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과‘경제정의’회복을 위한 과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폐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일시 | 2011년 6월 29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 중소기업 살리기 모임(대표 민주당 천정배 의원)

민주당 조영택 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프로그램

14:00	개회

14:10	사회           이상훈 변호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14:10	발제	재벌기업 일감 몰아주기 실태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 재벌총수 일가의 문제성 주식거래의 실태

채이배 회계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14:30	토론	김상조 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강신하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방경수 이사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지철호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15:30	보충토론

15:50	질의응답

16:00	폐회

목차

발제1  재벌기업 일감 몰아주기 실태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 재벌총수 일가의 문제성 주식거래의 실태 / 채이배	5

토론1  재벌의 부당한 경제력 독점 심화 방지를 위한 개혁 과제

- 분배친화적 성장을 위한 기업정책 / 김상조	57

토론2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법 개정 과제

- 하도급업체 지원을 위한 입법개정 방향 / 강신하	81

토론3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실태

- 대기업의 MRO사업 현황과 문제점 / 방경수	88

토론4  정부의 입장 및 대응 방향 / 지철호	90

2007. 3. 18

2011. ６. ２９.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폐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발제
	재벌총수 일가의 문제성 주식거래의 실태
	채이배 / 회계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0. 목     차

I.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2. 분석방법 및 대상

3. 연구의 한계

II. 문제성 주식거래의 분석결과

1. 문제성 주식거래의 기본통계

2. 기업집단별 문제성 주식거래

3. 업종으로 분석한 문제성 주식거래

4. 주주의 성격으로 분석한 문제성 주식거래

III. 문제성 주식거래의 의심사례

1. 삼성그룹의 서울통신기술

2.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3. SK그룹의 SK C&C

4. GS그룹의 GS네오텍

5.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아시아나IDT

6. 한진그룹의 싸이버로지텍

7. 두산그룹의 동현엔지니어링

8. 한화그룹의 한컴

9. STX그룹의 STX건설

10. 대림그룹의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H&L

11. 동부그룹의 동부씨엔아이

IV.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가액

1. 기업별 부의 증가액

2. 개인별 부의 증가액

V. 문제성거래에 대한 대응방안

1. 회사법적 접근

2. 공정거래법적 접근

3. 조세법적 접근

별첨.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의 요약]

Ⅰ. 연구의 목적 및 분석방법

1. 연구의 목적

경제개혁연구소는 2006년부터 재벌총수 일가의 문제성 주식거래를 조사하여 네 차례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06년  4월 1차 보고서(2005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 2007년 12월 2차 보고서(2007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 2008년 12월 3차 보고서(2008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 2010년 10월 4차 보고서(2010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본 발표문은 그 동안의 조사의 결과물인 재벌총수 일가의 사적 유용 실태와 폐해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재벌총수 일가가 사적 유용으로 얻은 이익을 금액으로 보여주고자 부의 증식액을 계산하였다.

2. 분석 대상 및 방법

1) 분석대상

분석대상은 2010년 4월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 자산 5조원 이상인 53개 기업집단 중에서 자연인인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집단(공기업 등) 18개를 제외한 35개 기업집단이다. 이 중 동일인 및 친족이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배주주일가의 지분 취득 및 변동내역을 조사하였다.

3차 보고서 상 2008년 4월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 2조원 이상으로 그 수가 79개였으나, 2008년 7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정기준이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그 수가 감소하였다. 이전 보고서에서 분석대상이었으나 4차 보고서에서 제외된 기업집단의 문제성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 1> 분석 대상 그룹 수                                                      (단위: 개)

연도	기업집단 수 (1)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집단 수 (2)	검토대상 기업집단 수 (1)‐(2)
2006년	55	17	38
2007년	62	19	43
2008년	79	24	55
2010년	53	18	35

2) 분석방법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별로 내부지분(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현황)을 파악하였다.

지분 취득과 처분과정에서 문제성 주식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배주주와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지분변화를 살펴보았다. 지분구조 파악은 감사보고서 등 각종 공시자료와 공정위의 기업집단현황 공시,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의 기업정보 제공업체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시자료와 기사검색, 회사 홈페이지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본 발표문은 문제성 주식거래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①  회사기회의 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회사의 이사, 경영자 및 지배주주들은 회사에 대하여 신인의무(또는 수탁자로서의 의무, fiduciary duty)를 진다. 신인의무는 크게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충실의무란 이사, 경영자 및 지배주주와 회사간에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사나 경영자 및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기회의 유용이란 이사, 경영진 및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이를 자신이 대신 수행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사기회의 유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기회가 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 사업의 연장선상(line of business)에 있을 것, 즉 밀접한 사업연관성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사전적으로는 이에 대한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는 이로 인하여 이사 등이 취득한 재산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하거나 처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기회의 유용을 도표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본 발표문에서는 지배주주가 설립한 회사가 상장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거나 계열사가 지분을 지배주주에게 매각하여 사업기회를 포기한 경우, 지배주주가 해당 회사의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기회유용 의심사례로 판단하였다. (도표의 A의 기회유용 회사)

또한, 상장회사가 50%이상을 보유한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지배주주가 설립한 회사가 이 비상장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였다면 회사기회유용 의심사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상장회사의 주주가 간접적인 손해를 입었을 것이며, 이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다. (도표의 B의 기회유용 회사)

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회사가 50%이상 보유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본래 계열사와 사업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한다면 이 역시 회사기회유용 의심사례로 판단하였다. (도표의 A의 기회유용 회사의 자회사)

한편, 본래 회사의 기회유용은 회사간의 사업연관성이 판단기준이 되며, 거래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지원성거래

회사기회유용(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의 법리는 새로운 회사의 사업과 기존회사의 사업간에 사업적인 연관성 (line‐of‐business)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회사의 자원이나 인력이 활용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usurpation of corporate asset). 하지만 이러한 사실관계가 외부인의 경우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의 소송 여건상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본 발표문이 검토한 사례 중에는 분명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존회사의 인력이나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부에서 이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몰아주기 거래가 있는 경우, 분석의 편의상 지원성거래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거래”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회사기회의 유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규로 설립한 회사에 적용되었다. 반면, 회사가 자신의 사업부문을 포기하고 이미 설립되어 있는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사업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지원성거래로 판단하였다.

지원성거래를 도표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30%이상인 회사(도표 계열사 A)가 계열사와의 거래관계가 있으며, 그 매출비중이 30% 이상인 경우 지원성거래로 판단하였다.

또한 지배주주 일가가 50%이상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도표 계열사 B) 역시 계열사와의 매출비중이 30% 이상인 경우 지원성거래로 판단하였다.

③ 부당주식거래

부당주식거래는 1) 지배주주로 하여금 신주 발행이나 주식연계증권(CB, BW 등) 발행 등을 통해 계열사 지분을 저가로 인수하게 해서 여타 주주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2)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가 보유한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저가로 지배주주에게 매도하거나 지배주주가 보유한 계열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3) 지배주주가 출자한 회사에 전혀 사업적 연관성이 없는 회사이면서 출자한 경우 등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회사법의 원리로 볼 때 이런 거래는 회사와 지배주주간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사가 부당한 거래를 통해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면서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얻도록 한 것이므로 전형적인 충실의무(duty of loyalty) 위반 사례가 된다.

3. 연구의 한계

본 발표문은 공개된 공시자료 및 기사 등을 분석하여 본 연구소의 판단기준에 의하여  문제성 주식거래 여부를 판단하였다. 따라서,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내용과 주식거래 당시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II. 문제성 주식거래의 분석결과

1. 문제성 주식거래의 기본통계

4차례의 보고서의 통계를 살펴보면, 지원성거래 의심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공정위의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아직까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표 2> 분석 대상 그룹 및 회사 수	(단위: 개, 개사, 건, %)

연도	검토대상 기업집단 수	계열사 수(A)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
			회사기회유용	지원성 거래	부당주식 거래	합계(B)	비율 (B/A)
2006년	31	698	26	14	14	54	7.74
2007년	32	792	34	19	16	69	8.71
2008년	34	912	38	22	17	77	8.44
2010년	35	1,085	48	42	20	110	10.13

2. 기업집단별 문제성 주식거래

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으로 9건이며, CJ그룹, GS그룹이 7건, SK그룹, STX그룹, 효성그룹이 6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코오롱그룹 5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상장회사가 없어 외부 이해관계자인 소액주주가 없는 부영그룹은 문제성 주식거래가 없으며, 현대중공업그룹과 동양그룹 그리고, 최근 형성된 한진중공업그룹과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미래에셋그룹과 한국투자금융그룹은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기업집단별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3>기업집단별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2010년 기준)                    (단위: 개사, 개)

순위	기업집단 명	계열사	계	회사기회 유용	지원성 거래	부당주식거래
1	삼성	67	9	가치네트* 서울통신기술		삼성전자 삼성생명 가치네트 삼성SDS 삼성네트웍스 서울통신기술 삼성에버랜드
4	현대자동차	42	9	글로비스 오토에버시스템즈 위스코 본텍 현대커머셜*	현대엠코 이노션 삼우	현대우주항공
5	SK	75	6	SKC&C 와이더댄 이노에이스 SKD&D	인디펜던스	SKC&C
6	LG	53	3	지흥*	LG애드	LG(구, LG화학)
7	롯데	60	1	시네마통상*
10	GS	69	7		승산 STS로지스틱스 정산이앤티 GS아이티엠 켐텍인터내셔날 GS네오텍	GS홈쇼핑
12	금호아시아나	45	5	아시아나애바카스 아시아나아이디티 금호개발상사 아스공항		아시아나아이디티
13	한진	37	4	싸이버로지텍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한진지티앤에스
15	두산	29	2		세계물류 동현엔지니어링	두산(해소‐제외#)
16	한화	48	2		한화에스앤씨 한컴
19	STX	16	6	STX건설 캐비드* 씨엑스디* 새롬성원산업*	포스아이 포스텍
20	LS	44	3	파운텍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한성
23	CJ	54	7	CJ엔터테인먼트* CJ모닝웰 * 재산커뮤니케이션즈*	CJ시스템즈 CJ GLS CJ파워캐스트	CJ CJ엔터테인먼트(해소‐제외)
24	대림	16	3	대림코퍼레이션 대림에이치앤엘	대림아이앤에스
25	동부	31	3	동부에프아이에스	동부정보기술 동부디아이에스
26	현대	12	2		현대유엔아이 현대투자네트워크
27	신세계	12	3	광주신세계 * 조선호텔베이커리*		신세계
29	부영	15	0
30	효성	40	5	노틸러스효성 효성건설 효성투자개발	신동진	효성(해소‐제외) 더클래스효성
32	동국제강	12	2	디케이에스앤드	디케이유앤씨
33	KCC	10	3	고려시리카 코리아오토글라스		KCC건설
34	한진중공업	7	0
37	대한전선	26	1		삼양금속
38	OCI	18	2	OCI상사 넥솔론*
40	웅진	24	4		웅진해피올 웅진건설 경서티앤알	웅진홀딩스
41	현대백화점	29	1	한무쇼핑*	HDSI(해소‐제외)
43	코오롱	37	5	코오롱환경서비스	마우나오션개발 코오롱베니트 코오롱워터텍	코오롱환경서비스
45	현대산업개발	15	2	아이콘트롤스 아이앤이		현대산업개발(해소‐제외)
46	하이트진로	16	3	하이스코트 삼진이엔지		하이트홀딩스 (구, 하이트맥주)
47	동양	24	0			동양메이저(해소‐제외)
49	영풍	23	4		영풍정밀 서린상사 서린정보기술 영풍개발
50	미래에셋	26	0
52	세아	19	3	우진정공	세아네트웍스 세아비엔케이
53	한국투자금융	18	0
	35개	1,085개	110개	48개	42개	20개

# 지적된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 중 자발적으로 해소된 사례는 제외함.(총 6개)

* 회사기회유용 사례 중에서 지원성거래가 나타나지 않은 사례

3. 업종으로 분석한 문제성 주식거래

문제성 거래 중 부당주식거래를 제외한 90 사례에 대해서 업종별 구분을 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업종별로 구분한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                               (단위: 개)

IT 서비스	삼성	가치네트	건설	현대자동차	엠코
(20)		서울통신기술	(16)	SK	SK D&D
	현대차	오토에버시스템즈		GS	정산이앤티
	SK	SK C&C		STX	STX건설
	GS	GS아이티엠			캐비드
	금호	아시아나애바카스			씨엑스디
		아시아나IDT			새롬성원산업
	한진	싸이버로지텍		효성	효성건설
		유니컨버스			효성투자개발
	한화	한화에스앤씨		웅진	웅진건설
	STX	포스텍		현대산업개발	아이앤이
	CJ	CJ시스템즈			아이콘트롤스
	동부	동부씨엔아이		대림	대림아이앤에스
		동부디아이에스		세아	세아네트웍스
		동부에프아이에스			세아비엔케이
	현대	현대유엔아이		GS	GS네오텍
	동국제강	DK유엔씨	중개업	웅진	웅진해피올
	코오롱	코오롱베니트	(구매판매대행)	금호	금호개발상사
	영풍	서린정보기술	(8)	한진	한진지티앤에스
제조업	현대자동차	위스코		OCI	OCI상사
(16)		본텍		영풍	서린상사
		삼우		LS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SK	이노에이스		대림	대림코퍼레이션
	LG	지흥		대한전선	삼양금속
	GS	켐텍인터내셔날	운송	현대자동차	글로비스
	LS	파운텍	(8)	GS	STS로지스틱스
	CJ	CJ모닝웰		금호	아스공항
	신세계	조선호텔베이커리		두산	세계물류
	효성	노틸러스 효성		STX	포스인터내셔날
	KCC	고려시리카		CJ	CJ GLS
		코리아오토글라스		대림	대림에이치엔엘
	OCI	넥솔론		동국제강	DK에스앤드
	하이트	삼진이엔지	광고대행	현대자동차	이노션
	영풍	영풍정밀	(5)	SK	인디펜던스
	세아	우진정공		LG	LG애드
부동산임대관리	GS	승산		한화	한컴
(5)	두산	동현엔지니어링		CJ	재산커뮤니케이션즈
	효성	신동진	폐기물처리업	코오롱	코오롱환경서비스
	웅진	경서티앤알	(2)		코오롱워터텍
	영풍	영풍개발	서비스 (2)	SK	와이더댄
유통업	신세계	광주신세계		CJ	CJ엔터테인먼트
(5)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경영컨설팅	현대	현대투자네트워크
	롯데	시네마통상	골프장	코오롱	마우나오션개발
	한진	싸이버스카이	방송통신	CJ	CJ파워캐스트
	하이트	하이스코트	금융	현대자동차	현대머커셜

위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많은 업종은 IT서비스업이다. 기업집단별로 약간의 성격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해당 기업의 영업내용은 그룹 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현대의 모든 기업에서 정보통신분야가 기업의 한 축을 차지하고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이유로 정보통신업무를 아웃소싱하게 되면서, 관련 사업을 지배주주 일가가 유용하는 사례가 만연되었다. 이런 IT서비스 회사는 그룹의 IT업무를 담당하여 지배주주 일가에게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창구 노릇을 하고 있다.

두번째로 많은 것이 건설 관련 업종이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계열사의 공장건설을 시작으로 건설회사가 성장하고 주택건설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이미 건설계열사가 있는 경우, 전기공사 등 분야별 전문설비공사를 담당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건설계열사와의 거래로 성장하는 사례가 있다.

제조업의 경우는 계열사의 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관련 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네번째로 많은 것이 제조업 계열사의 원재료 구매, 제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중개업과 이 과정에서 물류를 담당하는 운송업이다. 자본금이 가장 적게 들이면서 손쉽게 설립하는 있는 업종으로 운송업의 경우도 직접 운송을 하기 보다는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업이 일반적이다.

그 외에 계열사의 건물을 관리하거나 개인 건물을 계열사에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계열사의 광고를 독점하는 광고대행업, 계열사의 브랜드나 유통망을 이용하는 유통업 등이 주로 발견된다.

4. 주주의 성격으로 분석한 문제성 주식거래

문제성 거래 중 부당주식거래를 제외한 90개의 사례에 대해서 해당 회사의 주주를 지배주주(동일인)  / 자녀 등 친인척 / 계열사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 주주로 구분한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                                (단위: 개)

주주구성을 분석한 결과, 지배주주가 보유한 경우(47개)보다 자녀 등이 보유한 경우(66개)가 더 많았다. 또한, 지배주주가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는 9개밖에 되지 않으며, 자녀 등이 보유한 경우는 18개로 큰 차이가 난다.

이는 문제성 거래의 발생원인이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동기와 세부담 없는 상속을 위한 동기라고 볼 때, 후자가 더 많은 문제성 거래의 동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Ⅲ.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의 대표적인 사례

1. 삼성그룹의 서울통신기술

서울통신기술은 1993년 2월 삼성전자로부터 분사하여 삼성전자에서 제작된 유무선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통신사업자에게 Network구축, System 성능개선 및 운용상 문제점 해결 등의 통신망구축 사업을 주영업으로 하고 있다. 설립 당시 지분구조는 확인할 수 없으나 임원이 지분을 100%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용 부사장은 1996년 12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주당 5천원에 50%의 지분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불과 한달 후에 삼성전자는 임직원으로부터 주당 2만원에 지분을 매입하였다.

1999년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로 지분변동이 있었으며, 2000년 7월 액면분할로 주식수가 증가하였다.  2005년 8월에 계열사인 노비타가 삼성전자에 주당 8,300원에 5.45%를 매각하였다. 2008년과 2009년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당 14,702원)로 지분이 8,000주 증가하였다.

<표5>                                                                       (단위: 주, %)

	1995말		1996말		1999말		2000말		2010말
	주식수	지분 율	주식수	지분 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이재용	‐	0.00	304,000	50.67	506,667	46.06	5,066,690	46.06	5,066,690	45.09
삼성 전자	‐	0.00	200,000	33.33	333,333	30.30	3,333,330	30.30	3,933,320	35.63
이학수							999,990	9.09	999,990	9.06
임원	200,000	100.00
기타			96,000	16.00	260,000	23.64	995,000	9.05	1,038,000	9.40
합계	200,000	100.00	600,000	100.00	1,100000	100.00	11,000,000	100.00	11,038,000	100.00

서울통신기술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와의 거래가 매출의 51%를 차지한다. 삼성전자에 분사한 회사의 지분을 임원이 보유한 후, 이재용 부사장이 지분을 인수한 것은 임원과 지배주주 일가가 삼성전자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사례로 의심된다.

<표6>                                                                    (단위: 백만원,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출액	199,578	220,394	278,515	291,138	323,540	323,798	347,639	407,852	430,311	481,771
삼성전자	128,995	118,012	163,940	111,247	134,005	96,744	127,668	137,616	177,683	181,226
기타	23,794	35,251	57,285	47,352	39,842	31,092	5,368	9,723	‐	777
계열사 매출	152,789	153,263	221,225	158,599	173,848	127,837	133,036	147,338	177,683	182,003
계열사 비중	76.56	69.54	79.43	54.48	53.73	39.48	38.27	36.13	41.29	37.78

2.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글로비스는 2001년 2월 운송사업 및 복합물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자동차 물류 사업은 현대차⋅기아차 등의 기존 사업과 밀접히 관련된 보조적인 거래관계로서, 회사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기회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회사가 생산한 자동차의 운송과 물류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거래이고, 그룹 계열사라고 하는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었던 것이다.

글로비스는 2001년2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각각 약 40%, 60%의 비율로 각각 약 10억원, 15억원을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2002년7월 정몽구, 정의선이 주주배정으로 각각 약 10억원, 15억원을 추가출자 하였으며, 지분율에 변동은 없었다. 2004년3월 주식배당으로 무상증자하여 주식수가 증가하였으며, 지분율에 변동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정몽구 회장 부자는 총 50억원을 출자하였다.

2004년11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각각150,000주, 600,000주 도합 750,000주(25%)를 주당 147,100원에 Wilh. Wilhelmsen ASA에게 매각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몽구 회장은 40%에서 35.15%로, 정의선 부회장은 60%에서 39.85%로 지분율이 하락하였다.

2005년10월 주식을 1:10으로 액면분할하여 발행주식수가 10배 증가하였으며, 지분율에 변동은 없었다. 2005년12월 상장을 목적으로 일반공모방식으로 750만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수가 증가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었다.

한편, 정몽구 회장은 형사재판 이후 사회환원을 약속하여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에 2007년11월 923,077주, 2008년 7월 487,805주, 2009년 12월 512,821를 증여하였다. 또한, 현대자동차 형사사건 관련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2010년 3월 786,576주를 현대자동차에 대물변제하고, 225,122주를 현대자동차에 매각하였다. 2011년 3월에는 현대자동차 부당지원행위 관련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636,784주를 현대자동차에 대물변제하였으며, 182,457주를 현대자동차에 매각하였다.

<표7>                                                                       (단위: 주, %)

	2001말	2002말	2004.3.	2004말	2005말	2007말	2008말	2009말	2010말
정몽구	40.15	40.15	40.15	35.15	28.12	25.66	24.36	22.99	20.29
정의선	59.85	59.85	59.85	39.85	31.88	31.88	31.88	31.88	31.88
Wilh.Wilhelmsen ASA	‐	‐	‐	25.00	20.00	20.00	20.00	15.03	15.03
해비치재단	‐	‐	‐	‐	‐	0.73	2.03	1.37	1.37
현대자동차									2.70
기타	‐	‐	‐	‐	20.00	21.73	21.73	28.73	28.73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식수	500,600	1,000,000	3,000,000	3,0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글로비스는 2001년 설립 이후 2009년까지 글로비스의 총매출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관계사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이른다.  자동차회사에서 자동차 운송물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그 사업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자동차물류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예정된 성공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 등 계열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사례로 의심된다.

<표8>                                                                   (단위: 백만원, %)

관계회사	2001	2002	2003	2004	2005
매출액	198,491	374,227	578,769	902,750	1,540,836
계열사 매출	185,751	344,169	501,860	727,735	1,315,006
계열사 비중	93.58	91.97	86.71	80.61	85.34

관계회사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출액	1,885,087	2,510,188	3,065,235	3,192,755	5,833,983
계열사 매출	1,600,339	2,161,827	2,616,103	2,663,621	5,211,346
계열사 비중	84.89	86.12	85.35	83.43	89.33

3. SK 그룹의 SK C&C

SK C&C는 1991년 4월 정보통신사업과 관련된 컨설팅 및 조사용역, 정보통신기술관련 연구개발업무,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SK C&C의 지분은 SK(주)와 SK건설이 100%를 보유하였으나, 1994년 SK그룹이 SK텔레콤을 인수하여, SK C&C가 SK텔레콤과의 거래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수익을 창출하게 된 시점인 1994년과 다음 해인 1995년에, 지배주주인 최태원 회장 일가(최태원 회장, 최종현 전회장의 사위인 김준일 이사. 이후 김준일 이사의 지분은 SK네트웍스과 최기원씨가 인수)는 SK(주)와 SK건설로부터 각 보유하고 있던 70%와 30%의 SK C&C지분을 주당 400원에 인수하였다.

1998년 4월 최태원 회장은 SK C&C와 SK텔레콤 간의 부당지원거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고, 소액주주들의 기업지배구조개선 요구에 따라 SK C&C 지분 30%를 SK텔레콤에 무상증여하였다.

한편, 2002년 12월, JP모건과의 이면계약으로 인해 SK증권이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최태원 회장이 SK C&C 지분 4.5%를 SK증권에 증여한 바 있으며, 당시 주당 가격을 586,000으로 평가하였다.

SK C&C는 2009년 11월 SK네트웍스와 SK텔레콤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상장하였다.

<표9>                                                                    (단위: %, 천주)

지분율	91.설립	94.11.	95.7.	2000말	2001말	2002말	2004말	2008말	2009말	2010말
최태원		70.00	70.00	49.00	49.00	44.50	44.50	44.50	44.50	44.50
최기원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김준일			30.00
SK(주)	70.00
SK건설	30.00	30.00
SK텔레콤				30.00	30.00	30.00	30.00	30.00	9.00	4.10
SK네트웍스				10.50	10.50	10.50	15.00	15.00	‐	‐
SK증권						4.50
기타주주									36.00	40.90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식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00	50,000	50,000

SK C&C는 SK그룹이 SK텔레콤을 인수한 이후 급속한 성장을 계속하였다. 1991년 설립 이후 3년간 전무했던 매출액은 최태원 회장 일가가 지분을 확보한 1994년 28억원에  이어 1995년 453억원으로 치솟았으며, 이러한 비약적인 매출신장세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SK C&C의 매출액 가운데 2000년부터 11년간의 SK텔레콤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달하며, 약 69%의 매출이 관계사 거래에 의존해 왔다는 사실은 SK C&C의 비약적인 성장의 비결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SK C&C는 SK텔레콤 등 계열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사례로 의심된다.

<표10>                                                                  (단위: 백만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매출액	572,974	754,305	884,251	872,317	938,817	1,002,667
SK텔레콤	270,635	279,769	432,235	473,811	429,222	513,876
SK	102,067	106,503	97,671	76,330	78,146	79,015
SK네크웍스	28,410	47,230	59,005	38,794	34,984	45,759
기타	114,421	122,328	79,142	81,330	108,745	71,162
계열사 매출	515,533	555,830	668,053	670,265	651,097	709,812
계열사 비중	89.97	73.69	75.55	76.84	69.35	70.79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출액	1,107,909	1,160,946	1,275,185	1,312,563	1,475,223
SK텔레콤	497,953	435,918	458,492	459,957
SK	100,256	50,217	4,486	6,978
SK네크웍스	45,349	82,272	82,272	77,930
기타	85,576	102,479	282,121	327,472
계열사 매출	729,134	670,886	827,371	872,337	940,447
계열사 비중	65.81	57.79	64.88	66.46	63.75

4. GS그룹의 GS네오텍

GS네오텍(구, LG기공)은 1974년 7월 설립되었으며, 전문직별 공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005년 4월 GS그룹에 편입되었다.

설립 당시 지분구조는 확인할 수 없으나, 1999년말부터 2010년말까지 지분구조는 허정수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04년 이전에는 계열사와의 거래관계가 없었으나, 2005년부터 GS건설과의 설비, 전기 및 통신공사 용역거래가 발생하여 계열사 비중이 평균 50%에 달한다. 따라서, 지원성거래 의심사례에 해당된다.

<표11>                                                                  (단위: 백만원, %)

매출거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출액	양식의 맨 위 --------- 323,154양식의 맨 아래	318,146	400,222	426,194	434,333 양식의 맨 아래	432,535 양식의 맨 아래
GS건설	125,690	128,608	197,308	178,212	166,731	178,921
기타	13,021	15,493	28,276	44,556	41,110	43,524
계열사 매출	138,711	144,101	225,584	222,768	207,841	222,445
계열사 비중	42.92	45.29	56.36	52.27	47.85	51.43

5.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아시아나IDT

아시아나IDT는 1991년 아시아나항공과 ABACUS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된 “아시아나애바카스정보”가 2003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정보통신 사업부를 양도받아 사명을 변경한 회사로,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아시아나IDT 지분율은 90%였다.

아시아나IDT가 2003년 6월 주당 1만원에 92,000주를 유상증자하였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실권하고 실권주 전량(82,800주)은 박삼구 회장을 포함한 그룹 지배주주 일가가 8억원에 인수하였다.

2004년 5월 외국인주주인 ABACUS의 지분을 주당 33,500원에 유상감자하였다. 2005년과 2006년 무상증자로 주식수가 증가하였으며, 2006년 5월 주당 5,000원에 379,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모두 인수하여 지분율이 증가였다.

2008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은 박삼구 회장 등 그룹 지배주주 일가가 보유한 아시아나IDT의 지분 전량을 204억원(주당 71,330원)에 인수하여 아시아나IDT의 단일 주주가 되었다.

<표12>                                                                      (단위: %, 주)

지분율	2002말	2003말	2004말	2005.9.1	2006.4	2007.4	2008말
아시아나항공	90.00	48.60	54.00	54.00	54.00	71.43	100.00
박성용			6.11	‐	‐	‐
박삼구			5.94	5.94	5.94	3.69
박찬구			5.94	5.94	5.94	3.69
박재영			5.39	11.50	11.50	7.14
박철완			11.50	11.50	11.50	7.14
박세창			5.56	5.56	5.56	3.45
박준경			5.56	5.56	5.56	3.45
지배주주일가		41.40	‐
외국인	10.00	10.00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식수	108,000	200,000	180,000	270,000	310,500	1,000,000

아시아나항공의 정보통신 사업부 양도로 아시아나IDT의 매출이 급격한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이를 모두 지배주주 일가에 내준 것이다. 아시아나IDT의 2003년 이후 매출액 중 관계회사 매출 비율은 평균 약 77%에 이른다. 따라서, 아시아나IDT는 아시아나항공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표13>                                                                 (단위: 백만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출액	52,138	74,430	100,054	141,127	192,871	240,648	245,138	291,093
아시아나항공	25,966	29,816	32,861	42,353	47,816	55,430	45,433	49,819
금호타이어	4,644	11,102	13,791	25,636	28,455	35,661	20,243	16,648
기타계열사	17,901	23,100	37,872	49,017	68,969	90,283	126,369	126,369
계열사 매출	48,511	64,018	84,524	117,006	145,239	181,374	192,045	201,769
계열사 비중	93.04	86.01	84.48	82.91	75.30	75.37	78.34	69.31

6. 한진그룹의 싸이버로지텍

싸이버로지텍은 2000년 3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처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진해운의 해운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 토탈IT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설립 시에는 고 조수호 회장과 한진해운이 출자하였다. 이후, 2006년 6월 지분을 최은영 회장에게 증여하였으며, 2007년 3월 사망으로 가족에게 지분이 상속되었다.

<표13>                                                                      (단위: 주, %)

	2000.10		2000말~2005말		2006.6.		2007.03.		2008말~2010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조수호	120,000	40.00	120,000	30.00	40,000	10.00	0	0.00		0.00
최은영					54,682	13.67	71,826	17.96	71,826	17.96
조유경							11,428	2.86	11,428	2.86
조유홍							11,428	2.86	11,428	2.86
조용민							350	0.09	350	0.09
한진해운	120,000	40.00	160,000	40.00	160,000	40.00	160,000	40.00	160,000	40.00
기타	60,000	20.00	120,000	30.00	145,318	36.33	168,174	42.04	168,174	42.04
합계	300,000	100.00	400,000	100.00	400,000	100.0	400,000	100.0	400,000	100.0

설립 이후 10년간의 계열사 매출비중이 평균 90%로 지원성거래로 의심된다.

<표14>                                                                 (단위: 백만원, %)

	2001	2002	2003	2004	2005
매출	23,450	26,190	20,913	22,000	32,442
계열사 매출	22,989	24,304	19,542	20,038	28,177
계열사 비중	98.03	92.80	93.45	91.08	86.86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출	60,544	59,966	71,713	89,259	69,739
계열사 매출	54,783	52,926	64,788	80,009	63,212
계열사 비중	90.48	88.26	90.34	89.64	90.64

7. 두산그룹의 동현엔지니어링

동현엔지니어링은 1986년 10월 사업시설유지관리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5년 “두산그룹의 형제의 난” 수사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로 밝혀져 계열사에 편입되었다.

확인가능한 2006년 4월부터의 지분구조는 박용곤 명예회장을 비롯한 지배주주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 6월 박용오 전 회장의 지분이 다른 형제들에게 넘어갔다. 당시 거래단가는 0원이었다.

동현엔지니어링은 2011년 3월 다른 지배주주의 개인회사인 두산모터스와 합병을 하였다.

<표15>                                                                      (단위: 주, %)

	2006.4.		2008.6. 이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박용곤	29,800	29.80	37,189	37.19
박용오	19,868	19.87	‐	‐
박용성	19,868	19.87	24,794	24.79
박용현	19,868	19.87	24,794	24.79
박용만	10,596	10.60	13,223	13.22
합계	100,000	100.00	100,000	100.00

동현엔지니어링은 계열사에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계열사 매출비중이 평균 80%로 지원성거래로 의심된다.

<표16>                                                                 (단위: 백만원, %)

매출거래	2007	2008	2009
매출액	19,163	21,073	26,599
두산	5,013	5,520	2,343
두산건설	2,346	2,428	2,054
두산타워	‐	‐	5,196
두산인프라코어	‐	‐	6,079
기타	8,844	9,403	3,995
계열사 매출	16,203	17,351	19,667
계열사 비중	84.55	82.34	73.94

8. 한화그룹의 한컴

한컴은 1983년 종합광고대행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확인가능한 1999년말부터 한화개발과 한화폴리드리머 등 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2005년 8월 한화개발이 보유지분을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100% 보유하고 있는 한화에스앤씨에게 14.4억원(주당 18,000원)에 매각하였다. 2005년 10월 다른 주주의 주식은 주당 13,530원에 이익소각되어 한화에스앤씨가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2007년 12월 김승연 회장의 부인인 서영민씨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34,500주를 주당 154,794원에 인수하였다. 결과적으로 한컴은 김승연 회장의 부인과 아들들이 100%를 보유한 회사가 되었다.

<표17>                                                                      (단위: 주, %)

	2003.12		2005.4.1		2006~2007.4.1		2008.4.1~ 2010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서영민(부인)		0.00		0.00		0.00	34,500	30.13
한화에스앤씨		0.00		0.00	80,000	100.00	80,000	69.87
한화개발	80,000	57.14	80,000	57.14		0.00		0.00
한화국토개발		0.00	36,300	25.93		0.00		0.00
한화폴리드리머	23,700	16.93	23,700	16.93		0.00		0.00
기타	36,300	25.93
합계	140,000	100.00	140,000	100.00	80,000	100.00	114,500	100.00

한컴은 계열사에 광고를 대행하고 있다. 계열사의 매출비중이 약 63%이며, 거래액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거래관계가 계속 될 것을 알면서도 계열사가 지분을 지배주주 일가에게 매각한 것은 계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의심되며, 지원성거래 의심사례에 해당된다.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출액	21,989	25,761	35,535	52,064	61,701	70,607	62,480	89,007
계열사 매출	15,733	16,895	21,514	33,482	42,482	43,693	38,918	52,257
계열사 비중	71.55	65.58	60.54	64.31	68.85	61.88	62.29	58.71

<표18>                                                                  (단위: 백만원, %)

9. STX그룹의 STX건설

STX건설은 2005년 1월 STX엔파코(현, STX메탈)의 건설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STX엔파코는 2005년 1분기에 STX건설의 지분 100%를 24억원에 포스아이(2009년 4월 포스텍에 흡수합병)에게 매각하였다. 당시 포스아이는 강덕수 회장이 지분 87%를 보유한 개인회사이었다. 그 후 유상증자를 통하여 강덕수 회장과 그 자녀가 75%, 포스텍이 2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표19>                                                                    (단위: 천주, %)

	2005.3.		2005.6.		2005.12.		2007.3.		2009.4.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포스텍	400	100.0	400	50.0	400	25.0	800	25.0	799	25.0
강덕수			400	50.0	400	25.0	800	25.0	801	25.0
강정연				0	400	25.0	800	25.0	800	25.0
강경림				0	400	25.0	800	25.0	800	25.0
계	400	100.0	800	100.0	1,600	100.0	3,200	100.0	3,200	100.0

당시 STX엔파코는 STX엔진(상장)의 100% 자회사였으며, STX엔파코가 건설사업부문을 포기한 것은 STX엔진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STX건설을 지배주주의 개인회사에 매각한 것은 사업기회유용 의심사례에 해당된다. 지배주주가 지분을 확보한 이후 STX건설은 계열사 매출비중이 80%를 넘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표20>                                                                  (단위: 백만원, %)

회사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매출	88,379	132,287	177,419	404,147	301,019	382,218
계열사매출 합계	88,379	131,841	164,057	370,180	227,421	206,857
계열사매출 비중	100.00	99.70	92.50	91.60	75.60	54.12

한편, STX건설은 아파트 등 주택건설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고 있다. 2007년 1월에는 법정관리를 벗어난 새롬성원산업의 지분 67.8%를 인수하였으며, 2007년 7월에는 씨엑스디를 설립하여 94%의 지분을 확보하였다. 또한, 2010년 1분기에 캐비드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다. 현재 씨엑스디는 천안에 아파트를 건설 중이며, STX건설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캐비드는 기흥과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상태이다.

이 세 회사들의 사업이 STX건설이 영위하는 사업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회사기회유용 의심사례로 볼 수 있다.

10. 대림그룹의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H&L

대림코퍼레이션은 1994년 10월 설립되어 대림산업의 유화사업부의 제품의 수출과 원재료의 수입을 주영업으로 하였다. 1996년 10월에는 대림산업의 내수영업부문까지 인수하였다.

설립 당시 이준용 회장이 50%, 대림엔지니어링이 49%의 지분을 보유하였다. 1999년 유상증자와 유상감자 그리고 대림엔지니어링이 대림산업에 합병되면서 이준용 회장이 90%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분구조는 2008년 9월 대림코퍼레이션이 대림H&L을 합병하기 전까지 유지되었으며, 합병으로 이준용 회장은 대림코퍼레이션의 61%, 이해욱 부사장은 32.12%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의 지분 22% 보유하고 있는 대림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이므로, 합병으로 이해욱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승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표21>                                                                      (단위: 주, %)

	1994말		1997말		1999말		2000말		2008말~2010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이준용	50,000	50.0	150,000	50.0	295,900	89.9	4,490,137	25.0	4,490,137	61.0
이해욱									2,365,962	32.1
대림엔지니어링	48,800	48.8	116,400	38.8
이해승	1,200	1.2	3,600	1.2	3,600	1.2	54,628	1.1	54,628	0.7
기타 계열사			30,000	10.0	30,000	10.0	455,235	9.1	455,235	6.2
계	100,000	100.0	300,000	100.0	300,000	100.0	5,000,000	100.0	7,365,962	100.0

대림코퍼레이션은 1998년 6월부터 대림산업의 유화사업부와의 거래에 있어, 국내영업부문과 원재료 수입부문의 일부를 위탁매매방식(매출비중 32%)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대림산업의 유화사업부문과 밀접한 사업연관성이 있는 대림코퍼레이션의 지분을 이준용 회장이 보유, 확대한 것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의 회사기회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표22>                                                                 (단위: 백만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매출액	1,193,041	1,362,818	1,215,136	1,160,789	1,818,332	1,619,136
계열사 매출	426,535	399,907	352,211	406,321	392,049	561,384
계열사 비중	35.75	29.34	28.99	35.00	21.56	34.67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출액	1,637,235	2,045,860	2,697,134	2,669,965	3,399,951
계열사 매출	556,287	856,740	802,198	845,985	1,101,866
계열사 비중	33.98	41.88	29.74	31.69	32.41

한편, 대림H&L은 2001년 3월 설립 당시부터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100% 보유하고 있던 해운중개 및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대림H&L 역시 석유화학제품 해운운송의 경우 관할관청의 특수한 인허가 필요한 사업으로 대림산업의 유화사업부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회사기회유용 의심사례에 해당된다. 2008년 9월 대림코퍼레이션이 대림H&L을 흡수합병하였다. 합병 전인 2007년까지의 계열사의 비중이 평균 58%에 달한다.

<표23>                                                                  (단위: 백만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매출액	56,477	60,093	93,621	127,786	171,914	201,532
계열사 매출	51,859	54,788	78,905	67,820	64,816	91,165
계열사 비중	91.82	91.17	84.28	53.07	37.70	45.24

11. 동부그룹의 동부씨엔아이

동부씨엔아이는 1994년 7월 한농그린피아(화공약품 판매업)로 설립되었다가 1997년 1월 동부건설의 정보통신사업부를 양수하고 IT업체로 전환하였다. 2004년 9월 동부디아이에스 및 동부에프아이에스를 흡수합병하였다. 동부다아이에스는 1996년 1월 설립된 시스템 통합 업체로 김준기 회장 등 계열사 임원이 81%의 지분을 보유하였다. 동부에프아이에스는 2001년 5월 설립된 김준기 회장의 개인회사로 동부그룹 금융계열사(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증권, 동부생명보험, 동부상호저축은행) 전산실 인력을 흡수하여 시스템운영업무 및 신규 시스템 개발 서비스를 영위하였다. 동부씨엔아이는 2001년 1월 코스닥에 상장하였다.

<표23>                                                                     (단위: 주, %)

	1994말		2000말		2003말		2005말		2007말~2010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준기	40,000	16.7	1,299,200	21.7	4,365,793	36.9	9,030,470	36.24	3,051,470	12.2
김남호	50,000	20.8	700,000	11.7	700,000	5.9	1,415,854	5.68	4,157,854	16.7
김정희	20,000	8.3	280,000	4.7	280,000	2.4	566,341	2.27	566,341	2.3
김주원	20,000	8.3	280,000	4.7	280,000	2.4	566,341	2.27	2,559,341	10.3
기타가족	110,000	45.84	800,800	13.2	904,258	7.6	1,808,516	7.26	1,808,516	7.3
기타			2,640,000	44.0	5,045,191	42.6	11,008,962	44.2	12,243,595	49.1
자기주식					262,279	2.2	524,558	2.1	533,925	2.1
계	240,000	100.0	6,000,000	100.0	11,837,521	100.0	24,921,042	100.0	24,921,042	100.0

동부씨엔아이는 설립 이후 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이 68%이다. 이러한 거래관계가 계속 될 것을 알면서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하고, 동일업종의 다른 계열사도 지배주주 및 임원들이 설립하였다가 흡수합병하였으므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의심되며, 지원성거래 의심사례에 해당된다.

<표24>                                                                  (단위: 백만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매출액	44,193	58,897	55,766	60,565	69,952	96,909	135,259	153,484	172,871	189,304	208,665
계열사 매출	20,774	25,633	21,059	22,646	36,405	67,965	116,264	123,733	123,733	146,230	142,824
계열사 비중	47.01	43.52	37.76	37.39	52.04	70.13	85.96	80.62	71.58	77.25	68.45

Ⅳ.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가액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개혁리포트 2011-4호 (경제개혁연구소 2011.6.29.)를 참조

1. 기업별 부의 증가액

회사기회유용 의심사례와 지원성거래 의심사례를 통한 특수관계자 개인의 부의 증가액을 해당 회사별로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85개 회사별로 회사기회유용 의심사례와 지원성거래 의심사례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가액 평균은 1,172억원이며, 이 중 글로비스 주주의 부의 증가액이 3조3,065억원으로 85개 회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심사례에 해당하는 회사 중 모자회사 관계에 있어 분석 필요성이 없는 자회사 5개사 (인디펜던스, 캐비드, 새롬성원산업, 씨엑스디, 아이앤이)를 제외함

각 회사별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로 인한 특수관계자들의 부의 증가액 및 전체 총액 대비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표25>   회사기회 유용 등을 통한 부의 증가액 (회사별)                    (단위: 백만원,%)

기업집단명	회사명	부의증가액		수익률	최초 취득금액(B)	주식평가액 (C)	배당금 (D)	매각금액 (E)
		금액(A=C+D+E‐B)	비율
합계		9,958,766	100.0	755	1,319,469	8,850,068	567,452	1,860,714
평균		117,162			15,523	104,118	6,676	21,891
현대자동차	글로비스	3,306,468	33.20	66,129	5,000	2,915,125	58,651	337,692
SK	SKC&C	2,463,598	24.74	20,822	11,832	2,398,000	51,038	26,392
대림	대림 코퍼레이션	645,234	6.48	293	220,143	802,153	63,224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376,681	3.78	156	240,953	95,237	18,829	503,568
GS	승산	278,973	2.80	3,577	7,800	231,273	55,500
GS	GS네오텍	213,215	2.14	1,470	14,500	183,475	44,240
대림	대림 에이치엔엘	186,394	1.87	1,694	11,000		1,800	195,594
신세계	광주신세계	163,958	1.65	3,935	4,167	157,916	10,208
현대자동차	이노션	157,087	1.58	5,236	3,000	142,087	18,000
STX	포스아이	134,231	1.35	2,955	4,542		1,347	137,426
현대자동차	현대엠코	130,325	1.31	249	52,420	147,686	35,060
하이트진로	하이스코트	126,019	1.27	1,279	9,850		36,375	99,494
영풍	영풍개발	122,748	1.23	413,293	30	118,769	1,980	2,029
STX	STX건설	120,556	1.21	996	12,105	124,138	8,523
영풍	서린상사	109,368	1.10	13,671	800	89,911	9,887	10,369
삼성	서울통신기술	93,484	0.94	6,150	1,520	88,318	6,686
OCI	OCI상사	90,999	0.91	422	21,562	74,224	6,445	31,892
효성	노틸러스효성	75,048	0.75	12,585	596	75,480	164
OCI	넥솔론	73,671	0.74	417	17,680	90,910	440
LG	LG애드	69,893	0.70	1,722	4,058		2,410	71,541
영풍	영풍정밀	61,674	0.62	2,235	2,760	50,794	5,198	8,442
한화	한화에스앤씨	56,633	0.57	42	135,203	190,836		1,000
현대자동차	본텍	55,500	0.56	3,700	1,500			57,000
CJ	CJ 엔터테인먼트	53,906	0.54	826	6,524		1,449	58,981
동부	동부씨엔아이	47,096	0.47	169	27,914	48,282	4,247	22,481
현대자동차	위스코	46,736	0.47	11,997	390	47,125
효성	신동진	44,182	0.44	4,017	1,100	27,905		17,378
현대자동차	오토에버	43,087	0.43	2,863	1,505	40,077	4,515
현대	현대유엔아이	42,775	0.43	2,516	1,700	38,780	5,695
SK	와이더댄	40,068	0.40	1,431	2,800			42,868
대림	대림 아이앤에스	37,330	0.37	303	12,315	32,629	17,015
하이트진로	서영이앤티	33,169	0.33	156	21,322	51,718	2,773
KCC	코리아 오토글라스	32,891	0.33	187	17,575	28,466	22,000
현대자동차	삼우	32,051	0.32	2,469	1,298	29,036	4,312
현대자동차	현대커머셜	30,802	0.31	50	61,588	87,390	5,000
CJ	CJGLS	29,034	0.29	177	16,372		4,973	40,433
CJ	CJ모닝웰	28,400	0.29	1,041	2,728			31,128
웅진	웅진해피올	27,011	0.27	787	3,432		1,364	29,079
금호아시아나	아시아나IDT	26,927	0.27	2,110	1,276		7,379	20,824
효성	효성투자개발	26,099	0.26	7,909	330	26,429
금호아시아나	금호개발상사	25,120	0.25	1,067	2,355		6,433	21,043
KCC	고려시리카	23,397	0.23	1,170	2,000	18,997	6,400
현대산업개발	아이콘트롤스	20,040	0.20	338	5,924	22,934	3,030
두산	동현엔지니어링	19,814	0.20	3,963	500	12,662	6,500	1,153
CJ	재산 커뮤니케이션즈	19,260	0.19	19,260	100	18,860	500
GS	GS아이티엠	16,744	0.17	519	3,225	15,324	4,220	425
롯데	시네마통상	13,602	0.14	2,628	518	6,671	7,449
CJ	CJ시스템즈	12,788	0.13	856	1,493	13,385	896
STX	포스텍	11,437	0.11	8	140,022	121,316	5,154	24,990
한진	싸이버로지텍	11,425	0.11	215	5,316	9,972	1,058	5,711
SK	SKD&D	10,332	0.10	177	5,828	16,160
동국제강	디케이유엔씨	9,144	0.09	1,703	537	9,305	376
금호아시아나	아스공항	9,050	0.09	181	5,000		1,350	12,700
세아	세아네크웍스	8,159	0.08	229	3,559	11,089	628
LS	파운텍	6,794	0.07	347	1,960	8,754
두산	세계물류	6,416	0.06	1,283	500	6,166	750
신세계	조선 호텔베이커리	5,588	0.06	88	6,381	10,768	1,200
동국제강	디케이에스앤드	5,322	0.05	296	1,800	5,772	1,350
금호아시아나	아시아나 애바카스	3,410	0.03	1,137	300		150	3,560
LS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3,373	0.03	983	343	3,716
GS	켐텍인터내셔날	3,221	0.03	429	750	2,583	1,388
코오롱	코오롱베니트	3,017	0.03	207	1,461	4,478
영풍	서린정보기술	2,376	0.02	1,105	215	2,591
한진	싸이버스카이	1,857	0.02	125	1,481	2,134	999	205
코오롱	코오롱 환경서비스	1,708	0.02	203	840	2,548
SK	이노에이스	1,374	0.01	104	1,326			2,700
동부	동부디아이에스	1,334	0.01	89	1,500			2,834
GS	STS로지스틱스	924	0.01	308	300	1,224
세아	우진정공	593	0.01	659	90	651		32
코오롱	코오롱워터텍	471	0.00	58	806	1,277
GS	정산이앤티	426	0.00	11	3,927	337		4,016
세아	세아비엔케이	339	0.00	167	203	417		125
동부	동부에프 아이에스	116	0.00	23	500			616
현대	현대투자 네트워크	85	0.00	17	512	598
한진	유니컨버스	3	0.00	0	700	703
한진	한진지티앤에스	‐51	‐0.00	‐7	750	699
CJ	CJ파워캐스트	‐132	‐0.00	‐1	19,585	7,068		12,385
웅진	웅진건설	‐748	‐0.01	‐7	10,820			10,072
효성	효성건설	‐840	‐0.01	‐100	840
한화	한컴	‐1,975	‐0.02	‐37	5,340	2,468	897
코오롱	마우나오션개발	‐2,098	‐0.02	‐28	7,500	5,402
대한전선	티이씨리딩스	‐4,295	‐0.04	‐4	97,123	82,785		10,043
LG	지흥	‐6,640	‐0.07	‐664	1,000	‐5,640
삼성	가치네트	‐7,535	‐0.08	‐68	11,000	971		2,494
웅진	경서티앤알	‐9,301	‐0.09	‐18,603	50	‐9,251

2. 개인별 부의 증가액

29개 기업집단 85개 회사의 특수관계자 개인 191명이 회사기회 유용 의심사례와 지원성거래 의심사례를 통해 얻은 부의 증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은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9조 9,588억원에 달한다.

특수관계자 191명이 애초에 투입한 금액(최초취득금액)은 총 1조3,195억원에 불과하며, 부의 증가를 수익률로 계산했을 때, 2010년 말 현재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평균 755%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1천억원 이상 부가 증가한 개인이 13명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은 개인은 최태원 회장으로 101억원을 투자하여 2조 439억원의 이익을 얻어 무려 20,182%(202배)의 수익률에 달한다.

또한, 특수관계자 191명이 얻은 배당수익은 총 5,675억원으로 애초에 투자한 금액의 약 43%이며, 이들 중 78명은 이미 배당금만으로도 투자금액 전부를 회수하였다.

특수관계자 190명의 평균 최초취득금액은 69억원이며, 평균 배당수익은 30억원, 평균 부의 증가액은 522억원에 이른다.

회사기회 유용 의심 사례를 통한 특수관계자 개인별 부의 증가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6> 회사기회 유용 등을 통한 부의 증가액 (개인별 기준)               (단위: %, 백만원)

기업집단	주주명	수익률	부의증가액	최초	주식	배당금	매각
		(A/B)	(A=C+D)	취득금액	평가액	(D)	금액
합계		755	9,958,766	1,319,469	8,850,068	567,452	1,860,714
평균			52,225	6,900	46,579	2,972	9,573
현대자동차	정의선	4,901	2,183,710	44,557	2,017,499	68,748	142,020
SK	최태원	20,182	2,043,908	10,128	1,940,200	41,876	71,960
현대자동차	정몽구	8,266	1,492,658	18,058	1,217,766	40,277	252,672
대림	이준용	2,250	552,093	24,543	521,186	55,450
SK	최기원	7,909	461,131	5,831	457,800	9,161
현대백화점	정몽근	2,552	376,009	14,733	95,237	18,157	277,348
대림	이해욱	142	309,853	218,909	307,255	25,913	195,594
GS	허정수	1,470	213,215	14,500	183,475	44,240
STX	강덕수	125	185,820	148,669	162,730	9,343	162,416
신세계	정용진	3,935	163,958	4,167	157,916	10,208
GS	허용수	3,577	163,343	4,567	135,414	32,496
CJ	이재현	377	129,313	34,317	13,385	7,317	142,927
하이트진로	박문덕	669	124,995	18,690	7,603	36,588	99,494
삼성	이재용	686	85,949	12,520	89,289	6,686	2,494
효성	조현준	5,051	64,839	1,284	54,220	55	11,848
현대자동차	정성이	5,236	62,835	1,200	56,835	7,200
GS	허인영	3,577	51,565	1,442	42,748	10,259
GS	허완구	3,577	51,158	1,430	42,411	10,178
효성	조현상	5,915	46,748	790	47,484	55
영풍	장형진	8,520	42,884	503	39,225	4,065	97
OCI	이화영	539	42,631	7,910	47,715	2,825
STX	강정연	1,005	40,202	4,000	41,362	2,840
STX	강경림	1,005	40,202	4,000	41,362	2,840
LG	구연경	2,003	40,052	2,000		1,508	40,544
영풍	장철진	8,676	38,851	448	35,115	3,762	421
영풍	최창규	10,568	38,394	363	36,612	2,145
현대	현정은	2,085	37,789	1,812	34,576	5,025
영풍	최창근	10,450	36,746	352	33,142	1,883	2,074
OCI	이우정	417	36,474	8,753	45,010	218
OCI	이우현	417	36,113	8,667	44,564	216
한화	김동관	55	34,042	61,376	95,418
영풍	장세환	12,751	33,006	259	32,366	899
KCC	정몽익	187	32,950	17,580	28,514	22,016
영풍	장세준	12,702	32,879	259	31,708	909	521
효성	조현문	4,143	32,744	790	27,950	55	5,529
동부	김준기	303	32,061	10,565	14,256	2,440	25,931
GS	박태영	12,170	31,874	262	30,253	1,690	193
웅진	웅진 해피올*	787	27,011	3,432		1,364	29,079
영풍	장혜선	456,781	25,123	6	24,743	385
KCC	정몽진	1,170	22,578	1,930	18,332	6,176
현대자동차	정명이	50	20,535	41,061	58,263	3,334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338	20,040	5,924	22,934	3,030
영풍	최창영	7,003	19,840	283	14,846	630	4,647
CJ	이재환	19,260	19,260	100	18,860	500
현대자동차	신용인	2,563	18,145	708	15,839	3,014
OCI	이수영	12,877	18,028	140		1,331	16,837
OCI	이우일	106	14,146	13,362	26,509	1,000
금호아시아나	박재영	1,165	14,113	1,212		3,180	12,145
금호아시아나	박철완	1,557	13,555	871		3,481	10,945
GS	김영자	3,577	12,906	361	10,700	2,568
한화	김동원	31	11,296	36,413	47,709
한화	김동선	31	11,296	36,413	47,709
SK	최창원	177	10,332	5,828	16,160
현대자동차	정태영	50	10,267	20,527	29,127	1,667
OCI	이복영	14,275	9,992	70		709	9,354
동부	김남호	83	9,275	11,168	19,424	1,019
금호아시아나	아스공항*	181	9,050	5,000		1,350	12,700
두산	박용곤	2,983	8,889	298	6,546	2,641
금호아시아나	박세창	1,424	8,615	605		2,198	7,023
금호아시아나	박준경	1,424	8,615	605		2,198	7,023
영풍	최창걸	1,392	8,360	601		882	8,079
현대자동차	신성재	2,357	8,345	354	7,920	779
영풍	장세명	3,639	7,198	198	6,953	442
영풍	장세욱	3,623	7,166	198	2,341	411	4,612
LG	구본준	2,289	7,143	312		160	7,295
대림	이해승	116,854	7,011	6	6,341	676
GS	허서홍	522	6,437	1,232	5,628	2,041
OCI	이회림	7,752	6,202	80		580	5,702
두산	박용성	2,983	5,926	199	4,364	1,761
두산	박용현	2,983	5,926	199	4,364	1,761
대한전선	설원량	134	5,743	4,300			10,043
신세계	정유경	88	5,588	6,381	10,768	1,200
LG	구자열	941	5,179	550	1,313	217	4,200
현대	정지이	2,516	5,032	200	4,562	670
영풍	최정운	3,645	5,030	138	4,851	317
GS	허선홍	646	5,004	775	2,092	573	3,113
한진	최은영	130	4,959	3,818	7,565	216	995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1,857	4,939	266		1,283	3,922
금호아시아나	박찬구	1,857	4,939	266		1,283	3,922
한진	조수호	818	4,906	600		790	4,716
세아	이운형	449	4,759	1,060	5,507	312
동부	김주원	59	4,645	7,837	11,957	526
동국제강	장세주	1,703	4,644	273	4,726	191
롯데	신영자	2,628	4,534	173	2,224	2,483
동국제강	장세욱	1,703	4,500	264	4,579	185
코오롱	이웅렬	65	4,232	6,557	10,789
두산	박용만	2,983	3,161	106	2,328	939
LG	구본웅	1,848	3,123	169	531	110	2,651
LG	구본진	1,160	2,971	256		70	3,157
하이트진로	박재홍	33	2,968	9,017	11,189	795
현대자동차	신우진	2,357	2,780	118	2,639	260
현대자동차	신우택	2,357	2,780	118	2,639	260
세아	박의숙	168	2,626	1,563	3,986	202
동부	김정희	747	2,565	343	2,646	263
두산	박용오	1,172	2,328	199	1,225	149	1,153
LG	구본현	1,434	2,312	161		32	2,441
LG	김영식	854	1,916	224		153	1,987
GS	허정홍	446	1,794	402	1,908	288
LS	구자은	388	1,762	454	2,216
GS	허준홍	543	1,697	312	1,506	503
세아	이태성	145	1,642	1,135	2,663	114
LG	허세홍	447	1,612	361	1,226	435	312
롯데	신선호	2,619	1,506	58	739	825
롯데	신경애	2,619	1,506	58	739	825
롯데	박기택	2,619	1,506	58	739	825
롯데	원유경	2,619	1,506	58	739	825
GS	허윤홍	597	1,495	250	1,370	376
GS	허석홍	507	1,472	290	1,462	300
LG	박미나	1,408	1,239	88		18	1,309
LG	유웅선	1,408	1,239	88		18	1,309
LS	구자홍	346	1,188	343	1,531
롯데	장혜선	2,648	1,218	46	597	667
LG	이선용	1,408	1,121	80		16	1,184
OCI	김성준	417	1,083	260	1,337	6
LG	구본능	1,418	1,021	72		14	1,079
LG	구광모	1,408	1,014	72		14	1,071
GS	허원홍	555	948	171	615	169	335
롯데	장선윤	2,648	913	35	448	500
롯데	장정안	2,648	913	35	448	500
동국제강	남희정	296	887	300	962	225
동국제강	장선익	296	887	300	962	225
동국제강	김남연	296	887	300	962	225
동국제강	장승익	296	887	300	962	225
동국제강	장훈익	296	887	300	962	225
동국제강	장효진	296	887	300	962	225
LG	이욱진	970	853	88		45	897
LS	구재희	429	807	188	994
한진	조유경	174	780	449	1,204	26
한진	조유홍	174	780	449	1,204	26
KCC	정상영	1,170	739	63	600	202
LS	구동휘	983	723	74	796
금호아시아나	박성용	635	680	107		339	448
LS	구자용	347	679	196	875
LS	구자균	347	679	196	875
현대백화점	정지선	1	672	82,893		672	82,893
LG	구본호	1,428	671	47		9	708
LG	구본근	1,408	661	47		9	699
LG	구은진	1,406	660	47		9	698
GS	허정현	597	623	104	571	156
한진	조원태	56	604	1,075	1,346	333
한진	조현아	78	602	775	1,045	333
한진	조 에밀리리	78	602	775	1,045	333
LS	구자엽	347	595	172	766
LS	구자명	347	595	172	766
LS	구본혁	983	482	49	531
LS	구희나	983	482	49	531
LS	구소희	983	482	49	531
GS	허치홍	597	449	75	411	113
GS	허주홍	597	411	69	377	103
GS	허지안	597	371	62	340	93
GS	허민경	597	371	62	340	93
영풍	장병희	181	350	193		153	390
영풍	최윤범	7,385	340	5	162	183
GS	허태홍	597	337	56	308	85
GS	허철홍	597	300	50	275	75
GS	허두홍	597	300	50	275	75
GS	허진홍	597	299	50	274	75
LS	구지희	983	193	20	212
GS	허성윤	597	168	28	154	42
효성	조석래	7,909	158	2	160
GS	윤봉식	473	106	23			129
GS	박상호	473	85	18			103
세아	오승현	70	51	74			125
GS	허연호	473	43	9			52
GS	허연숙	473	43	9			52
현대	정영선	20	39	200	239
GS	박상민	473	32	7			39
KCC	정몽열	1,170	22	2	18	6
GS	허영수	40	20	50		20	50
세아	이주성	62	12	20			32
한진	조양호	0		305	100		205
GS	허광수	‐		375			375
한화	김승연	‐		1,000			1,000
현대백화점	정교선	‐		143,327			143,327
웅진	윤민아	‐3	‐1	25			24
웅진	윤지형	‐3	‐1	25			24
웅진	윤석영	‐7	‐7	100			93
웅진	윤성중	‐7	‐7	100			93
웅진	윤완중	‐7	‐7	100			93
웅진	윤새봄	‐7	‐58	836			778
웅진	윤형덕	‐7	‐58	836			778
하이트진로	박문효	‐15	‐489	3,237	2,674	75
CJ	이소혜	‐43	‐532	1,238	707
코오롱	이동찬	‐28	‐1,133	4,050	2,917
대한전선	설윤성	‐5	‐1,588	32,190	30,602
CJ	이경후	‐43	‐1,595	3,715	2,120
한화	서영민	‐37	‐1,975	5,340	2,468	897
대한전선	설윤석	‐5	‐2,309	46,822	44,512
GS	허경수	‐90	‐3,040	3,377	337
CJ	이선호	‐43	‐3,190	7,431	4,241
대한전선	양귀애	‐44	‐6,141	13,812	7,670
LG	구형모	‐664	‐6,640	1,000	‐5,640
웅진	윤석금	‐112	‐9,911	8,849	‐9,251		8,189

* 개인별 지분현황이 파악이 되지 않아 회사명으로 집계

Ⅴ. 문제성거래에 대한 대응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를 통해 지배주주 일가가 취한 이익은 상당한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의 근본적인 발생원인은 “세금부담없는 상속 및 경영권 승계”와 “경영권 안정”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1. 회사법적 접근

1)　법률적 근거 마련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다. 회사법(상법)적으로 접근했을 때,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를 할 경우, 이는 회사기회를 유용 당한 회사 또는 지원을 한 회사와 그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는 것이므로 이들 회사의 이사회가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다.

2011년 4월 회사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조항을 개정하였다. 이 상법 개정안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11.4.14]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전문개정 2011.4.14]

２）독립적인 이사의 판단 및 주주권 행사 활성화

상법이 개정되어 회사기회 유용과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서 이사회의 이사 2/3이상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사회가 지배주주들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므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2010년 6월 글로비스의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이 진행되고 상법 개정이 논의되는 와중에도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대표이사는 개인회사인 현대머티리얼을 설립하였고, 현대비앤지스틸의 이사회는 화물운송 및 해외 원재료 구매업무를 현대머티리얼에 맡기는 것을 승인하였다. 현대비앤지스틸의 이사들이 정일선 대표이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러한 승인결정을 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아직 현대머티리얼이 설립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고 거래금액이 크지 않지만, 이 회사가 앞선 사례와 같은 회사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주주들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지배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할 때, 회사기회유용 금지 조항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후적으로 회사기회유용 등이 발생했을 때,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하여 회사의 손실을 회복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주주권 행사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３）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명확한 구분

회사의 이사, 경영자 및 지배주주들은 회사에 대하여 신인의무(또는 수탁자로서의 의무, fiduciary duty)를 진다. 신인의무는 크게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충실의무란 이사, 경영자 및 지배주주와 회사간에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사나 경영자 및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사 등과 회사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원은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법원이 이러한 태도를 지양하고,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명확히 구분한다면, 소액주주가 이사 등의 책임추궁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고, 이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를 가질 것이다.

2．공정거래법적 접근

1）법률적인 근거

지원성거래의 경우, 현재 공정거래법 상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7호의 부당지원행위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 시행령 [별표1의2] 제10호는 거래가격이 불공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규모가 현저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도 부당지원행위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나.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이하 생략)

한편,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중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2010년 12월에 마련한 바 있다.

[별지3]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

Ⅲ.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

4. 상품․용역을 거래한 경우

(중략)

나.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1) 현저한 규모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행위 당시의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가)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3) 위 2)에 의하여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지원객체와의 거래에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당해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거래가격의 현저한 불공정성’기준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이득을 취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위는 ‘규모의 현저성’ 기준을 철저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2）부당한 이익을 얻은 회사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 제제를 하더라도 이 거래로 손해를 본 회사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되고, 이익을 본 회사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2006년 9월 공정위는 글로비스와 현대자동차 등과의 거래를 ‘비정상적인 가격’에 의하고, ‘현저한 규모’를 갖는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고 현대자동차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글로비스는 회사기회유용 또는 지원성거래를 통한 이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규제환경에서는 지배주주는 계속적으로 지원성거래를 할 유인을 갖게 된다. 지원성거래의 유인을 없애고자 한다면, 이익을 얻은 회사로부터 그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현대자동차 등이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법원(2심)에서 공정위가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３. 조세법적 접근

현재 기획재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오는 8월 말까지 관련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현행 법인세법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서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이 감소하여 조세 부담이 경감된 경우,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한 소득금액을 관할부처에서 새로이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는 부당하게 감소된 조세의 부담, 즉 소득의 감소 금액을 결정할 때 시가에 의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감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해당 거래가 시가보다 고가에 이루어졌을 경우만을 부당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거래의 경우, 여러 계열사들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대량의 물량을 수주함에 따라 지원객체가 되는 회사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거래 대상인 개별 상품 혹은 개별 용역의 단가는 시장의 거래단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현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시가 기준만으로는 세법상의 부당행위로 간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물량 몰아주기로 발생하는 가격 인하효과 (규모의 경제효과)가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의계약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수의계약의 경우 경쟁상황에서 부담해야 할 판매관리비용(광고비, 수주비용, 거래처 관리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이를 과세목적에 맞게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지원행위로 판단을 내릴 경우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한 규제는 물량 몰아주기로 이익을 얻는 지원객체에 대한 과세가 아닌 물량 몰아주기로 손해를 입은 지원주체에 대한 벌칙 성격의 과세이므로 수혜자와 납세자가 상이하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개정으로 물량 몰아주기의 관행을 예방할 수 있겠으나, 직접적 수혜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2）증여세 과세

증여세는 재산의 증여를 통해 이익을 얻은 개인에게 부과되므로,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통한 이익의 궁극적 수혜자인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03년 12월 개정을 통해 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증여세 포괄주의란 법률에서 종전처럼 증여 재산의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해당 재산이 법에서 정의한 “증여” 행위에 의해 득한 것인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상증세 제41조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 법인을 이용한 변칙적 증여 행위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예컨대, 특수관계자가와의 거래로 결손법인이 이득을 얻는 경우 이를 해당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로 보아 과세토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과세조건을 정비한다면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가능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먼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범위를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여 일감 몰아주기 거래 및 회사기회의 유용을 통한 실질적인 증여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동법 제2조 제2항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과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 역시 동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증여세 포괄주의를 우선 적용한다면, 회피한 증여세를 법인세 납부 형태로 부담시킬 수 있다.

둘째, 해당 규정 역시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재산이나 용역의 거래가액이 통상적인 거래 가격(시가)보다 현저히 높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추가하여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정부의 태스크포스크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익을 얻은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별첨.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의 요약]

	회사명	유형	행위 시점	이유
삼성	삼성전자	부당주식거래	1997	삼성전자가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의 75%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
	삼성투자신탁증권	부당주식거래	1999	삼성생명이 우리투자증권(당시 한빛투자증권)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삼성투자신탁증권(현,삼성자산운용) 지분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대신 인수
	가치네트	회사기회유용	2000	회사기회유용: 삼성SDS와 밀접한 사업연관성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설립시 60% 이상 출자/ 설립 이후 삼성SDS와 다수 거래
		부당주식거래		부당주식거래: 가치네트의 경영이 악화되자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 삼성계열사들이 인수
	삼성SDS	부당주식거래	1999	삼성SDS가 저가로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등 지배주주 일가와 핵심 경영진이 인수
	삼성네트웍스	부당주식거래	2001	삼성SDS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설립.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등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자로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 행사하면서 삼성네트웍스 주식도 함께 교부받음
	서울통신기술	회사기회유용	1996	회사기회유용: 삼성전자에서 분사하여 설립.설립 당시 임원이 100% 지분 보유
		부당주식거래		부당주식거래: 설립 후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이 저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50% 지분 확보, 최대주주로 올라섬/ 삼성전자 등 계열사와의 거래가 전체 매출에서 50~70% 이상 차지하였음
	삼성에버랜드	부당주식거래	1996	기존 주주의 실권으로 지배주주 자녀들이 저가로 전환사채 인수. 주식 전환 후 이들은 에버랜드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삼성그룹 지배권도 승계
현대차	글로비스	회사기회유용	2001~	물류회사로 설립 당시부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 보유/ 설립 이후 계열사 거래가 80~90% 대에 달함/ 글로비스 상장으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수천억 대의 차익 실현
	오토에버시스템즈	회사기회유용	2000~	중고차 인터넷 매매업이 주력사업으로 2000년 설립. 설립 당시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이 35% 출자/ 그룹내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열사 거래가 전체 매출의 80~90%에 달함
	위스코	회사기회유용	2003~	차량부속단품 제조 및 판매가 주력사업으로 2003년 계열사로부터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이 58% 지분 매입/ 계열사 거래가 전체 매출의 60%대임
	본텍	회사기회유용	2001~	챠랑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로 2001년 현대차그룹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배주주 특수관계인과 글로비스가 30%씩 지분 인수/ 계열사 거래가 전체 매출의 90% 이상임/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이 합작사 지멘스에 본텍 지분 매각하여 500억 이상의 이익 실현
	엠코	지원성거래	2002~	건설업체로 설립 당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개인 회사였던 글로비스가 100% 출자/ 2004년 정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 글로비스로부터 엠코의 일부 지분 매입/ 계열사 거래가 매출 거의 100%
	이노션	지원성거래	2005~	2005년 설립한 광고회사. 설립 당시부터 지배주주 및 자녀들이 100% 지분 보유/ 현대자동차 및 범현대 계열사 광고를 다수 대행하여 설립 1~2년만에 업계 3위의 회사로 성장함/ 계열사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선
	현대커머셜	회사기회유용	2007~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와 밀접한 사업적 관련성을 갖는 현대캐피탈의 상용차 오토캐피탈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를 분할하여 설립/2008년 3월 기아자동차와 위아가 매각한 지분을 지배주주가 지분을 인수/현대자동차 및 현대모비스가 자신들이 대주주인 기아자동차와 위아의 현대커머셜 지분을 매입하지 않고 지배주주가 인수하도록 함
	삼우	지원성거래	2002~	지배주주 일가가 100% 보유한 회사로 자동차 부품을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고 있음/계열사 매출비중이 80%에 달함
	현대우주항공	부당주식거래	1999, 2000	1999년과 2000년에 정몽구 회장의 현대우주항공에 대한 채무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현대우주항공에 현대자동차 960억원, 현대모비스 640억원, 현대중공업 1,601억, 고려산업개발 263억원을 유상증자하여 전액 손실 입음/현대자동차 소액주주의 주주대표소송 승소
SK	SK C&C	회사기회유용	1998~	SK텔레콤 등 계열사에 IT 아웃소싱/ 계열사 매출이 74.61%에 달함
		부당주식거래		지배주주 등이 계열사로부터 저가로 지분 매입
	와이더댄	회사기회유용	2000~2005	지배주주가 3자배정 유상증자로 50% 이상 지분 확보/ SK텔레콤 등 계열사와의 거래 전체 매출의 90%대/ 2005년 나스닥 상장 이후 지배주주는 보유 지분 대부분 매각
	이노에이스	회사기회유용	2000~2007	지배주주가 40% 지분 보유, SK텔레콤과의 거래가 전체 매출의 90%대/ 2007년 지배주주는 보유 지분 전량을 sk네트웍스에 매각
	SK D&D	회사기회유용	2004~	SK건설이 지은 주택의 인테리어와 마케팅 등을 주로 담당, 계열사 거래가 전체 매출의 80%에 달함/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 보유하다가 2007년 유상증자에서 SK건설이 30% 출자
	인디펜던스	지원성거래	2009	2000년 설립된 광고제작회사 / 2005년 SK C&C가 58% 지분 취득/ 2009년 SK C&C와 SK텔레콤의 광고제작으로 계열사 매출비중이 48%
LG	LG석유화학	부당주식거래	1999~2002	LG화학(현, LG)이 지배주주에게 LG석유화학 주식 70%를 저가로 매각/LG석유화학 상장 이후 지배주주 일가는 다시 LG화학에 시장가로 매각하여 시세차익 누림/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로 과징금 부과, 소액주주의 주주대표소송 승소
	LG애드	지원성거래	1999~2002	광고대행사로 LG계열사 다수 광고 대행(계열사 거래 65%대)/ 상장 이전 지배주주 일가가 80% 이상 지분 보유, 50%의 높은 배당률로 현금 이익/2002년 말 외국계 기업WPP에 회사 매각하였으나 다시 계열 편입
	지흥	회사기회유용	2008	디스플레이 광학필름 제조업으로 설립/ 지배주주 일가가 100% 보유 / LG디스플레이와 밀접한 사업연관성을 갖는 사업임
롯데	시네마통상	회사기회유용	2003~	롯데쇼핑이 영화사업 중 매점업을 경쟁사와 달리 지배주주 일가 개인회사인 시네마통상과 유원실업에 위탁/ 2007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
GS	GS홈쇼핑	부당주식거래	1999	코스닥 상장 직전인 1999년 지배주주 일가가 LG계열사로부터 저가로 지분 인수/거래 직후 상장으로 지배주주 일가는 차익 얻음
	승산	지원성거래	2007~	1969년 설립된 물류회사로 지배주주 일가가 100%보유/2007년 이후 계열사 매출비중이 40%대
	STS로지스틱스	지원성거래	2007~	2000년 설립된 물류회사로 지배주주 일가가 100%보유/2007년 이후 계열사 매출비중이 100%
	정산이앤티	지원성거래	2007~	2000년 설립된 건설회사로 지배주주 일가가 100% 보유/ 2007년 이후 계열사 매출비중이 60%대
	GS아이티엠	지원성거래	2007~	2006년 설립된 IT회사로 지배주주 일가가 93% 보유/ 2007년 이후 계열사 매출비중이 70~90%대
	켐텍인터내셔날	지원성거래	2007~	2000년 설립된 석유화학 공정약품 제조회사로 지배주주 일가가 100% 보유/ 2007년 이후 계열사 매출비중이 30%대
	GS네오텍	지원성거래	2007~	1974년 설립된 전문직별 공사업 영위 회사로 지배주주 일가가 100% 보유/ 2005년 이후 계열사 매출비중이 40~50%대
금호아시아나	아시아나애바카스	회사기회유용	2004~2009	아시아나IDT와 지배주주 일가 50:50 지분 보유/ 인터넷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시스템, 렌터카 예약 서비스 제공업체로 아시아나항공과 밀접한 사업연관성 가짐/ 2009년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을 아시아나항공이 모두 인수하여 이익 실현
	아시아나IDT	회사기회유용	2003~2008	아시아나항공의 정보통신사업부를 영업양수하여 설립/ 2008년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을 아시아나항공이 모두 인수하여 이익 실현
		부당주식거래		2003년 유상증자에 아시아나항공은 실권하고 지배주주 일가가 인수/ 계열사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
	금호개발상사	회사기회유용	2000~2008	지배주주가 40% 지분을 보유하여 설립/ 석유화학제품, 아시아나 면세품목 무역 및 중개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여 계열사와의 사업연관성이 높음/ 2008년 금호렌터카에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을 매각하여 이익 실현
	아스공항	회사기회유용	2004~2007	항공 서비스(지상업무, 화물, 급유조업 및 점검 등) 제공하는 계열사로 아시아나항공과의 거래가 전체 매출의 95%대/ 계열사들이 100% 지분 보유했으나 2004년 KTB구조조정조합에 매각. 구조조정조합의 50% 지분을 지배주주 일가가 보유, 간접적으로 아스공항 지배/ 2009년 대한통운이 지분 전부 인수하여 이익 실현
한진	싸이버로지텍	회사기회유용	2000~	해운정보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를 포함한 IT 아웃소싱 서비스가 주력사업으로 설립 당시부터 지배주주가 지분 보유/ 한진해운과 사업연관성이 밀접함/ 계열사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
	싸이버스카이	회사기회유용	2003~	지배주주 및 자녀, 인척이 100% 지분 보유/ 인터넷 면세품 판매 대행업체로 대한항공과 사업 연관성 높음
	유니컨버스	회사기회유용	2007~	계열사의 통신네트워크망 담당하는 IT계열사로 기존 한진정보통신과 사업연관성이 밀접함/ 지배주주 자녀가 대표이사 겸직 중/ 지배주주 일가가 70% 지분 보유
	한진지티앤에스	지원성거래	2009~	2009년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지배주주 일가가 75% 보유/ 2009년 매출 전액이 계열사 호미오세라피에 장비 및 비품 판매와 자문용역임.
두산	㈜두산	부당주식거래	1999	1999년 발행한 리픽싱옵션부 BW 대부분을 지배주주 3,4세 일가가 인수, 행사할 경우 인수자에게 막대한 시세차익 예상/ 참여연대의 문제제기 후 인수자가 자진 소각함
	세계물류	지원성거래	1996~	주력사업은 운송업으로 2005년 지배주주 일가 비리 수사 당시 위장계열사로서 지배주주 일가가 67억원을 횡령한 사실 드러남/ 계열사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대
	동현엔지니어링	지원성거래	2007~	주력사업은 건물관리업으로 2005년 지배주주 일가 비리 수사 당시 위장계열사로서 드러남/ 지배주주 일가가 100% 보유하고 있으며, 계열사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대
한화	한화에스앤씨	지원성거래	2001~	IT 계열사로 한화와 지배주주가 100% 보유했으나 자녀들에게 지분 매각/ 계열사 거래가 전체 매출의 약 50%/ 최근 공격적으로 신규사업 진출‐기존 계열사들의 사업기회를 지배주주 2세들이 보유한 한화에스앤씨가 유용할 가능성 높음
	한컴	지원성거래	2005~	그룹 전체의 광고 대행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구조를 가진 한컴의 지분을 저가에 매입하여 지배주주가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례
STX	포스인터내셔날	지원성거래	2001~	수출입 운송장비 서비스 및 통관대행업으로 그룹의 핵심업종인 조선업과 사업연관성 밀접. 계열사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 2001년 쌍용그룹에서 독립 당시부터 지배주주지분 80% 이상이었음
	STX건설	회사기회유용	2005~	STX엔파코의 건설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회사로 계열사가 지배주주에게 지분을 매각함/ 건설업이 주력업인 계열사로 계열사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를 넘으며, 지배주주 등이 100% 지분 보유
	포스텍	지원성거래	2004~	쌍용그룹에서 분사한 벤처회사로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홈페이지 관리)이 주력사업으로 계열사 매출 비중이 70% 이상/ 2004년 지배주주가 75% 지분 인수
	캐비드	회사기회유용	2007~	2010년 STX건설이 지분 100%를 인수/ 기흥과 용인에 주태건설사업 추진중
	씨엑스디	회사기회유용	2007~	2007년 STX건설이 지분 94%를 인수/ 천안에 아파트 건설
	새롬성원산업	회사기회유용	2007~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회사를 2007년 STX건설이 지분 68%를 인수/ 아파트 건설업이 주 영업임
LS	파운텍	회사기회유용	2004~	전력케이블 핵심 부품 제조, 판매업체로 2004년 설립/ LS 전선과 거래 다수/ 지배주주가 설립 당시부터 49% 지분 보유
	LS글로벌인 코퍼레이티드	지원성거래	2005~	LS전선 등 주요계열사의 원재료 구매대행이 주요사업으로 지배주주 일가가 30% 이상의 지분 보유/ LS글로벌 설립 이후 기존 계열사와의 거래를 포기하고 LS글로벌로부터 원재료 구입 계약 체결, LS글로벌은 설립 후 1년만에 자본금의 160% 이익 달성
	한성	부당주식거래	2009	지배주주 일가가 100% 보유한 한성(건설업 등)이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예스코가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을 일부 인수함/ 예스코는 2009년과 2010년 계속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자금을 지원함
CJ	CJ㈜	부당주식거래	1997~1999	1997년 지배주주가 리픽싱옵션부 BW 대부분 인수/ 1998~1999 대규모 유무상증자 뒤 행사가 하락한 신주인수권 행사로 지분 증가
	CJ엔터테인먼트	회사기회유용	2004~ 2006	2000.4 CJ는 사업부인 CJ 인터테인먼트를 에스앤티글로벌에 현물 출자. 이재현이 S&T글로벌에 현물출자 직전 S&T글로벌의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취득해 CJ 인터테인먼트의 이익을 향유함. CJ 인터테인먼트는 2006년 4월 CJ에 합병됨.
		부당주식거래	2002	2000년 3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주주배정으로 하였으나, 지분율이 27%인 지배주주가 전체 물량의 67%를 인수하고, CJ는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됨/ 2002년 지배주주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모두 소각함
	CJ모닝웰	회사기회유용	1999~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이 주요 사업으로 CJ식품 계열사와 밀접한 사업연관성 가짐. 이 중 CJ와의 거래가 전체 매출의 70% 이상/ 지배주주는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확보
	CJ시스템즈	지원성거래	1999(추정)~	CJ계열사에 IT관련 업무용역 수행, CJ와 CJ홈쇼핑에 대한 매출 다수/ 최소 99년부터 지배주주가 30%의 지분 보유
	CJ GLS	지원성거래	2000~	창고, 물류업이 주업종으로 99~2002년까지 계열사 매출이 80%대/ 2000~2001년지배주주가 계열사 보유 주식을 인수하여 100% 주식 보유, 이후 유상증자에서 지배주주가 참여하지 않아 44%로 하락/외부 투자자와 CJ에 보유지분 일부를 매각하여 이익 실현
	재산커뮤니케이션즈	회사기회유용	2005~	2005년 설립한 광고대행사로 지배주주 일가가 100% 보유/ CJ CGV에 광고를 대행해 주고 있으며, 극장 광고라는 특수성으로 CJ CGV와의 사업연관성이 높음.
	CJ파워캐스트	지원성거래	2003~	2003년 설립한 방송송출대행회사로 2009년 지배주주가 지분을 취득하여 40%를 보유함/ 2009년 계열사 매출비중이 50%대
대림	대림코퍼레이션	회사기회유용	1994~	대림산업의 원부재료 수입이 주영업활동으로 96년 대림산업 유화사업부의 내수영업부문 인수, 계열사 매입이 45% 이상/ 설립 당시 지배주주는 50% 지분 보유했으며, 이후 대림산업 보유 지분 소각으로 지배주주 지분이 90%까지 상승
	대림아이앤에스	지원성거래	1999~	IT 계열사로 계열사 매출이 약 60%, 배당률 15% 이상/ 본래 서울증권 등이 주주였으나 1999년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 매입
	대림에이치엔엘	회사기회유용	2001~	해운중개 및 복합운송이 주력사업으로 석유화학제품의 해운운송의 경우 특수한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대림산업 계열사들과 밀접한 사업연관성/ 계열사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며 2005년 배당은 160%에 달함/ 설립 당시부터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 보유/ 2008년 대림코퍼레이션에 흡수합병 됨.
동부	동부정보기술	지원성거래	1997~	동부건설의 정보통신사업부 영업양수 이후 성장/지배주주 일가는 유상증자 참여하여 약 50% 지분 확보/ 계열사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대
	동부에프아이에스	회사기회유용	2001~ 2003	김준기 회장의 개인회사로 동부그룹 금융계열사(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증권, 동부생명보험, 동부상호저축은행) 전산실 인력을 흡수하여 시스템운영업무 및 신규 시스템 개발 서비스 영위
	동부디아이에스	지원성거래	1996~ 2003	시스템 통합 업체로 김준기 회장 등 계열사 임원이 81%의 지분을 보유함. 확인가능한 2001년~2003년 계열사거래 매출비중이 30% 초과
현대	현대유엔아이	지원성거래	2005~	IT 계열사로 설립 당시부터 지배주주 77% 지분 보유/ 계열사 매출 비중이 73%이며, 주당배당성향 100%
	현대투자네트워크	지원성거래	2008~	2008년 컨설팅 및 경영자문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지배주주 일가가 50% 보유함/ 계열사 매출비중이 100%
신세계	신세계	부당주식거래	1998~1999	공모 발행된 전환사채를 지배주주 일가가 대량 인수하여 전환, 지분 증대
	광주신세계	회사기회유용	1998~	98년 유상증자에 신세계가 실권하여 지배주주 일가가 인수/브랜드와 구매라인을 신세계와 공유하며 안정된 매출이 보장된 사업을 지배주주에게 양도한 것임
	조선호텔베이커리	회사기회유용	2005~	조선호텔에서 물적분할되었으며, 설립당시 조선호텔이 100% 지분 보유했다가 지배주주 일가에 40% 매각/ 주로 신세계와의 거래가 많으며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계열사 매출
효성	효성	부당주식거래	1999~2003	지배주주의 세 아들들이 1999년과 2000년 해외발행한 리픽싱옵션부 BW의 약 60%를 인수/ 2003년 참여연대의 문제제기 이후 자진소각함
	노틸러스 효성	회사기회유용	2001~	효성으로부터 금융자동화기기 제조, 판매와 용역 영업양수/ 지배주주 일가는 2001년부터 직접 매입, 유상증자 등으로 지분 확보/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 보유한 2001년 직후 전체 매출액 급속히 증가
	효성건설	회사기회유용	1995~	1995년부터 건설사업으로 전환함/ 효성에 건설사업부문이 있으나 효성건설이 건설사업 진출/ 효성과 다수의 하청 거래. 계열사 매출이 전액 효성과의 거래이며, 전체 매출의 95% 이상 차지/ 지배주주 자녀가 약 50% 지분 보유/ 2010년 10월 실적부진으로 해산
	효성투자개발	회사기회유용	2004~	2004년부터 부동산 투자, 아파트 신축 및 건축, 분양사업이 주업종으로 전환함/ 효성에 건설사업부문이 있으나 효성건설이 건설사업 진출/ 효성과의 거래 다수/ 지배주주 일가: 효성투자개발 =41:59의 지분 비율 유지
	더클래스효성	부당주식거래	2005	수입자동차 판매업체로 지배주주 자녀들의 개인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 유상증자시 효성이 참여하여 85% 지분 보유/ 효성이 투자위험을 감수하면서 지배주주의 개인사업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면 부당한 회사자산의 이용임
	신동진	지원성거래	2008	1974년 설립된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회사/ 지배주주 일가가 100%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건설된 빌딩을 계열사에 임대/ 계열사 매출비중이 30%에서 49% 증가됨
동국제강	DK유엔씨	지원성거래	미확인	계열사 유니온스틸의 전산부문 분사하여 설립/ 설립 당시 지분구조를 확인할 수 없음/ 2005년 이후 계열사들의 IT 서비스 전담하기로 발표/ 지배주주 일가가 80% 지분 보유
	DK에스앤드	회사기회유용	2006~	2006년 해운중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 설립 당시 지배주주 일가가 45% 지분 보유하고 2009년 90% 보유/ 기존 물류회사인 동국통운과 국제통운의 사업과 연관성이 높음
KCC	고려시리카	회사기회유용	1990~	유리용 규사와 발포성 콘크리트 제조 및 판매가 주력사업으로 생산제품의 대부분을 KCC에게 판매/ 지배주주에게 조광료료 지급하고 있으며 배당률 30%대/ 지배주주가 설립 초기부터 40%의 지분 보유
	코리아오토글라스	회사기회유용	2003~	자동차 안전유리 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로 계열사로부터 원료 매입하여 현대차에 부품 판매하고 있음/ 2003년 지배주주 지분 취득
	KCC건설	부당주식거래	1999	1999년 금강(현,KCC)가 보유지분 21%를 지배주주에게 50억원에 매각함/ 매각가액이 상증법 평가액 79억원보다 현저히 저가임.
대한전선	삼양금속	지원성거래	미확인	부동산 임대 및 수출입업이 주력업종으로 대한전선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거의 100%에 달함/ 지배주주가 100% 지분 보유한 개인회사
OCI	OCI상사	지원성거래	미확인	화학제품 및 원료의 수출입 대행업이 주요사업으로 1997년 동양화학공업의 국제영업부서 영업양수. 계열사 매입이 70%대/ 지배주주 일가가 90% 지분 보유
	넥솔론	회사기회유용	2007	2007년 태양전지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회사로 설립/ 지배주주 일가가 83% 보유후 외부투자를 받아 60%로 하락/ OCI로부터 폴리실리콘을 매입할 수 있는 유리한 사업을 영위함/ OCI의 사업과 연관성이 밀접함
웅진	웅진해피올	지원성거래	2004~	2000년 설립되어 정수기, 연수기, 비데 등의 설치 및 애프터서비스, 콜센터 서비스 등의 용역 제공과 휴대폰과 디지털도어락 등의 상품 판매가 주요 사업/웅진코웨이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음/공시가 확인되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웅진홀딩스와 지배주주 일가가 나누어 지분 보유/웅진코웨이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웅진해피올에 지배주주가 지분을 참여함
	웅진건설	지원성거래	2003~	2007년 지배주주 일가등이 54%의 지분을 보유/ 계열사 매출비중이 90%를 초과함/ 2008년 극동건설에 흡수합병됨
	웅진홀딩스	부당주식거래	1999	1999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지배주주일가가 인수하고 2003년 일부 행사함
	경서티앤알	지원성거래	2009	2009년 비거주용 건물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 지배주주가 100% 보유/ 극동건설에 토지 임대거래로 매출 100%가 발생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회사기회유용	2004~2006	현대백화점과 무역센터점, 목동점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현대백화점이 직접 운영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사업기회를 지배주주 자녀가 25% 보유한 한무쇼핑에 양도한 것과 마찬가지임/ 2005년 지배주주 친익척이 지분 일부 매각
	HDS I	지원성거래		그룹 IT 계열사로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이 70% 지분 보유하였으나, 2006년 회사 해산하여 지원성거래 의혹 해소
코오롱	코오롱환경서비스	회사기회유용	2006~	폐기물 처리업이 주력사업으로 코오롱건설로부터 하청업 수행.
		부당주식거래		계열사 매출이 50~90% 선으로 이 중 코오롱이 거의 100%/ 2006년 지배주주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
	마우나오션개발	지원성거래	2008~	2006년 골프장 등 리조트 건설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코오롱글로텍으로부터 물적분할함/ 2007년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을 인수하여 47%를 보유함/2008년부터 계열사 매출비중이 30%를 상회함
	코오롱베니트	지원성거래	2007~	1999년 IT회사로 설립되었으며, 2007년 지배주주가 30% 지분을 확보함/ 계열사 매출비중이 50~70%대
	코오롱워터텍	지원성거래	2009	2000년 설립된 하수처리시설 설비 및 설치공사를 영위하는 회사/2009년 지배주주가 외부로부터 60%의 지분을 매입/ 계열사 매출비중이 30%대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부당주식거래	1999~2003	1999년 지배주주가 리픽싱옵션부 BW 매입/ 2003년 참여연대 문제제기 후 전량 소각
	아이콘트롤스	회사기회유용	2000~	빌딩관리 및 정보처리 시스템이 주력업종으로 2001년부터 계열사 거래 70%대, 배당 20%/ 99년까지 계열사가 100% 지분 보유하다 2000년 유상증자에 지배주주 참여하면서 30% 지분 확보/ 아이콘트롤스는 현대산업개발의 회사기회를 유용하여 얻은 이익으로 다시 현대산업개발의 지분 매입(2006.12)
	아이앤이	회사기회유용	2003~	2003년 7월 2일 아이콘트롤스의 기전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 / 매출 거래는 거의 모두 현대산업개발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현대산업개발의 지배주주인 정몽규 회장이 아이콘트롤스의 지분 51.08%를 보유하고 있고, 아이콘트롤스가 아이앤이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간접지배에 해당
하이트진로	하이트맥주	부당주식거래	1998	1998년 발행한 전환사채를 하이트맥주‐캐피탈그룹 간 미공개 옵션 계약에 따라 지배주주와 칼스버그에 매각함/ 결국 지배주주 일가는 시가보다 30~80% 할인된 가격으로 지분 취득
	하이스코트	회사기회유용	미확인	위스키 및 와인 수입업체로 하이트맥주의 유통 및 판매망 사용하며 하이트맥주에 판매대행수수료 지불하고 있음/ 과거 지배주주가 50% 지분 보유하다 2000년 이후 100% 보유/ 지배주주가 자녀들의 개인회사에 지분을 증여한 후 하이트맥주에 매각하여 이익이 실현됨
	삼진이엔지	회사기회유용	2007~	2000년 1월 20일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씨가 인수/ 하이트맥주의 사업과 연관성이 밀접함
동양	동양메이저	부당주식거래	1999~2003	1999년 발행한 리픽싱옵션부 해외공보 BW의 70%를 지배주주가 인수/2003년 참여연대의 문제제기 이후 전량 소각함
영풍	영풍정밀	지원성거래	1999 이전	펌프와 밸브 제조 및 판매가 주요사업으로 영풍그룹의 핵심계열사인 고려아연, 영풍정밀 등과 사업연관성 높으나 지분취득 과정을 알 수 없음. 매출의 35~40%가 계열사와의 거래/ 지배주주 일가가 25% 내외 지분 보유
	서린상사	지원성거래	1992 이전	영풍정밀, 고려아연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수출, 위탁매매하는 계열사로 계열사 매입이 80%대/ 지배주주 일가와 고려아연이 지분 3등분하여 보유
	서린정보기술	지원성거래	1996~	고려아연, 서린상사의 정보통신 부분을 분할하여 신설한 IT 계열사로 계열사에 소프트웨어 판매, 지원하고 있음/ 회사 설립 당시 지배주주 일가가 출자하여 지분 보유
	영풍개발	지원성거래	미확인	계열사 건물관리 및 용역 제공이 주요사업으로 계열사 매출이 전체 매출의 거의 100%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최소 33%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보유
세아	우진정공	회사기회유용	2004	2004년 냉간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부터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 90%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됨/ 계열사 한국번디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여 매출/ 한국번디의 사업과 연관성이 높음
	세아네트웍스	지원성거래	2004~	1992년 통신배선 공사업으로 설립되어, 지배주주 일가가 40% 보유하다가 2009년 25%로 감소하였음/ 2004년부터 계열사 매출비중이 50~80%대
	세아비엔케이	지원성거래	2009	2007년 통신배선 공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2009년 지배주주 일가가 30%의 지분을 취득함/ 2009년 계열사 매출비중이 95%임

	토론 1
	분배친화적 성장을 위한 기업정책 이 글은 2011.6.3 한국미래발전연구원⋅한림대학교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SSK대안거버넌스연구사업단 공동주최, 제3회 대안담론포럼 『진보적 자유주의와 분배친화적 경제성장』에서 발표한 자료임.
	김상조 / 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0. 목     차

1. 서론

2. 기업의 양극화 현황

(1)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황 및 폐해

(2)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양극화, 그리고 하도급구조

3. 바람직한 기업정책의 내용

(1) 재벌개혁정책

① 법치주의 확립

② 가칭 ‘기업집단법’의 제정

(2)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

①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초과이익공유제 관련 논란

② 하도급법의 개선

4. 결론: 분배친화적 성장을 위한 기업정책의 기본원칙

1. 서론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 복지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여야 정당들과 그 잠재 대선 후보들도 앞 다투어 복지 구상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반가운 일이다. 다만, 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사후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시장에서 만족스러운 고용 및 소득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 즉 기업정책 및 노동정책과 결합 때에만이 그 의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동정책은 아직도 구래의 노조탄압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기업정책에서는 정체성 혼란이 부를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주창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하반기 이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기치를 내걸고 ‘대기업 때리기’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비록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의 초과이익공유제 제안 및 미래기획위원회의 연기금 주주권 행사 활성화 제안 등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상의 상황은 모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모든 정치 행위에는 경제적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최근 정부여당의 ‘좌클릭’ 행보에 대해 개혁진보진영이 단순히 ‘쇼하지 마라’는 냉소적 태도로 무대응하거나 또는 원칙론적인 강경 입장만 되풀이한다면, 이는 중요한 개혁 담론에서 주도권을 상실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기업정책에서 갈지자 행보를 하게 된 근본적 배경은 ‘적하효과’(滴下效果; trickle-down effect)의 신화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경제 현실의 변화에 있다. 이에 다음 제2절에서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의 현실, 중소기업의 영세화 및 양극화의 현실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trickle-down effect의 이데올로기적 허구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어 제3절에서는 바람직한 기업정책의 내용을 재벌개혁정책과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으로 나누어서 구체화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결론에 대신하여, 분배친화적 성장을 위한 기업정책의 기본원칙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업의 양극화 현황

이하의 내용은 김상조(2010.12)의 제2절을 요약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양극화 현상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양극화에 있다. 한편에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재벌계 대기업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계 하에서 생존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있다. 각종 규제완화와 조면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직접 고용은 감소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고용은 안정성과 근로조건의 측면에서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따라서 기업규모별 양극화 현상이 치유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며, 이 모든 부담을 복지 정책이 짊어질 수도 없을 것이다.

(1)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황 및 폐해

재벌은 한국경제의 명과 암을 동시에 드러내는 야뉴스적 존재이다.

다수 계열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으로서의 재벌’(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은 제품생산 능력은 물론 연구개발 및 디자인 역량, 나아가 브랜드 이미지 등의 측면에서도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즉 재벌은 독점자본으로서 한국경제의 근대성을 상징한다.

한편, 이러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일가로서의 재벌’(이건희 회장일가, 정몽구 회장일가 등)은 5%의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오너’처럼 독단경영을 일삼고 나아가 각종 불법부당행위로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 즉 재벌은 천민자본으로 한국경제의 후진성을 상징한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초점은 총수일가의 전횡을 제어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으로 이동하였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문제는 관심대상에서 멀어졌으며, 심지어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의 규모는 더 커져야 하고, 이를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것이 올바른 인식인가? 지배구조가 건전하기만 하다면, 재벌의 규모가 아무리 커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정도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및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상의 질문들에 대해 답을 찾아보도록 하자.

우선, 30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 추이를 살펴보자. 여기서 30대 재벌은 공정위가 매년 4월에 발표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리스트 중 자산규모 상위 30대 민간 기업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한전⋅LH공사 등의 공기업집단 및 포스코⋅KT 등의 민영화된 공기업집단은 제외하되, 대우조선해양⋅하이닉스 등 채권단 산하의 구조조정기업집단은 포함하였다.

[그림 1]에서 GDP 대비 30대 재벌의 자산과 매출액 비중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하락하는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YS정부 시절 규제완화와 대외개방의 환경 하에서 무분별한 외형확장을 추구하던 재벌들이 심각한 부실에 직면하였던 사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2002년 이후에는 그 비중이 다시 크게 상승하여 2008년의 경우 외환위기 직전과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30대 재벌 중 절반 이상이 법정관리⋅화의⋅워크아웃 등의 혹독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음을 감안하면, 최근 30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30대 재벌 규모변수의 GDP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 자산                                     ⓑ 매출액

[그림 2] 30대 재벌의 설비투자 추이 (단위: %)

ⓐ GDP 대비 비중                            ⓑ 국민계정상 설비투자 중 점유비중

[그림 2]는 자본축적의 기본 동력인 설비투자 관련 지표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GDP 대비 30대 재벌의 설비투자 비중을 보면, 외환위기 직후 급락하였다가 2002년 이후 상당 정도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참조). 외환위기 이후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투자율 하락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계정상의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30대 재벌의 비중을 보면,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기의 수준을 넘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직전의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 참조). 이는 외환위기 이후 30대 재벌의 설비투자의 절대적 비중은 줄었지만, 국민경제 전체의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점유비중은 이른바 중복⋅과잉투자라 일컬어지는 외환위기 직전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즉 30대 재벌그룹의 투자는 결코 침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이른바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문제의 핵심은 ‘평균투자율의 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또는 수출-내수산업간 ‘투자율의 양극화’에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이는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이른바 trickle-down effect에 기초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잘못된 진단 하에 잘못된 처방을 내린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재벌이 경쟁력 제고를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것 자체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재벌의 성장이 ‘시장지배력 남용’의 결과이거나 또는 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을 막고 있다면, 국민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연관표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교역재(제조업)-비교역재(서비스업) 간의 성장 격차뿐만 아니라, 제조업 내에서도 기업규모별 격차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간 연관관계가 크게 약화되었다.

<표 1> 산업연관표상 수입유발계수 추이

		한국				일본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2005년
최종수요 항목별	최종수요계	0.254	0.286	0.281	0.328	-
	소비	0.197	0.211	0.214	0.253	-
	투자	0.309	0.346	0.296	0.316	-
	수출	0.302	0.367	0.383	0.439	-
산업별	전산업	0.214	0.246	0.259	0.313	0.140
	제조업	0.301	0.336	0.350	0.411	0.194
	조립가공업종	0.282	0.348	0.359	0.405	0.168
	전기및전자기기	0.347	0.458	0.448	0.499	0.194
	수송장비	0.278	0.306	0.350	0.397	0.185

자료 : 한국은행(2011.4.29), 「2009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표 1>에서 산업연관표상의 수입유발계수 추이를 보면, ‘최종수요계’의 수입유발계수가 1995년 0.254에서 2000년 0.286, 2005년 0.281, 2009년 0.328로 크게 높아졌다. ‘부가가치유발계수 = 1 - 수입유발계수’임을 감안하면, 예컨대 2009년의 수입유발계수 0.328은 국내의 최종수요가 1,000원 증가할 때 그 중 328원은 수입으로 유출되고 국내의 부가가치는 672원만큼만 증가한다는 뜻이다. 최종수요 항목별로 보면, 소비(2009년의 경우 0.253), 투자(0.316), 수출(0.439) 순서로 수입유발계수가 높으며,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는 정도 역시 더 크다. 내수에 기반하지 않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투자 중심 성장전략이 안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수입유발계수가 외환위기 이후 크게 높아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수출산업인 조립가공업종의 경우 1995년 0.282에서 2000년 0.348, 2005년 0.359, 2009년 0.411로 크게 악화되어 일본(2005년 0.168)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다. 그 중에서도 전기전자업종은 1995년 0.347에서 2009년에 0.499로 수직상승하였다. 1000원 짜리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수입중간재가 499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산’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다. 부품⋅소재 생산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부문의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기전자업종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이자 몇몇 재벌그룹의 핵심 업종임에는 틀림없지만, 산업간 연관관계를 통한 국내 부가가치 및 고용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고립된 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단지 경제영역의 문제만은 아니다.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이 정치⋅사회⋅문화⋅이데올로기적 지배력으로까지 확장되는, 이른바 경제권력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협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이 하면 다르다’ 내지 ‘재벌에 좋은 것은 한국에 좋은 것이다’라는 관념이 국민들의 경제인식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의 현실진단은 심각하게 왜곡될 것이고, 미래를 위한 대안 선택의 폭은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시대에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의 국책연구소들이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삼성, 현대, LG, SK 그룹 등의 재벌들이 설립한 민간경제연구소가 그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국책연구소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삼성그룹 산하의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압도적인 언론보도 건수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나아가 일반 국민의 경제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디어오늘(2008.12.26)에 따르면, 20081.1~12.21까지 18개 신문사에서 삼성경제연구소를 인용한 보도 건수가 총 3,197건에 이른다.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의 경제신문은 물론 조선⋅동아⋅중앙 등의 유력 보수신문의 경우 같은 기간 중 각각 200건 이상의 기사를 내보내,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삼성경제연구소 관련 기사를 보도한 셈이다.

이들 재벌 경제연구소들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을 비판함은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규제완화 정책을 옹호하는 보고서를 쏟아냈고, 보수신문들이 이를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경제정책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논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진보진영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대안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이다.

(2)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양극화, 그리고 하도급구조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사업체 수가 지나치게  많고,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규모가 영세하다. 김주훈 편(2005, p.5)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GDP 총액이 우리나라의 14배인 미국의 제조업체 수는 우리의 2배에 불과하며, GDP가 7배인 일본의 제조업체 수는 우리의 1.6배에 불과하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성장에 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1993년에 중소 제조업체 수는 56,472개였으나, 2003년까지 생존한 사업체는 14,315개로 10년 생존율은 25.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종사자 수 300인 이상의 업체로 성장한 기업은 75개(0.13%), 500인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체 수는 8개(0.01%)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60∼2006년간 광공업체의 규모별 분포 및 생산성 추이를 살펴보았다. 광공업체는 종사자 수에 따라 영세기업(5-9인), 소기업(10-49인), 중기업(50-199인), 중견기업(200-499인), 대기업(500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통상 중기업은 종사자 수 50-299인의 기업을 의미하나, 1960~1972년간의 통계청 자료가 300인 대신 200인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어, 중기업 기준을 50-199인으로 하였다. 1973년 이후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중기업(50-299인), 중견기업(300-499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

종사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 광공업체 수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다음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참조), 1960~70년대에 걸쳐 영세기업 비중이 대폭 하락한 반면, 소기업 및 중기업 비중은 각각 꾸준히 상승하였다.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기업규모임을 감안할 때, 1960~70년대에는 기업규모의 상향 이동과 함께 고용의 양 및 질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당시 한국경제가 전통부문에서 근대부문으로, 그리고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에 상대적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더니 1990년대에 들어 반전되었다. 즉, 영세기업의 비중이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소기업⋅중기업의 비중은 하락하였다. 산업간 구조조정보다는, 산업 내의 기업규모간 구조조정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규모별 고용 및 생산액 점유 비중의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및 ⓒ 참조). 1960~70년대에는 영세기업 및 소기업이 고용과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한 반면, 중견기업과 대기업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대기업의 점유 비중 상승은 놀랄만한 것으로, 1970년대 말에는 광공업 분야 전체 고용의 45%, 생산액의 55%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대기업의 비중은 다시 하락하였는데, 특히 생산액보다는 고용의 점유 비중 하락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면, 영세기업과 소기업의 점유 비중은 다시 증가하여,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고용 및 생산액 점유 비중이 1960년대 수준으로 높아졌다.

1980년대 말 이후 기업규모의 영세화 현상은 기업규모별 양극화로 이어졌다. 대⋅중소기업 간의 근로조건(1인당 급여액), 생산성(1인당 부가가치), 노동장비율(1인당 유형고정자산)의 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특히 1인당 부가가치로 측정한 생산성의 기업규모별 격차 추이를 보면(ⓓ 참조), 500인 이상의 대기업을 100.0으로 하였을 때, 1960년대에 확대되던 생산성 격차가 1970년대에는 상당한 정도 축소되었고, 1980년대의 정체기를 지나, 1990년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광공업체의 규모별 분포 및 생산성 추이

ⓐ 사업체 수 비중                           ⓑ 고용 비중

ⓒ 생산액 비중                               ⓓ 1인당 부가가치 비교

주: 1998년 이후 통계편재 방식이 변경되었음.

이상의 기업규모별 변화 추이는, 1980년대를 지나면서 정부의 규제와 노동계의 저항에 직면한 재벌계 대기업들이 고용과 생산을 직접 확대하기보다는, 중소기업들을 하도급거래 구조에 배치하고 이를 통해 소재⋅부품 조달 및 노무관리의 ‘간접’지배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신 대기업들은 핵심공정 및 연구개발 분야에 자신의 자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생산성 우위의 격차를 계속 확대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재벌의 선도적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민경제 전체의 순선환적 동반성장을 이끌어낸다는 이른바 trickle-down effect 논리는 1990년대를 거치면서 현실적 유효성을 상실한 이데올로기적 구호로 전락하게 되었다.

한편,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매출액의 85.1%가 하도급거래 관계 속에서 위탁기업의 주문을 받아 생산된 것이고, 14.9%만이 위탁기업의 주문 없이 계획 생산된 것이다. 중소기업의 주문생산액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다시 높아졌으며, 이런 추세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판매를 위주로 하는 독립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다. <표 2>를 보면, 중소기업의 63.1%가 하도급기업이고, 독자적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독립 중소기업은 31.2%에 불과했다. 하도급기업 중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이 28.1%,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이 31.6%, 그밖에 3차 하도급기업이 3.4%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이라도 상당수가 대기업의 2차 또는 3차 하도급기업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의 하도급구조에 직간접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중소기업이 하청생산으로 대기업 의존적인 경영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상 홍장표 외(2007.11), p.7).

<표 2> 제조업 중소기업의 유형별 구성 (단위: %)

	하도급기업		독립 중소기업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 납품
1차 하도급기업	15.8	22.7	31.2
2차 하도급기업	12.3	8.9
3차 하도급기업	3.4
합 계	63.1

자료 : 산업자원부(2006) / 홍장표 외(2007.11), 「영세중소기업 정책 연구」 p.7에서 재인용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구조는 양극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 중소 하도급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유인과 여력 악화 →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약화 → 산업간 그리고 대⋅중소기업간 연관관계의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근 수출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는 가운데 내수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인하와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성장은커녕 생존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배경이다.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는 이에 속한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저임금)와 고용 불안정성(비정규직)을 야기하는 근본 요인이 된다.

일례로, 다음 <표 3>에서 현대자동차와 그 하도급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비교해보면, 2000~2009년의 10년 평균치 기준으로 각각 6.80% 대 3.39%로 두 배의 차이가 났다. 삼성전자와 그 하도급기업의 경우에도 각각 13.40% 대 6.71%로 사정은 다르지 않다. 비록 하도급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으나, 이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만을 보장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이 왔을 때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그 부담을 하도급기업에 전가하고,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국면에서도 하도급기업의 수익성의 회복 속도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자료는 하도급기업 중 주로 1차 하도급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2차, 3차 하도급기업의 경우에는 그 사정이 더욱 열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 시각에서 하도급거래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3>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그 하도급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단위: %)

	현대자동차 (A)	현대자동차 하도급 기업 (B)	격차 (A-B)	삼성전자 (C)	삼성전자 하도급 기업 (D)	격차 (C-D)
2000	7.20	4.02	3.18	21.69	7.90	13.79
2001	9.32	4.11	5.21	7.09	6.06	1.03
2002	6.54	4.57	1.97	18.78	6.58	12.20
2003	8.95	3.84	5.11	16.50	7.37	9.13
2004	7.21	3.57	3.64	20.85	8.26	12.59
2005	5.05	3.13	1.92	14.03	7.18	6.85
2006	4.52	3.31	1.21	11.76	6.54	5.22
2007	6.35	2.98	3.37	9.41	5.65	3.76
2008	5.83	1.92	3.91	5.67	5.89	-0.22
2009	7.02	2.48	4.54	8.23	5.66	2.57
2010	8.78	-	-	13.30	-	-
00-09 평균	6.80	3.39	3.41	13.40	6.71	6.69

주 : 현대차의 하도급기업은 216개사, 삼성전자의 하도급기업은 746개사 대상

자료 : 현대차와 삼성전자 매출액영업이익률은 KIS-Line,

각 하도급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중 2000~2008년은 위평량(2009.9.9) 및 위평량(2009.11.2), 2009년은 곽정수(2010.5.21)에서 정리

3. 바람직한 기업정책의 내용

여기서는 제2절에서 살펴본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문제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재벌개혁정책

이하의 내용은 김상조(2010.12)의 제4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① 법치주의 확립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재벌개혁정책은 결정적으로 후퇴했는데, 이는 보수정권의 특성상 당연히 예상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즉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되, 상대적으로 느슨한 사후적 감독은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자체의 합리성은 부정하기 어렵다. 1987년 이후 도입된 재벌정책의 상당 부분이 행정편의적 발상에 근거한 사전적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전적 규제의 기준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재벌들로 하여금 규제를 준수하기보다는 규제완화를 위한 로비활동에 몰두하게 하는 심각한 인센티브 구조 왜곡의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성숙에 따라 재벌정책의 중심을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율로 전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지난 20년간 재벌정책의 상징처럼 인식되었던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재벌기업이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그 기준이 왜 순자산의 25%인지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 결과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재벌의 로비에 밀려 다양한 예외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절충되기 일쑤였다. 결국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규제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며, 나아가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마침내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폐지되었다. 문제는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목표로 하였던 경제력 집중 억제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수단이 전혀 도입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사후적 규율, 특히 앵글로색슨식 주주자본주의 모델에 기초한 사후적 규율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총수일가로 집중된 소유구조,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계열사 출자를 통한 의결권의 독점구조가 온존한 상태에서 사외이사제도 도입 등의 이사회 구성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우며, 이러한 내부규율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대표소송⋅집단소송 등의 외부규율 강화 노력도 다양한 제도의 상호보완적 발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의 주주자본주의 모델에 따른 재벌개혁 노력은 여전히 미완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그 표면적 언술과는 달리 ‘일단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 감독을 보완하자’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감독당국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단 사전적 규제부터 제거하고 보자는 식의 정책기조는 자칫 외환위기 이전과 같은 규율의 공백상태로 후퇴할 위험을 안고 있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강행한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의 성급한 규제완화가 초래할 경제력 집중 심화의 위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확립은 재벌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법체계와 현실관행 사이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 한, 그리고 감독당국과 사법부가 이 괴리를 방조 내지 조장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관련하여 주주자본주의 모델 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이중 잣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법의 엄격하고도 공정한 집행이 담보되지 않으면, 주주자본주의 모델은 천민자본주의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은 정실자본주의로 전락할 것이다.

서구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법치주의의 확립은 자유주의적 과제이고, 부르주아의 과제이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확립이 자신의 역사적 책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보수진영의 현실을 감안하면, 밑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법 앞의 평등한 정의’(Equal Justice under Law)를 실현해나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진보적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재벌개혁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최근 국세청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의 하나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힌 것이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그 정치적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이를 적극적으로 견인할 필요가 있다.

일감 몰아주기 또는 회사기회 유용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비스 사례에서 보듯이, 재벌 3세로의 새로운 편법상속 수단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관행은 주로 물류, 유통, 전산관리, 건설, 광고 등의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어, 세금 없는 상속의 근절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의 관점에서도 이에 대한 규제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7년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된 바 있으며, 2010년에는 그 집행을 위한 세부지침도 마련되었다. 더욱이 최근 2011.3월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 회사기회 유용 금지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일감 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의 유용으로 얻은 총수일가의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확정되었다. 과세를 위한 실체법적 근거 규정들은 모두 정비가 된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부당이득에 대한 과세 근거를 세법에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 그리고 상법상 회사기회 유용의 경우에 대한 상속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견인하여야 할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경제개혁연대(2011.4.14) 참조).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민단체가 주도한 소액주주운동이 개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실제 효과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가 노정되었다. 따라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시장의 행위자들, 특히 기관투자가들이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적극적 주체로 나설 때에만이 지배구조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연금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보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새로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예컨대, 영국의 Stewardship Code 제정에 대해서는 강정민⋅이지수(2011.5.24) 참조).

다만,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화⋅상설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가 이 개정안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견인하여야 한다. 예컨대, 현 개정안의 경우 자산운용회사 임원이 기금운용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다. 또한, 현 개정안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만 강조하고 있는데,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추천위원회의 가입자 대표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다.

② 가칭 ‘기업집단법’의 제정

이하의 내용은 김상조(2011.5.16) 참조

외환위기 이후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조치들이 시행되었지만,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밀려 개혁조치가 후퇴한 탓이 크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접근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의 개혁조치는 개별법인, 특히 개별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총수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비상장 가족기업을 핵심 고리로 해서 재벌의 지배구조 및 승계구도가 짜여 있다면 사실을 감안하면, 그 한계가 금방 드러난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경우 이재용 사장 →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고리에서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이라는 비상장 계열사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 과정에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삼성생명의 보험계약자 권익 침해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효과적인 규율수단이 작동할 수 없었다.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개입할 합법적 수단이 없었던 것이다. 2010년에 삼성생명이 상장되었고, 삼성에버랜드도 상장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는 승계구도가 완성되고 난 이후 그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일 뿐이다.

재벌은 기업집단(business group)이다. 다수의 계열사가 공통의 지배권 하에서 선단식으로 경영되고 있다. 기업집단 체제는 다수 계열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부화하면서 대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은 분산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 기업조직 형태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법은 기업집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개별기업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선수는 기업집단인데 심판은 개별기업만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 결과 재벌은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때는 기업집단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때는 개별기업 차원으로 도피해버리는 모순된 행태를 보인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업집단의 권리와 의무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기업집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1890년대부터이다. 따라서 기업집단이 경제활동의 핵심주체로 등장한 것은 이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현상이며, 이에 대한 규율 체계는 여전히 미완성이고,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영국 등의 보통법 국가들은 개별기업을 단위로 하는 회사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례를 통해 법인격 부인의 법리(piercing the corporate veil), 이중대표소송 제도(double derivative suit) 등 예외적이지만 매우 강력한 구제수단들을 발전시켰다. 한편, 독일⋅이탈리아⋅포르투갈 등의 유럽대륙국가에서는 아예 성문법을 통해 기업집단 자체를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콘체른(기업집단) 내의 거래에서 손실을 입은 계열사에 대한 손실보상 조건이 있으면 이른바 부당내부거래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공동결정법은 자회사의 노동자들이 모회사의 감독이사회에 자신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별법인의 경계를 뛰어넘어 기업집단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다.

어느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보다 적합한 접근방법이겠는가? 우리나라의 대륙법적 전통, 그리고 사법부의 능력과 관행 등을 감안할 때, 후자가 보다 유효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가칭 기업집단법의 제정을 진보적 기업정책의 과제로 제안한다. 즉, 기업집단의 법적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실질적 의사결정자(총수)와 참모조직(비서실), 그리고 각 계열사 이사회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집단의 강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집단법적 접근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미국⋅영국 등 이른바 앵글로색슨형 국가에서는 기업(조직)과 시장의 경계선이 비교적 분명하다. 반면, 일본⋅독일 등 이른바 관계형 경제질서 국가에서는 그 중간 영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하도급거래 관계, 주거래은행 관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준내부적 조직(quasi-internal organization) 관계에서는 거래의 양 당사자가 비록 외형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직 내부자에 준하는 정도의 장기적 관계를 유지한다. 여기에 앵글로색슨식 사적 자치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협상력 격차로 인한 불공정거래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은행과 차입기업간의 기회주의적 행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기업집단법적 접근은 대기업(집단)이 준내부적 조직 관계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대기업이 중소 하도급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동반성장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것이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

①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초과이익공유제 관련 논란

2010.9.29일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후술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 개정 사항으로 반영된 것 이외에,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 산정 및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선정 등은 민간위원회인 동반성장위원회의 과제로 넘겨졌다. WTO, 한⋅미 FTA, 한⋅EU FTA 등으로 상징되는 세계화의 시대에 두 가지 대책 모두 정부가 직접 추진하기에는 민감한 부분이 많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동반성장지수 산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원회가 담당해도 무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이행 노력에 대한 ‘실적 평가’(정량) 항목과 대기업별 추진 실적에 대한 중소기업의 ‘체감도 평가’(정성)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실적 평가’(정량) 항목은 공정위가 주관하는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의 체결이 전제가 되며 평가를 위한 정보의 수집도 공정위의 개입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위원회의 과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다 어려운 문제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선정하여 권고하는 작업이다. 이는 2006년에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장경쟁 환경의 측면에서 중대한 변화가 깔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주로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예컨대, 동 제도의 폐지 직전까지 시행되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별표] 중소기업고유업종(제3조 관련)’(2000.9.6 개정)을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의 세세분류 기준으로 96개 업종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 모두가 제조업 분야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특히 외환위기 이후 수입자유화가 급진전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교역재 부문의 보호 장치는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으며, 또한 고유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과 함께 소비자 후생 증진 필요성 주장까지 가세하면서 결국 폐지된 것이다.

금속공업분야 10개 업종, 정밀화학공업 분야 3개 업종, 기계공업 분야 12개 업종, 조선공업 분야 3개 업종, 전자공업 분야 7개 업종, 전기공업 분야 2개 업종, 섬유공업 분야 7개 업종, 잡화공업 분야 13개 업종, 화학제품공업 분야 11개 업종, 요업제품 및 건설자재 분야 5개 업종, 농산물가공 분야 6개 업종, 식품의료 분야 11개 업종, 에너지⋅자원관련 분야 4개 업종, 수산 분야 1개 업종, 기타 1개 업종 등이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잠식 문제는, 물론 제조업 분야도 일부 있지만, 주로 유통, 물류, 전산관리 등의 서비스업종, 즉 비교역재 부문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 소모성자재 구매 대행 사업(MRO; Maintenance, Repair, Operation)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분야는 재벌 3세들의 세금 없는 부의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및 회사기회 유용 등의 부당행위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분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성숙단계에 이르면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의 영역 다툼이 빈발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서비스업의 구조조정은 경제적⋅사회적 차원에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가치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낙후한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진출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영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몰려 있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급격한 구조조정은 고용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결국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과도기적으로는 비교역재 부문에 대한 일정 정도의 보호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 문제를 좁은 의미의 효율성 개념(소비자 후생 증진)의 관점에서만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경쟁법) 집행의 원칙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선진 각국의 경쟁당국에서는, 담합(카르텔)과 기업결합(독점) 등 경쟁법의 전통적 관심 분야 이외에, 지배력 남용행위(abuse of dominance)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배력의 정의 및 그 남용행위의 유형에서 매우 좁은 의미의 효율성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EU에서는 그 외에도 약탈적 행위, 차별행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규제를 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EU에서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점의 진입을 불허하거나 취급품목 및 영업시간 등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EU의 접근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미 FTA, 한⋅EU FTA 등의 쌍무협상의 결과 외국의 선진 서비스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경우 비교역재 부문에서의 중소기업 보호 장치도 국제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성의 개념을 포기한 채 효율성의 개념만으로 이 문제를 재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선정 문제를 민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부터 대기업 측의 반발로 인해 사실상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의 직간접적인 참여 하에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FTA 비준 문제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선정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한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Profit Sharing)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초과이익공유제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도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임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 토요타자동차의 개선제안제도를 대표 사례로 하는 성과공유제는 제조 과정에서 협력사의 기여도 측정이 가능한 원가절감 활동(재료비, 인건비, 정비비 절감 등) 위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여도 측정이 어려운 제품개발, 품질개선 등의 혁신 활동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편, 중소 협력사의 입장에서는 성과공유제와 단가인하가 사실상 동일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과공유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협력사의 기여도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협력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제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오히려 대⋅중소기업간의 협상력 격차를 더 악화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반면, 이익공유제는 협력 참가자의 노력 수준과 기여도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최종 결과(판매수입, 순이익, 또는 목표초과이익 등)를 사전에 합의된 규칙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중에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삼성전자가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로서의 목표초과이익공유 방식을 협력업체에게도 확대실시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나라의 하도급거래 관계는, 상호 독립적인 기업간의 거래라기보다는, 준내부적 조직(quasi-internal organization)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 제안이다. 물론 이익공유제는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성과공유 방식이든 이익공유 방식이든 간에, 결국 선택은 업종별⋅기업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논란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단가인하 요구가 가져오는 폐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려는 재계의 의도 또는 진보진영의 냉소 속에 그 문제의식조차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② 하도급법의 개선

이하의 내용은 경제개혁연대(2010.8.24) 참조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초과이익공유제 등이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발적 아이디어만으로는 하도급거래의 불공정성 문제를 개선할 수는 없다. 결국 체계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법률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도급법의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첫째, 정부가 하도급거래 질서의 공정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구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그 조사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1999년부터 매년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들어 약 10만개의 기업을 조사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는 제대로 공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조사의 신뢰성이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위로 하여금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되, 실제 조사 업무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우선, 민사적으로는, 적발 가능성이 낮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특성을 감안하여,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도(treble damages)를 도입하여야 한다. 미국을 비롯하여 대다수 선진국들은 경쟁법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해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만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조속히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형사적으로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위만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전속고발권을 완화하여야 한다. 전속고발권을 둔 취지는, 관련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판단할 수 있으며, 또 이를 폐지할 경우 고소⋅고발이 남발되어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 등이 논거로 제시되고 있으나, 문제는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도 공정위가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한 사건 중 고발 조치를 한 것은 전체의 1%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에 대해 대부분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전속고발권을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일단 담합, 기업결합, 지배력 남용행위 등의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대책의 최대 문제는, 대⋅중소기업 관계를 일대일의 관계로 설정하고, 결국 대기업의 시혜적 조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동반성장 대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

중소기업은 협상력의 격차로 인해 일대일의 관계에서는 대기업과 공정한 계약을 맺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대기업과 협상하는 것이다. 나아가,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디자인 개발, 구매, 판매, 해외시장 개척 등의 영역에서 중소기업들 상호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수평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할 때 대기업과의 수직적 네트워크를 공정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수평적 네트워크가 매우 취약하다. 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수는 901개에 불과하고, 조합원 업체 수는 65,558개로 전산업 조직화율은 2.1%, 제조업의 조직화율은 9.5%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조합 수가 47,207개이고 조직화율이 70.5%에 이르는 것과 대비된다. 이탈리아, 독일 등의 유럽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미흡하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 협동조합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하는 조합은 약 20%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단체수의계약이 공동판매사업의 94%를 차지한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부분이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형태 자체가 사업조합인 협동조합이 37,755개로 80%가 넘는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의영(2009), p.18).

다수 중소기업들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담합 금지 규정에 대한 일정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 공동사업은 곧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컨대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GWB)은, 카르텔을 금지하는 EU 경쟁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유일하게 적용제외 조항(제3조)을 존치시키고 있다. ‘카르텔 제외 조합’(Kartellfreie Kooperation)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해당 조항은 1973년 경쟁제한금지법 개정 때부터 도입되어 발전되어 왔는데, 대기업과의 경쟁에 있어 중소기업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점을 보완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공정거래법도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담합 금지의 예외 인정 사유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나, 그 인가 요건과 절차가 너무 엄격하여 이를 적용한 실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위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010년 상생협력법 개정 당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단체가 대기업과 납품단가를 공동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집단교섭권’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담합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공정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에 그쳤다. 공정위의 인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4. 결론 : 분배친화적 성장을 위한 기업정책의 기본원칙

다이내믹한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그 성과를 다수의 국민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기업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분배친화적 성장을 위한 기업정책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결론에 대신하여 다음 세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trickle-down effect의 허구적 신화를 극복하여야 한다. ‘대기업의 선도적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까지 확산되도록 한다.’는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 있는 슬로건은 21세기 한국경제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이를 증명한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2010년 하반기 이래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면서 서민대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성과를 올리는 것에 천부적 감각을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trickle-down effect에 의존한 경제정책 기조로는 결코 성공한 경제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깨달은 진리를 개혁진보 진영이 의심해서야 되겠는가. 이를 구체적 정책대안으로 체계화하면서 대중들을 설득할 때 재벌개혁정책, 나아가 진보적 대안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법 집행의 엄정성과 공정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재벌정책도,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도, 법치주의의 확립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법제도의 집행 과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업정책은 혁명(revolution)이 아닌 진화(evolution)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보수진영에서도 법치주의 확립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나, 기득권 세력의 저항 및 스스로의 부패 문제로 인해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대중의 힘을 토대로,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법치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야말로 한국사회가 달성해야 할 가장 진보적인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경제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제도의 틀을 확립하여야 한다. 재벌은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다수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한 채, 재벌개혁을 위한 노력이 성공할 수는 없다. 하도급거래는 외형상 대등한 기업간의 사적계약이지만, 그 실질은 협상력의 격차가 존재하는 갑-을 간의 불평등한 계약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기업집단 자체에 법적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기업집단법 제정, 그리고 중소기업 상호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담합 규제의 일정한 예외 인정 등의 새로운 접근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 원자화된 개인주의는 현실을 설명할 능력이 없으며, 기득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다. 집단화된 조직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집단에 합당한 권리와 함께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강정민⋅이지수(2011.5.24), 「영국 ‘Stewardship Code’를 통해 본 바람직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이슈&전망 2010-5호, 경제개혁연구소, www.erri.go.kr

경제개혁연대(2011.4.14), 「일감(물량) 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검토」, 경제개혁이슈 2011-3호, www.ser.or.kr

경제개혁연대(2010.8.24), 「2010년 정기국회 입법과제 - 하도급거래 개선 방안」, 입법청원 의견서

곽정수(2010.2.21), 「갑과 을의 상생경영은 가능한가」, <한겨레21> 제811호

김상조(2011.5.16), 「기업집단법 제정이 재벌문제 해결책」, <한겨레21> 제860호

김상조(2010.12), 「재벌 중심 체제의 한계: 경제력 집중 심화 및 폐쇄적 지배구조의 폐해와 극복 방안」, 한국사회경제학회 편, 『신자유주의시대, 한국경제와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월혁명 50주년 기면 연구총서 5, 선인

김주훈 편(2005),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KDI 연구보고서 2005-5, 한국개발연구원

동반성장위원회 적합 업종⋅품목 선정 실무위원회(2011.4.22),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일반제조업 분야 가이드라인(안)」

동반성장위원회⋅지식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2011.2.23),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56개사 선정」, 보도자료

위평량(2009.11.2),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실증연구(1) - 전자산업」, 경제개혁리포트 2009-10호, 경제개혁연구소, www.erri.or.kr

위평량(2009.9.9),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실증연구(1) - 자동차산업」, 경제개혁리포트 2009-7호, 경제개혁연구소, www.erri.or.kr

이의영(2009), 「중소기업의 구조와 개혁 과제」, mimeo

한국은행(2011.4.29), 「2009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보도자료

홍장표 외(2007.11), 「영세중소기업 정책 연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구용역 보고서

	토론 2
	하도급업체 지원을 위한 입법개정 방향
	강신하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체는 2006년 말 3,022,053개로 총 사업체의 99.9%를 달하고 있고 종업원수는 12,445,088명으로 87.5%를 차지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비중이 급증했다. 당시 대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조기퇴직당한 자들이 정부의 실업대책인 주로 영세자영업으로 진출했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취업자 비중은 27.1%로 OECD의 평균 14.4%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2006년도 말 자영업자 숫자는 2,671,928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88.4%, 종업원 수는 5,159,639명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41.5%이다.

이의영, 중소기업 어떻게 살릴 것인가 ? 중소기업의 경제구조와 개혁과제, 제11차 공평사회포럼, 2011. 4. 11. 1면 - 3면

그런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 평균 급여는 2,426,000원으로 대기업의 64.8%에 불과하고, 중소제조업은 2,255,000원으로 대기업의 58.4%에 불과하다. 이러한 급여차이로 인해 젊은이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사업자수나 고용인원 등 양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과거보다 더 열악한 지위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관행 때문이다. 수요 독점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교섭력의 차이와 그에 따라 거래상의 불공정성에 기인하는 잘못된 하도급거래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하도급 구조관행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대기업의 부담해야 비용을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대기업으로 이전되고 있다. 더구나 대기업은 비상장사인 계열사에 물량몰아주기 등으로 대기업 자체는 손해를 보면서도 특수관계자(대주주, 이들의 친인척) 등이 이러한 지원성 거래로 인한 이익을 차지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에게 부담시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왜곡된 거래구조는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고용 없는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왜곡된 하도급거래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

2011. 3. 11. 하도급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고 하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제도로서,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 외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재산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배상명령제도의 도입,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실질적인 기능회복, 전속적 고발권의 폐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피해 중소기업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중소기업이 공동구매, 공동납품 등을 함에 있어 대기업과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구매, 공동납품 등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단체행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2.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제도의 실효성 제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계약단계에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인 대기업에게 납품단가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공정한 내용이 담긴 하도급계약을 체결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원사업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점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에 의해 권고되는 것에 그쳐 현재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사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또는 벌금․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는 사적자치 원칙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촉진의 필요성과 사적자치 원칙이라는 두 가지 이념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원사업자로 하여금 공정위에 정기적(6개월 내지 1년)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내역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게 하고, 공정위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되,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을 촉진토록 할 필요가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실시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65%정도로 크게 높지 않다. 공정위 보도자료, 200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2009. 8. 14.

개정법에서는 공정위로 하여금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2조의2) 그러나 매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공정위가 경제 등을 이유로 서면실태조사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3. 납품단가 공정 결정제도

최근 정부 주도로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중소기업에 전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요구를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제조업의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이 44.2%에 달하고 있다. 2009년 4월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도입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는 그 시행이후 조정협의에 부쳐진 것이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도 활용도 제고 절실, 2010. 7 .2.

이에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하도록 하는 ‘납품가격 연동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절차와 기간 등에 비추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종국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도 없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시의 적절한 구제를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민법상의 차임증감청구권과 같은 권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민법 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하청업체 구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가. 손배배상명령 제도의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에 의해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현행방법은 원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내지 과징금 부과로 수급사업자 보호에 실효성이 거의 없다.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는 구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피해를 직접 배상 받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실효적인 보호수단이다. 따라서 피해자인 수급사업자가 간이신속하게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피해를 배상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거래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간이신속한 행정적 구제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나.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2011. 3. 11. 자 하도급법 개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의 탈취, 유용에 대한 고의, 과실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고 있다(법 제35조 신설)

개정법에서 기술 탈취의 경우 3배 배상 제도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범위를 기술 탈취 등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고의를 넘어서 해의를 가지고 수급사업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한 경우로 확장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Clayton법은 반독점법 위반은 잘 발각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손해액의 3배 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3배 배상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어 위헌논란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 전속적 고발권의 폐지

2011. 3. 11. 자 개정에서 하도급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고발을 의무화 하도록 했으나 '명백하고 중대한' 이라는 기준이 애매하여 고발권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의 전속적 고발권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것은 범죄의 적발과 제재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고발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를 공평하게 행사하여 피해자 구제가 합리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신뢰가 전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정위는 지금까지 2002년에 1건의 고발권을 행사한 외에는 그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어 그 신뢰가 상실되고 있다.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하도급법 피해자와 다른 법 관련 피해자간의 평등권 침해 소지를 없애는 한편, 하도급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라. 하도급거래 위반행위 한 업체에 대한 제재

왜곡된 하도급거래 관행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기업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하도급법 거래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거래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2년간) 정부조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5. 임의적 소송담당제도 도입의 필요성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이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 결정 등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보복이 두려워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아 소송할 수 있는 임의적 소송담당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개정법 제16조의2에서는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 갈음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즉 원자재 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정소송담당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조합원인 중소기업의 위임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소송 내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소송담당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조합원의 위임도 없이 조합 자체가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업체를 위해서는 그 범위도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한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부당한 하도급거래가 발생한 경우 일반으로 확장해야 할 것이다.

6.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실질적 기능 확보

2011. 3. 11.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사업자 단체 외에도 공정거래법 제48조의2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하도급법에 의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에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 단체에서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그 공정성에 의문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원만한 조정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 집행력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하청업체가 조정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구성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하도급법에서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및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합한 수와 같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7. 하청업체인 중소기업들의 공동행위 허용의 필요성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기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1)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 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가 명백한 경우, (2) 참가 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3)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 규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 규정으로 승인을 받기 위한 인가절차가 까다롭고, 교섭력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대기업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여력 있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쟁에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및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사전 인가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경쟁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하도급거래 관련법에서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카르텔 적용에서 제외하여 허용하고 있다.

	토론 3
	대기업의 MRO사업 현황과 문제점
	방경수 / (사)한국산업용재공상협회 전무이사

1. 경위

○ 2009. 11. 17 : LG서브원이 창원에 대형공구매장 건설하자 사업조정 신청

○ 2010. 3. 17 : 중기청 사업조정 권고안(창원 지역 공구상 3년간 납품보장)

○ 2010. 4. 2 : 한국산업용재협회가 MRO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조정 신청

(LG 서브원, 삼성 IMK, 포스코 엔투비, 코오롱 KeP)

○ 2010. 12. 9 : 국회 MRO 토론회

○ 2011. 4월까지 8차에 걸쳐 자율조정협의(협회/업체-중소기업중앙회-중기청)

○ 2011. 4월부터 동반성장 분위기 전국에 확산

○ 2011. 5. 7 :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MRO 비대위 결성

*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대기업 MRO 배제 선언

○ 2011. 6. 3 : 사업조정협약 체결(협회-삼성IMK, 엔투비, 코오롱)

○ 2011. 6. 13 : LG 서브원과 협약체결

* 합의사항

1) MRO 사업확장은 대기업과 계열사, 1차 협력업체에 한한다.

2) 중소납품업자의 적정이윤 보장

3) 기존 중소납품업자 거래중단시 협의

4) 협회에서 MRO 납품업자 추천

2. 배경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현주소

○ 최근 대기업의 경영실적은 사상 최고, 중소기업은 경기침체 지속

- 삼성전자 2010년 상반기 영업이익 9조 4000억원 : 사상 최고치

- 현대 기아차 2010년 상반기 275만여 대 판매 : 창사 이래 최고 실적

- 부품업체 755개사 영업이익률(3-6.5%) : 경제위기 이전 수준 이하

- 생산비용은 중소기업에 떠넘기고 이익은 대기업이 독차지

○ 대기업의 쥐어짜기식 납품단가 인하 -> 중소기업 1-2% 이익도 힘들어

○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 : 대.중소기업 양극화 주요인

○ 납품단가 현실화가 어려운 이유 : 대기업의 실적평가, 중소기업에 비용 전가

※ 가혹한 단가인하, 하도급사의 눈물 => 대기업의 원가절감, 경쟁력

○ 정부의 조치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추진

2) 대기업의 유통시장 진출 현황

○ 1996년 WTO 체제에 따른 국내 유통시장 전면 개방, 2007년 중소기업 고유

업종 폐지 등 유통시장 환경의 변화

○ 대기업의 거대 자본으로 유통시장에 진입 유통산업의 대형화, 일류화 추구

○ 대형 유통업체의 빠른 시장잠식으로 중소 유통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대량

실업사태 야기

○ 대기업의 무차별 유통시장 확장의 규제 필요

○ 대형 마트 및 SSM으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잠식에 이어 산업용재 시장 진출

<표1> 국내 대형마트 점포수 및 매출액 증가 추이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점포수	162	196	230	255	273	300	329	361	385
매출액	11.2조	14.6조	18.3조	20.3조	22.2조	23.7조	25.6조	28.3조	29.9조

- 대형마트 년 평균 매출액 : 700-800억원(2009.12월 412개)

- 대기업 SSM 출현 : 골목상권 잠식, 전국에 695개 -> 계속 증가

-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80.6%가 매출 감소 등 직접 타격

3. 대기업 MRO 현실태

○ 국내 산업용재 중소유통업체 : 약 5만여 업체, 종사자 20만 명 이상

○ 1999년부터 국내 대기업 MRO시스템(구매대행업) 도입 시작

-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는 원자재를 제외한 간접자재를 말하며

MRO사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구매단가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대행 아웃

소싱 서비스이며 최초에는 대기업 계열사를 주요 고객으로 하였으나 최근 중소         기업이나 정부시장으로 무차별 사업 확장.

- 현재 대기업의 구매 아웃소싱 비율 48%, 중소기업 10% -> 빠르게 확산 중

년도	2001년	2004년	2007년	2009년	성장률
매출액	3조 7,821억	10조5,000억	20조4,000억	21조 이상	년 34.5%

<표2> 우리나라 전체 MRO 시장 규모

<표3> 국내 주요 MRO 업체

업체명	설립	고객사	매출액	주요 특징
LG (주)서브원	2002년	1,525사	3조 8,477억원 (2010년)	- 국내 1위 MRO업체 - 년 평균 67% 고도성장
삼성 (주)IMK	2000년	800사	1조 5,491억원 (2010년)	- 2010년 상장 - 상품 스펙 표준화로 전자상거래
포스코 (주)엔투비	2000년	3,373사	6,036억원) (2010년)	- IT부문 대규모 투자 - 비관계사 시장으로 영역확대 - 포스코 그룹이 최대 주주
코오롱 (주)KeP	2000년	200사	3,500억	- 비관계사 고객이 가장 많음 - 70여개 지역 거점망 보유
웅진홀딩스	2006년	98사	5,369억 (2010년)	- 중소기업 공략해 1년새 2배 성장 - 2012년 MRO 매출액 7천억 목표 - 2008년 12 -> 2010년 98 고객사

○ 대기업 MRO 전망

- 현재 대기업 MRO 업체 18개, 년 매출 21조원 -> 매년 20%씩 고속 성장

- 현 추세 지속 시 3-5년 내 중소납품업체 고사 위기

- 대기업 브랜드와 유통망으로 OEM 수입 -> 국내 중소 제조업체 타격 예상

4. 대기업 MRO에 의한 중소상인 피해

○ 설문조사 결과(2010. 3월, 11월 2차에 걸쳐 400개 업체 샘플조사)

1) 회원사 매출구조(400개 업체 조사)

구분	소매	도매	납품
매출액 비율	20%	30%	50%

<표4> 회원사 매출구조

2) 최근 3년간 회원사 매출액 추이(400개 업체 조사)

구분	변동없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업체수	25개(12%)	12개(6%)	163개(82%)

<표5> 최근 3년간 회원사 매출액 추이

※ 최근 3년간 매출액 감소비율 : 평균 25%

3) 매출액 감소의 원인(400개 업체 조사)

- 매출액 감소가 대기업 MRO사업의 확장 때문인가?

구분	확실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무관하다
업체수	148개(74%)	34개(17%)	18개(9%)

<표6> 매출액 감소의 원인

5. 대기업 MRO 시스템의 문제점

○ MRO는 구매원가 절감 및 구매투명성, 효율성제고를 위한 장점은 있으나

대기업의 매출증대와 극단적 이윤추구로 중소업체의 영역을 싹쓸이하여 소모성       자재 유통시장 생태계 파괴 -> 대기업의 독과점 시장, 극소수 중소기업만 생존

○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부당지원, 편법적 재산증여 소지

○ 대기업 MRO업체의 막강한 자본력으로 취급품목 무차별 확대, 납품가 후려치기

○ 공급 품목에 대한 전문 기술지식도 없이 오직 최저가에 의한 원가절감만 추구

하여 납품의 질 저하 및 적재적소 공급에 차질을 초래

○ 대기업 계열사들을 주요 고객사로 하였으나 최근 중소기업까지 무차별 확대,          중소 상인에게 돌아갈 이익의 일부를 중간에서 MRO 업체가 갈취하는 형태

○ 최저가 낙찰로 기존 거래 중단 혹은 마진의 극단적 감소로 납품업체 도산

○ 기존 납품가의 계속적인 인하 강요(불응하면 거래 단절) -> 중소상인 도산

○ 지역에서 납품을 받지 않고 대기업이 본사에서 직납하여 지역상권 붕괴

※ 납품업체의 도태와 극단적 마진 축소가 대기업 MRO 사업의 폭발적 매출실적

-> 대기업의 탐욕으로 중소기업 몰락 -> 시장경제 무너짐

6. 결론

○ 유통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제로섬 게임 성격으로 동반성장 불가

○ 정부의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지원법안 마련

○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규제수단 적극 강구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MRO 포함

○ 중소상공인 마케팅 전담조직 확대, 경쟁력 강화

○ 대기업 계열사와 MRO업체 불공정 행위 법적검토 및 상설감시기구 설치

○ 대기업과 정부.공공기관 협력업체 거래 금지

<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김용구 의원 발의 >

제안 이유

최근 기업들의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소모성 간접자재인 사무용품을 비롯하여 각종 설비나 장비를 정비하는 데 사용하는 공구·기계부품 및 유지보수 자재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의 소모성 자재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구매를 대행해 주는 소모성 자재구매대행업(MRO)이 활성화 되고 있음.

그러나 거대한 자본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대기업 계열사들이 자재구매대행업자로    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기존에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납품하던 중소 유통납품 업자들은 거래처를 대기업의 MRO(자재구매대행업체)에 빼앗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중개를 명목으로 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고, 자재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납품 하는 경우에도 납품 단가 인하 압력 등을 받아 극심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영세한 중소유통납품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는 중소 유통납품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는 중소 유통납품업자의 사업영역과 적정한 납품가격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1) 국가는 소모성자재 납품업을 지원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은 소모성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중소 기업과 우선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2) 중소기업청장은 소모성자재 납품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3) 중소기업청장은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 마다 실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4) 중소기업청장은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상담, 중소 납품업자와 자재구매대행업자와의 협의․조정 및 그 밖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함(안 제8조).

5) 중소기업청장은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함(안 제11조)

	토론 4
	정부의 입장 및 대응 방안
	지철호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국장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대응방향

1. 재벌기업의 주식거래 상황을 광범위하게 분석한 결과를 잘 정리한 발표자료 였다. 그리고 문제성 거래에 대한 회사법, 공정거래법, 조세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전반적으로 공감한다. 또한 지원성 거래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2. 공정위의 부당지원행위 규제는 1992. 7월 내부지침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기준」을 통해 상품 · 용역거래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996년 이후에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신설하여 자금·자산·인력의 부당지원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기본틀인 5＋3원칙(재무구조 개선, 핵심부문 설정, 경영책임 강화, 상호채무보증 해소, 경영투명성 제고 등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과 제2금융권의 지배구조개선, 순환출자 억제 및 부당 내부거래의 차단, 변칙상속과 증여의 방지 등 3원칙)에 따라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집행을 하였다.

1998년 이후 122건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약 4,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과징금제도를 도입(부당한 공동행위는 1986.12월, 불공정거래행위는 1992.12월 등)한 이후 단일사건에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1998.8.5일 삼성, 현대, SK, LG등 4개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총 630억원(부과액 기준)을 부과한 것이었다.

한편, 부당지원행위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하였다. 대표적으로 1999년 2월 부당지원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구제도를 2년 시한으로 도입하였다.(이후 금융거래정보 요구제도는 3차례에 걸쳐 3년씩 시한이 연장되었으나, 2010.12.31을 유효기간으로 만료된 상태이다) 그리고 1999.12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상향 조정하였다.

3.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는 ‘지원행위’가 존재하고(지원행위 요건), 동 행위가 ‘부당’한 경우(부당성 요건)에 성립한다.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
지원행위 요건		부당성 요건
1.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2.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

<표1>

지원행위 요건의 경우 거래 대가·규모의 현저성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 하여도 바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준 것이라 할 수 없고,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2007. 1.25. 선고2004두7610 판결: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규모의 현저성 여부,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부당성 요건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어, 다른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 저해성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입증책임은 공정위가 부담하고,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은 경쟁제한성,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대법원 2007. 1.25. 선고2004두7610 판결: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처럼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이 엄격하여 “현저한 규모”에 의한 부당지원행위(물량몰아주기)가 조치된 사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 “현저한 가격차”에 따른 부당지원행위로 조치하였다. (그동안 공정위가 조치한 물량몰아주기는 2007.9월 글로비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1건이었고, 동 건도 물량 외에 가격차이 등 여러가지 부당지원 요소들이 포함되었음)

그리고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대부분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소송에서 공정위가 많이 패소하였다. 즉, 1999∼2011 기간에 66건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공정위는 26건(39.4%)에서만 전부 승소하였고, 26건(39.4%)은 일부 승소하였고, 14건(21.2%)은 전부 패소하였다. 일반 공정거래 사건에서 승소가 약 80%정도(일부 승소 포함)인 경우보다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재벌기업의 부당지원행위는 부의 편법 증여 또는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은 이미 발표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회사법, 공정거래법, 조세법적 측면에서 공동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상법에서 회사기회 유용 금지 및 자기거래 승인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시행(2012.4.15)되면, 총수일가를 위한 회사를 설립하고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한 소액주주의 견제 장치가 마련되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송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증거확보를 도와주거나 소송 인센티브를 높이는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당지원행위를 통한 변칙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부당지원행위로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 발생할 경우 증여로 볼 소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과세대상이나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계속 검토하여 적절한 과세기준이나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상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축적된 법집행 사례와 판례 등을 바탕으로 집행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이에 대해 적극 집행해야할 것이다.

재

벌

의

일

감

몰

아

주

기

폐

해

,

어

떻

게

극

복

할

것

인

가

11

0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