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김진욱(******‐********)

서울 마포구

송달장소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4층 경제조세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빌딩 ***호

피  고    금융감독원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38 금융감독원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의 소

청구 취지

1.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당사자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경제조세팀 간사)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만 합니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권자이고, 피고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입니다.

2.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5.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2008년 12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이 갬코에 매각한 PF부실채권에 대한 개별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만 합니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참고).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1. 9. 16. 이를 소관기관인 피고에게 이송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2 참고).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21.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고만 합니다)을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3 참고).

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합니다.

3.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위법성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2011. 부산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16개의 저축은행이 피고로부터 영업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수 만에 달하는 예금자·투자자들이 금융피해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저축은행의 예금자·투자자, 나아가 많은 국민들이 현재의 상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저축은행의 영업부실로 인한 금융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우려와 관련하여 가 2008. 12. 경부터 2011. 6. 경까지 사이에 총 4회(1차: 2008. 12. 2차: 2009. 3. 3차: 2010. 6. 4차: 2011. 6.)에 걸쳐 시중 저축은행들이 각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PF대출금반환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라고 합니다)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고, 위 각 저축은행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후정산을 통해 위 채권을 캠코로부터 재매입해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 재매입을 위해 각 저축은행은 해마다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가 2011. 7. 실시한 저축은행 경영진단결과에는 부실PF대출금반환채권 재매입을 위한 대손충당금(이하 ‘부실PF채권 재매입을 위한 대손충당금’이라고 합니다.)의 적립현황이 빠져있습니다(갑 제2호증 참고). 각 저축은행들이 위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해 놓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저축은행의 부실 및 이에 따른 예금자·투자자의 손해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캠코가 위 각 저축은행에게 매입일로부터 3년 만기인 사후정산기한을 2년 더 연장해 준 사실이 있는 바(갑 제3호증의 1, 2 참고), 위 각 저축은행들이 위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해 놓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저축은행들의 위 대손충당금 적립현황은 예금자·투자자 나아가 국민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인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감독업무관련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저축은행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저축은행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피고에게 위 각 저축은행들이 부실PF채권 재매입을 위한 대손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피고의 의무이며, 그 확인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피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들이 BIS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의 경영자료를 허위로 공시하여 예금자·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입힌 점, 전자공시제도를 통해 포괄적인 대손충당금액은 이미 공시되고 있는 점, 부실PF채권 재매입을 위한 대손충당금의 적립 현황은 예금자·투자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대손충당금의 적립현황은 저축은행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아니거나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각 저축은행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정보는 비밀이 아니라, 저축은행과 거래하고 있거나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일반국민들이 저축은행의 BIS 비율 산정이나 부실여부 판단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합니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정보는 공개법 제9조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이며 달리 공개를 거부할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정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위법하게 비공개결정을 한 것인 바, 이에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증방법

갑 제1호증의	1	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청구내용)

2	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이송결정)

3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갑 제 2 호증	상호저축은행 경영진단에 따른 조치 결과 보고

갑 제 3 호증의 1	박선숙의원실 보도자료(2011. 8. 3.)

2    박선숙의원실 보도자료(2011. 9. 23.)

첨부서류

위 입증방법	각 1통

소장 부본	1통

소송위임장	1통

2011.   10.  13.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 ◯ ◯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