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 담당 : 김진욱 간사 02-723-5052 oso@pspd.org )
제 목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
날 짜	2011. 9. 19.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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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저축은행의 역할

고금리 시장 규제ㆍ감독 통해 지역서민금융기관 역할 충실토록 해야

1. 금융당국은 어제(18일),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부과 했다. 올 한해만 총 16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 받은 셈이다. 저축은행 부실이 이처럼 만연하게 된 데에는 저축은행이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PF대출 등에 몰두 하도록 한 지난 정부의 정책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부실 저축은행 일부를 영업정지 하는 것 만 으로는 저축은행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정부가 저축은행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한다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한다.

2. 금융당국은 지난 7월 5일부터 40여 일간 85개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진행한 바 있다. 경영진단 결과 13개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그 중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6곳을 제외하고,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어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한 것이다. 이번에 영업정지조치를 부과 받은 저축은행들은 BIS비율이 -51.10%에 달한 곳도 있었으며 순자산이 -4,419 억 원에 이른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반기에 먼저 영업정지를 부과 받은 9개 저축은행은 물론이고, 이번에 영업정지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6곳 저축은행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상당 수 저축은행들이 부실 상황에 직면해 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3.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보다 저축은행들이 상호저축은행법 제 1조에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도록 되어 있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무리하게 PF대출 등에 뛰어들었던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PF 대출 잔액은 12조 4천억 원에 달했으며, 가계자금 목적의 대출은 늘리지 않으면서도 기업자금 목적의 대출은 지난 7년간 3배가 넘게 증가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이 이처럼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은 2005년의 8ㆍ8클럽 우대조치 등으로 대변되는 금융정책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 신용카드사⋅할부금융사, 대부업체에게 전통적인 업무시장이었던 서민 금융 업무 시장이 잠식당해 수익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바 있다. 실제로 1998년 말 211개에 달했던 저축은행은 2010년 말 105개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한다는 목표와 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결국 오늘날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정책적으로 금융환경을 변화하려는 시도 없이, 이미 부실이 진행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 수익 처를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는 부실을 심화 시킬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이 이미 드러난 것이다.

4.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7월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여신전문출장소의 설립기준을 완화해주고, 우량은행에 대해 할부 금융을 허용해 주면서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는 등, 서민금융에 집중하라는 방안을 내놓고, 이번에도 부실이 심각한 아주 일부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로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초고금리로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는 대부업체등에 대해 특혜 금리를 폐지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고금리 시장을 제어하는 금융환경의 변화 없이는 위와 같은 정부의 정책들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저축은행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한다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부업 특혜금리 폐지, 고금리 시장 관리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