늘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 론스타와 재계약 하는 것은 론스타의 법률적 위험을 알고도 행한 매매행위이므로 또 다른 차원에서의 배임

○ 하나금융지주 내부의 조언자들은 이 사실을 최고 의사결정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