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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F-KEB Holdings, SCA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검토

2011. 10. 17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1. LSF-KEB Holdings, SCA(이하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검토

□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의 정의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

○ 먼저 특수관계인을 확정하여 동일인의 범위를 정하고

* 동일인 = 본인 + 특수관계인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

* 특수관계인: 본인 및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다른 회사 주식을 30% 초과 소유하거나 최다 소유자로서 경영에 참가하는 자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3호 및 제5호)

○ 동일인인 중 회사인 자와 비금융업 회사인 자를 구분한 후

○ 제9호 가목의 자본 기준 또는 나목의 자산 기준을 적용

* 가목: 회사의 자본 총계 중 비금융업 회사 자본의 합계액이 25%를 초과

* 나목: 비금융업 회사의 자산 합계액이 2조원을 초과

□ 2011. 5. 25 한국방송(KBS)은 론스타가 일본의 골프장 관리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특종 보도

○ 2005년 이후 론스타와 일본의 골프장 관리회사인 PGM Holdings K.K.(이하 “PGM") 간에 지배관계 형성되어 최근까지 유지중

* 한국외환은행의 대주주인 LSF-KEB Holdings, SCA의 특수관계인인 Lone Star Fund IV가 연쇄적으로 Lone Star Global Holdings, Ltd, LSF Transcontinental Holdings SCA/CVA, PGM을 지배

* 각 지배단계에서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보유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

* PGM은 비금융업인 골프장 관리회사로서 그 자산이 2010년말 현재 3조원을 초과

□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 지배 관계에 대해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해 보아야 함

○ PGM은 론스타의 동일인(√)

*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인 Lone Star Fund IV에서 시작하여 PGM에 이르는 지배관계 연쇄의 모든 단계에서 의결권 주식의 보유 비율이 30%를 초과

○ 론스타의 동일인인 PGM은 회사이며 비금융회사(√)

○ 2010년 말 현재 PGM의 자산 총액은 약 2,600억엔(약 3조 7천억원)으로 이 회사를 포함할 경우 론스타의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합계는 2조원을 초과(√)

=> 론스타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의한 비금융주력자(√)

□ 2010년 말 현재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결론의 함의

○ 2010년말 현재 비금융주력자에게 적용되는 은행법 제16조의2의 보유한도 위반상태로 제16조에 따른 효과 발생

* 2010년말 현재 4% 초과 의결권 즉시 제한 + 즉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할 의무

* 2011.3.31. 외환은행 주주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

* 2010년말 이후 론스타는 현재까지 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금융위는 당장이라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 초과 보유주식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 가능

*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유죄 판결은 론스타의 한도초과 주식보유와 무관

○ 2010년말 이전에도 비금융주력자였을 개연성 크게 증가

* 2005년 이후부터 론스타와 일본 골프장간의 지배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의혹 제기됨

*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최초 취득한 2003년 9월부터 현재까지 론스타의 동일인에 대해 비금융주력자 판단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하여 재검토 필요

2.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에게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11. 10. 6.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판결 이후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한도초과 보유주식에 대해 매각명령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 발표

○ 유죄 판결에 의해 적격성을 상실했다는 내용은 은행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마목 2)의 요건을 지칭

*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외국 법인에게 적용되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마목은 위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

□ 그러나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은 비금융주력자에게는 적용 불가

○ [별표 1] 은 은행법 시행령 제5조를 받은 것이고, 이 시행령은 은행법 제15조의 요건을 구체화한 것임

* 은행법 시행령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은행법 제15조 제5항: 제2항을 적용할 때 보고의 절차·방법·세부기준과 제3항을 적용할 때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런데 은행법 제15조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만 적용

* 비금융주력자에게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2를 적용

=>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된 론스타에게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 1] 적용 불가

3.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따른 의결권 제한의 제반 효과 비교

(1) 론스타 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의 한도 차이

□ 론스타가 만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인 경우 10%로 의결권 제한

○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판결에 의해 은행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마목 및 제6호 마목의 요건 위배

○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불충족

○ 초과보유요건 충족 명령 발동시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에게 적용되는 단순 보유한도인 10%로 의결권 제한

* 초과보유요건 충족명령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은행법 제15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한도(10%)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은행법 제16조의4 제4항)

□ 그러나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 경우 의결권 제한 한도는 4%

○ 비금융주력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9%의 보유한도가 적용

* 비금융주력자는 동일인 기준 의결권 주식 9%까지 보유가능(은행법 제16조의2)

○ 그러나 4%를 초과하여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 필요

* 비금융주력자가 4% 초과 9%까지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승인 필요(개정 은행법 제15조의2 제1항)

* 따라서 비금융주력자가 은행법에 의한 별도의 승인 없이 보유할 수 있는 한도는 4%

○ 이를 위반한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시정조치 적용받음

* 비금융주력자가 승인 없이 4%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즉시 의결권을 4%로 제한

* 또한 비금융주력자는 즉시 4% 한도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 위의 자발적 의무 불이행시 금융위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 부과 가능

(2) 한국외환은행의 주주들의 의결권 순위 및 규모에 미치는 차이

□ 론스타의 의결권을 10% 또는 4%로 제한하는 것은 외환은행 주주들의 의결권의 순위와 크기에 중대한 차이를 초래

○ 론스타의 보유 주식중 대부분의 의결권을 제한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모든 다른 주주의 의결권 비중은 크게 증대

* 10%로 제한할 때보다 4%로 제한시 다른 주주의 의결권 비중은 더 크게 증가

○ 의결권을 기준으로 한 대주주의 순위 변동은 4% 제한시에만 발생

* 10% 제한시의 대주주 순위는 불변

* 그러나 4% 제한시 론스타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에 이은 제3대 주주로 전락

○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 1> 론스타의 의결권이 10%와 4%로 제한될 경우의 의결권 지분 비율의 변화

(단위: %)

순번	주주명	론스타 의결권 10%로 제한될 경우		론스타 의결권 4%로 제한될 경우
		총발행주식 대비 의결권 주식비율	총의결권 대비 의결권 주식비율	총발행주식 대비 의결권 주식비율* (지분순위)	총의결권 대비 의결권 주식비율
1	LSF-KEB Holdings, SCA	10.00	16.95	4.00 (3)	7.55
2	한국수출입은행	6.25	10.59	6.25 (1)	11.80
3	한국은행	6.12	10.37	6.12 (2)	11.55
4	국민연금	3.97	6.73	3.97 (4)	7.49
5	우리사주조합	0.4	0.68	0.4 (5)	0.76
6	기타소액주주	32.24	54.66	32.24	60.85
총계		58.98	100.00	52.98	100.00

* 론스타의 의결권이 4%로 제한될 경우 론스타는 의결권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에 이어 제3대 주주로 전락

(3) 임시 주주총회 단독 소집 권한에 미치는 차이

□ 론스타의 의결권을 10% 또는 4%중 어떤 한도를 적용하여 제한하는가에 따라 임시 주주총회 단독 소집 권한을 보유한 주주의 범위가 변화

○ 한국외환은행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의 0.75%를 초과하는 지분의 보유자는 단독으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음

*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은행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필요한 지분 비율은 0.75%

* 은행의 경우 상법과는 달리 발행주식 총수가 아니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를 지분 비율 계산의 기준으로 사용(은행법 제23조의5 제6항 후단 단서)

○ 론스타의 의결권을 10%로 제한하는 경우 상위 4개 주주가 임시 주주총회의 단독 소집권한을 보유

* 론스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국민연금 (<표 1> 참조)

○ 론스타의 의결권을 4%로 제한하는 경우 기존 4대 주주 이외에 외환은행 우리사주 조합이 추가로 임시 주주총회 단독 소집 권한 획득

* 우리사주 조합의 의결권은 10% 제한시 0.68%에 머물렀으나, 4% 제한시 0.76%로 증가하여 0.75%를 상회하여 단독 소집권 획득

□ 현재 소수 주주와 시민단체에 의해 한국외환은행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운동이 개시된 상태

○ 지난 2011.10.15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외환은행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론스타측 이사 5인의 해임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추진을 천명

* 외환은행 소수 주주를 대상으로 0.75% 이상의 지분을 모으기 위한 운동 개시

* 외환은행 우리사주 조합을 포함한 여타 소수 주주들의 협력을 도모

○ 만일 의결권 제한의 한도를 10%로 제한하는 경우, 이는 현재 진행중인 임시 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한 특정 주주의 권한을 침해하게 됨

* 4%의 의결권 제한 대신 10%로 론스타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사주 조합이라는 특정 주주의 임시 주주총회 단독 소집 권한을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

4. 결론

□ 론스타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은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에게는 적용 불가

□ 이 요건의 미비를 근거로 론스타에 충족명령을 내리고, 그 의결권을 10%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

□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이므로 그 의결권은 4%로 제한하는 것이 적법

□ 의결권 제한 한도의 차이는 외환은행 주주들의 의결권의 규모, 순위, 임시주주총회 단독 소집권한 등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야기

=> 현재 거론되는 충족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먼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밀하게 심사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