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경제부ㆍ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 담당 : 김진욱 간사 02-723-5052 oso@pspd.org )
제 목	국조 파행 책임회피에 불과한 저축銀 피해자 구제방안
날 짜	2011. 8. 10.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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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파행 책임회피에 불과한 저축銀 피해자 구제방안

예금자보호제도 무력화하는 구제책은 혼란만 야기해

국회는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1.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어제(9일) 피해자 구제 대책 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예금자 보호 범위와 대상을 넘어서는 피해액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조특위의 파행으로 진상조사 및 책임규명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못한 채 예금자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선심성 대책을 내놓아 논란과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저축은행 사태의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은 외면한 채 피해자 보상 문제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국회를 규탄하며 국회와 국조특위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제2, 제3의 저축은행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특히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금융정책의 실패, 허점이 드러난 금융감독체계, 관련자들의 비리행위 등이 널리 알려진 바,  이에 집중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재발방지책 마련이 국조특위에 주어진 임무이자 책임이었다. 그러나 여ㆍ야 간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제대로 된 책임 규명은 시도도 못한 채 결국 증인청문회까지 무산되어 사실상 이번 국정조사는 빈껍데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파행에 대한 책임공방만 무성한 가운데 활동시한이 다가오자, 급기야 국조특위는 어제 피해자 구제책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3. 국조특위는 애초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전액 보상해주고 2억~3억 원 예금에 대해서는 90%, 3억 원 이상은 80%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가 예금자보호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허겁지겁 전액보상의 범위를 6천만 원 이하 예금으로 수정하고 그 이상의 예금액에 대해서는 원금의 최소 60%까지를 차등 보상하는 안으로 변경했다. 국회 스스로 이 같은 혼란에 빠진 것은 활동기간 내내 상호비방과 폭로전으로 정쟁의 극치를 보여준 국조특위가 피해자 구제방안은 국민적 공감대 아래 합리성과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예금자보호제도의 취지와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선심성 대책 마련에만 골몰한 결과이다.

4. 소모적 정쟁에 빠져 성과도 내지 못한 책임을 피해자 구제를 명분으로 선심성 인기영합주의에 기반을 둔 대책으로 무마하려는 국회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남은 기한 동안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다시 시도하는 것이 저축은행 피해자들과 전 국민의 비난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국민들 모두가 이번 국정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