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06. 28 | 제2011-13호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1-13호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10대 과제 및 제도개선 제안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10대 과제  및 제도개선 제안

발행 |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담당 | 김진욱 간사 02-723-5052 oso@pspd.org

차례

요약	3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10대 과제	4

[참여연대 제안 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마련 제안	14

[참여연대 제안 2.]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강화 방안 제안	16

요약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10대 과제 및 제도개선 제안

본 보고서는 2011년 6월 28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된 의견서입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10대 과제

2005년 9월 예보에서 이미 저축은행 PF대출의 부실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그해 12월 법인 여신규제를 확대한 이유

2008년 4월 ‘대주단 협약’이 PF규모가 큰 저축은행의 채권 행사 지연으로 이어져 부실이 확대된 것이 아닌지 여부

2008년 8월 부실저축은행을 우량저축은행에 M&A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부실을 키운 원인

2008년 10월 세계금융위기라는 외부적 요인에도 불구 부실이 드러난 저축은행에 거액 신용공여 한도를 2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원인

2008년 12월 PF대출 현실화에도 공적자금 투입치 못하고 캠코에 3년간 매각토록해 부실을 덮어두려한 원인

2008년 저축은행 부실을 확인하고도 후순위채 발행을 계속 용인해 주다 2011년에 와서야 규제한 이유

2011년 6월 21일 검찰의 부당예금인출 수사 결과의 신뢰성

부산저축은행 예금인출 과정이 영업정지 신청 요구에 따른 반사적 사건이었다면 금융위가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방침을 즉시 내리지 않고 신청을 받은 이유

부실저축은행 퇴출저지를 위한 청탁과 금품로비, 윗선의 지시 여부

저축은행 사태에서 퇴직공직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중수부 저축은행 수사과정에서 전관 변호사들의 로비 유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① 금융소비자보호청의 설립 ②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제정 ③ 금융상품 등급제·판매자 자격제한·판매 장소 규제 등의 제도 도입 제안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① 이해충돌 행위 제한 및 처벌조항 도입 ② 취업개념의 명확한 규정 및 업무관련성 범위와 기간 확대 ③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와 규모 확대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확인 심사 강화 및 청렴의무 강화 등 공직윤리 강화 방안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10대 과제 및 제도개선 제안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10대 과제 및 제도개선 제안

8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시작된 소위 ‘저축은행 사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커져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의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 사실이 드러났다. 부실PF대출과 위험투자, 분식회계,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각종 로비, 영업정지 전 부당 예금인출 및 자산 매각, 고위험 상품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가 꼬리를 물고 제기되면서 일파만파 확산되었다. 특히 로비․비리․부패 부분은 검찰 수사 이후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혹과 사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에서 국회는 정치적 책임 공방을 자제하고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국회가 반드시 밝혀야할 1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더불어 저축은행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과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한 제안도 덧붙이고자 한다.

○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10대 과제

2005년 9월 예보에서 이미 저축은행 PF대출의 부실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그해 12월 재정경제부는 법인에 대한 여신한도규제를 폐지해 사실상 저축은행이 과도하게 PF대출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저축 은행 측의 로비시도는 없었나? 단지 정책 실패라면 정책담당자는 누구이며 어떤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나?

2005년 9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는 ’05.6월말(FY’04.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 “PF”) 규모가 4조 537억 원으로 전회계연도말(’04.6월말)에 비하여 44.7% 증가하는 등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더불어 “PF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부동산정책 및 금융권간 경쟁심화 등 현재의 시장여건을 감안할 경우, 향후에도 높은 수익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며 “기존 PF 연체율이 상승추세인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여 기 취급한 PF 관련 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5년 9월에 예보는 이미 저축은행 PF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한 셈이다. 더불어 예보는 “PF 등 경기변동에 민감한 부동산관련 업종에 대하여 개별 저축은행이 수용 가능한 위험범위내에서 취급하도록 업종별 대출편중도 조정 등 적절한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가 바람직”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항목	0306	0406	0506	0512	0612	0712	0812	0912	1012
대출 잔액(억 원)	1.3	2.8	4.0	6.3	11.6	12.1	11.5	11.8	12.4
전년 동기 대비증감율(%)	116.7	115.4	42.9	57.5	84.1	4.3	(5.0)	2.6	5.1

<표1> 저축은행 PF대출 잔액 추이

자료: 2002년 6월~2005년 5월 : <상호저축은행의 PF현황> 예금보험공사, 2005년 12월~2010년 12월 : 금감원 자료

실제로 <표1>에 따르면 저축은행 PF대출은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은 2005년 11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BIS비율 8%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이하의 저축은행을 우량저축은행으로 규정하고,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대출금액 한도(80억 원)를 폐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이듬해 8월부터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미 예보 등으로부터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고 PF대출에 몰두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 상태에서 법인에 대한 여신한도 규정을 철폐한 것은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러한 조치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상호저축은행법의 입법 목적에서도 크게 벗어난 것이 었다. 실제로 <표2>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최근 약 7년 동안 가계자금 목적의 대출에는 소홀히 하고 기업자금 대출에 매진했다.

<표2> 저축은행 용도별 대출채권 잔액 추이(십억원)

항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가계자금_값	7,945	8,621	8,987	7,625	7,112	7,034	6,857	7,365
공공 및 기타_값	484	517	613	626	647	430	976	1,533
기업자금_값	12,979	17,090	21,611	28,637	35,730	43,203	49,183	53,477
계	21,409	26,230	31,212	36,889	43,490	50,667	57,017	62,377

자료 : 금감원 금융정보통계 시스템

지난 4월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정책입안 책임)은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88클럽' 우대조치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늘리는데 계기가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시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만일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수익모델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위험도가 높은 PF대출에 집중하도록 조장한 것은 결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

<표3> 88클럽 저축은행 비중 (단위: %)

	03.6	03.12	04.6	04.12	05.6	05.12	06.6	06.12	07.6	07.12	08.6	08.12	09.6	09.12	10.6	10.1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8클럽 계	24.3	27.2	25.4	21.2	25.0	29.7	48.2	56.4	59.6	60.2	61.7	58.5	57.1	54.3	51.4	49.5
저축은행그룹	15.4	30.8	23.1	15.4	30.8	35.7	56.3	68.8	68.8	77.8	78.9	63.6	69.6	68.0	56.0	60.0
금융그룹	0.0	0.0	100.0	100.0	0.0	100.0	100.0	100.0	50.0	50.0	50.0	50.0	33.3	33.3	33.3	33.3
산업자본그룹	35.5	29.0	21.9	21.9	25.8	33.3	48.4	48.5	58.8	54.5	59.4	53.1	48.4	48.4	41.4	46.7
독립저축은행	21.4	26.1	26.5	20.9	23.9	25.8	45.2	56.7	57.9	58.2	57.4	60.0	58.3	52.2	56.3	46.8
자산 2조~	100.0	100.0	0.0	0.0	0.0	100.0	50.0	100.0	75.0	66.7	71.4	77.8	90.0	90.0	72.7	72.7
1~2조	0.0	0.0	25.0	25.0	60.0	33.3	63.6	57.1	66.7	70.0	71.4	75.0	60.0	63.2	52.9	55.6
0.5~1조	18.2	33.3	23.1	13.3	15.0	44.4	72.2	64.7	52.6	60.0	68.8	64.7	61.5	53.8	37.5	41.2
0.3~0.5조	14.3	25.0	12.5	14.3	25.0	46.2	27.3	33.3	50.0	68.4	60.0	42.1	57.1	47.6	55.6	60.0
~0.3조	27.3	27.8	28.8	25.0	25.7	21.4	42.6	58.7	62.1	54.7	56.0	55.1	47.8	45.2	48.8	38.5

주: 각 범주별 전체 저축은행에서 88클럽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의 비중을 의미

자료: 저축은행 사태 현황, 원인, 대책 김상조(2011)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을 결코 모르지 않았을 윤증현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을 포함한 경제 관료들이 어떠한 이유로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표3>에 나온바와 같이 8ㆍ8 클럽이라는 일종의 기준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은 2006년을 기준으로 전체 저축은행 수의 절반에 이르게 되며, 때에 따라서는 절반을 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여신한도규제를 폐지한 기준으로 선별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일부 저축은행이 보완자본인 후순위채를 무분별하게 판매해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국회는 금융당국이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 단순히 정책판단실패 이었는지, 혹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위해 금융정책을 희생한 것인지, 혹은 수익모델 창출에 급급한 저축은행들의 전 방위적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4월 ‘대주단 협약’으로 인해 자기자본 대비 PF규모가 큰 저축은행의 채권행사가 지연되면서 부실규모가 더 확대된 것은 아닌가? 이들 정책간의 관계가 확인된다면, 국회는 당시 ‘대주단 협약’이라는 일종의 관치금융을 폈던 정책 책임자를 밝혀내 책임을 규명해야 하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8년 채권금융기관의 자율협약 형식으로 진행된 ‘대주단 협약’은 부실 건설사에 대한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토록 사실상 강제했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상 금융기관의 희생만으로 부실 건설사를 지원한 셈이다. 특히 대주단 협약은 채권액 기준 3/4이상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채권만기 연장여부를 의결하고(제10조),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위약금 납부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었다.(제21조). 따라서 상대적으로 채권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이나 증권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채권규모가 큰 은행들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금융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당시 전국민주금융노조는 성명을 발표하여 “건설업의 위기는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 업체들은 현행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통하여 구제되어야 하지, 인위적으로 칼을 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금융을 매개로 한 자칫 금융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무원칙한 건설사 지원대책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대주단 협약 이후 저축은행은 부실이 심각해져 우량저축은행과 부실저축은행이 M&A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정부는 급기야 캠코를 통해 PF부실 채권을 매입하기에 이르렀다. ‘대주단 협약’ 이라는 일종의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관치금융으로 자기자본 대비 PF규모가 큰 저축은행의 채권행사가 지연되면서 부실규모가 더 확대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에서 국회는 ‘대주단 협약’과 같은 무책임한 건설자 지원 정책등이 저축은행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더불어 저축은행 사태와 건설사 지원 정책 간에 연관성이 확인되는 경우 당시 정책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재발을 막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8년 8월 부실저축은행을 우량저축은행에 M&A 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을 저축은행 전반으로 키우고 말았다.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지 못하고 우량저축은행에 M&A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08년 8월 <상호저축은행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발표하고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본력 및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상호저축은행의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명목 하에 M&A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는 부실 저축은행이 우량 인수자에게 인수되어 정상화된 경우, 인수자가 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경제적 부담금액 규모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최대 5개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인수된 저축은행이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계약이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는 자기자본 특례 인정 대상에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권이 이전된 부실 저축은행도 추가하였다. 부실 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를 위해 기존 주요주주인 법인 또는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인 법인이 출자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부채비율 요건(200% 이하)의 적용을 면제하였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부실저축은행이란 적기 시정조치를 받고 있거나 적기 시정조치 대상이 될 것으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이다. ‘금융 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급불능 사유가 있거나 유동성 부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가 적기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적기 시정조치는 금융회사의 파산과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데, 적기시정 조치 이후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을 우량저축은행에게 전가토록 한 것은 금융시스템의 부실화를 오히려 증대시킨 것이다.

즉, 금융위가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오래 묵은 과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기 보다는 부실이 커질 것을 알면서도 저축은행 부실을 폭탄 돌리기 식으로 우량저축은행에 넘겨 무마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이번에 영업정지 되고 각종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도 당시 대전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을 인수한 바 있다. 이렇듯 부실이 확대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었음에도 이를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구조조정하지 않고 금융위가 폭탄 돌리기 식으로 부실저축은행을 우량저축은행에 M&A로 떠넘긴 정책에 대해 국회는 그 이유와 누가 결정한 것인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금융위는 개별 기업에 대한 저축은행의 거액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 2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는 어떤 정책적 판단에 의거하여 세계금융위기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부실이 드러난 저축은행에 규제를 강화하기는 커녕 이렇듯 혜택을 더 부가한 것인가? 이를 결정한 정책담당자는 누구인가?

2008년 하반기는 미국발 경제위기가 세계로 번져나가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인 한국의 경우 경제위기가 전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있었다. 더불어 저축은행은 <표1>에 따르면 2007년 12월 기준으로 PF대출 총규모가 벌써 12조원에 달해 있는 상태였고, <표4>를 보면,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9.37%로 당시 은행 및 생보ㆍ손보사가 0.5~0.7% 사이였던 것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였다.

구분	2007.06	2007.09	2007.12	2008.03	2008.06
은행	0.78	0.80	0.72	0.79	0.70
생명보험사	0.70	0.64	0.62	0.61	0.59
손해보험사	0.73	0.71	0.71	0.68	0.70
상호저축은행	10.16	9.28	8.77	9.8	9.37

<표4> 금융업계 고정이하여신비율 현황(%)

자료 :  금감원 금융통계시스템

그런데 2008년 10월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상호저축은행의 차주별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을 장부상 자기자본으로 하고 있어 영업활성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신용공여한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을 은행과 같이 BIS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와 함께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10배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우려, 그리고 한국 저축은행 자체의 부실 위험이 모두 높은 상황에서 산정기준을 변경해 신용공여한도 자체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면서,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 한도 까지 확대한 것은 영업활성화 목적을 뛰어넘는 과도한 규제완화였으며,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위협할 소지가 다분한 정책이었다. 다행인 것은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합계액을 늘려주는 부분이 제외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그 위험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저축은행에 이 같은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그 목적이 단지 ‘영업활성화’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만큼 국회는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로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2008년 12월 PF대출 부실화가 현실화 되었음에도 정부는 공적자금을 적시에 투입해서 부실을 털어내지 못하고 캠코에 3년간 매각토록 했다. 해당 정책을 주도한 것은 누구인가? PF부실 사업장의 실태조사와 매입기준은 적절 했는가?

2008년 8월 부실저축은행을 우량저축은행이 인수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의 여파로 PF 사업장의 부실이 심화되어 결국 PF대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던 저축은행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실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PF사업장 전체 899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해 2008년 11월에 발표하였다. <표5>에도 드러나듯이, 그 결과 PF 금액기준으로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곳은 55%, 사업장 기준으로는 50%에 불과했다.

<표5>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업장 기준			금액 기준
	자체분류(a)	조사결과(b)	증감(b-a)	자체분류(a)	조사결과(b)	증감(b-a)
정 상	580	447	△133	80,592	67,044	△13,548
주 의	180	263	83	32,245	39,926	7,681
악화우려	139	189	50	9,263	15,130	5,867
계	899	899	-	122,100	122,100	-

주) 저축은행 PF대출 대책 추진 방향, 금융위ㆍ예보ㆍ금감원 2008.11

<표6>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업장 기준					금액 기준
	08.6월말		09.12월말		증감	08.6월말		09.12월말		증감
정 상	447	(49.7)	177	(24.8)	△270	67,044	(54.9)	33,158	(26.5)	△33,886
보 통	263	(29.3)	248	(34.7)	△15	39,926	(32.7)	52,695	(42.2)	12,769
악화우려	189	(21.0)	289	(40.5)	100	15,130	(12.4)	39,089	(31.3)	23,959
계	899	(100.0)	714	(100.0)	△185	122,100	(100.0)	124,942	(100.0)	2,842

주)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 금융위ㆍ금감원ㆍ캠코 2010.6

PF대출 사업장의 부실을 확인한 금융당국은 결국 저축은행으로 부실이 더 이상 전이 되지 않도록 당해 두 차례에 걸쳐 캠코의 고유계정 자금을 통해 각각 5,000억 원, 1조 2,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표6>에서와 같이 PF사업장의 부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 되었다. 그래서 결국 2010년 6월 캠코가 3조 7,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추가로 매입하였다. 다만, 부실채권 매입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하면서, 캠코가 부실채권을 3년 내에 정리하지 못하면 저축은행들이 PF 채권을 되사도록 하였다. 사실상 부실을 털어준 것이 아니라, 잠시 감춰 둔 셈이다. 더불어 이같은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 방식은 투입, 관리, 회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을 법적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공적자금 투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적 감시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 등이 전혀 이루어 질 수 없었다는 점도 큰 문제다. 결국 이는 정권이 ‘세금을 투입해서 부실 저축은행을 구제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부실 저축은행에 책임도 묻지 못하는 꼴이 되어 버린 것이다. 매입 기준도 문제다. 부실채권 2차 매입과정에서 매입 시 2010년 6월에 했던 사업성 평가 조사 후 수개월 만에 1조원의 부실채권이 추가로 발생(사업성 평가 당시 2.8조원) 하거나, 부실채권의 법적 매입기준인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아닌 사업성을 평가하여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등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국회가 부실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적자금 투입 방식이 아닌, 캠코가 3년간 부실채권을 매입하도록 하여 사실상 부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잠시 유예시킨 것은 무엇 때문인지 밝혀내야 하며, 더불어 PF부실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진 것인지, 매입기준은 정당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2008년 부실저축은행을 M&A하고 캠코에 PF 부실채권을 넘길 정도면, 저축은행 전반에 부실이 상당히 심각했다고 볼 수 있는데, 후순위채 발행을 정지 하지 않고 계속 용인해 준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겉보기에만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할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로비 시도는 없었나?

2008년 상황을 돌아보면, 부실저축은행들을 M&A시키고, 캠코에 부실 PF채권을 매각할 정도로 저축은행 전반에 부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7>과 같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는 계속 발행되었다. 후순위 채권은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닌데다, 만약의 경우 저축은행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경우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탓에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표7> 연도별 후순위채 발행 현황(‘11.3월말 현재)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총액
발행액(억원)	447	866	2,575	360	1,448	5,712	3,548	70	15,026
건수 (공모)	12 (3)	12 (3)	24 (11)	3 (2)	13 (3)	35 (25)	20 (17)	2 (1)	121 (65)

그런데 <표7>을 보면 2006년에 건수와 발행액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8ㆍ8클럽에 대한 여신규제 확대 정책 때문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여신한도 규제완화 혜택을 받기 위해 많은 저축은행들이 보완자본인 후순위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2008년 이후 급증한 부분이다. 금융당국이 2008년 이후 저축은행의 PF대출 부실의 심각성을 결코 모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고위험 상품인 후순위채 발행은 중단토록 했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오히려 2008년부터 저축은행이 상당한 금액의 후순위채 발행을 좌시했고 그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이 일어나 결국 올해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기에 이르렀다. 금융당국은 사태가 극에 달한 올해 5월에야 저축은행의 후순위채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2008년에도 저축은행 부실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금융당국이 어째서 당시에 후순위채 발행을 중단시키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다.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저축은행 들이 억지로 BIS비율을 높여 겉보기에만 좋은 상태를 유지시켜야할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로비 등이 이루어 진 것은 아닌지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또한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후순위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은 6월 초만 해도 특혜인출이 의심되는 예금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고 했는데, 6월 21일 부산저축은행의 부당예금인출이 행정적 절차에 따른 반사적 사건이라고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검찰의 수사 결과처럼 영업정지 결정이 사전에 누출된 것이 아니고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인출이 없었다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가?

대검 중수부는 지난 6월 21일 부산저축은행의 부당 예금인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발표에서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비밀누설 행위ㆍ정관계 고위층의 특혜인출ㆍ금감원 파견 직원의 직무유기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더불어 예금인출 사태는 금융위가 영업정지를 신청하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수사를 결론지었다. 그러나 5월 11일 우병우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영업정지 방침 유출로 인해 특혜인출이 1월 25일부터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영업정지 전날, 마감 시간 이후 이뤄진 인출만 특혜인출로 봤다. 검찰의 이런 기준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의 부인 이철희 씨가 2월 8일부터 14일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총 2억7960만원을 인출한 것도 부당예금인출이라고 볼 수 없다. 1월 25일부터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일까지 1조원이 넘는 예금이 인출되고 5,000만 원 이상을 인출한 예금자도 4,374명에 달한다. 그 중에서 검찰은 특혜성 인출로 의심되는 예금주 97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사한 금액은 896억 원에 달했다. 검찰이 이번 부당예금인출 조사를 마치고 취한 조치는 조사대상 896억 원 중 고작 85억 원을 환수하는 것과 부산ㆍ대전 저축은행의 임원 3명을 기소한 것이다. 이 번 부실저축은행비리 사건의 연결고리마다 퇴직한 금융감독기구 관련자들이 있었음이 확인 된 바 있다. 금융 당국의 영업정지 비밀 누설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의심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 6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조차 “이런 수사 결과로는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만큼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자금흐름을 다시 파악하고 은닉자금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해 다시 수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는 국민은 물론이고, 여당조차도 납득하고 있지 못하다.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부당예금인출 사태에서 금융위의 영업정지 결정이 사전에 유출되지 않았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전 또는 영업정지 이후 인출한 인출자들을 분석해 고위층에 대한 특혜인출이 있었는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것이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당예금인출과 관련해 검찰은 영업정지 신청을 요구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금융위가 이러한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음에도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방침을 즉시 내리지 않고 영업정지 신청을 요구한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 이 과정에서 고위관계자의 로비는 없었나?

이번 부산저축은행 부당 예금인출 사태가 검찰의 주장처럼 금융위의 영업정지 신청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검찰은 금융위가 어떤 이유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신청을 요구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 했어야 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신청을 요구함으로써 부당 예금인출이 일어나도록 조장한 셈이다. 특히 2009년 12월 전일상호저축은행이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유사한 의혹과 논란이 일어난 바 있어, 금융위가 사전 예금인출 사태를 예상치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처분이 아닌 신청 요구를 한 것과 관련, 고위관계자 등의 개입 사실이나 혹은 책임회피 목적에서 의해 일어난 일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부실저축은행 퇴출저지를 위한 청탁과 금품 로비가 구속된 은진수씨나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몇몇에게만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까? 감사원과 청와대 등 더 힘센 기관에 대한 로비가 있지 않았을까?

감사원은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의 불법 PF대출이 2조 6,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확인된 시점은 최소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5월 이전인 셈이다. 이러한 부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의결이 8개월 가량 지연되었으며 사실상 감사원이 이러한 부실을 은폐한 셈이 되었다. 감사원의 감사 의결이 지연된 이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저축은행 감사 당시에 ‘오만 군데서 압력을 받았다’는 말을 한 바도 있다. 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사활을 건 로비가 직접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원과 그 감사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 정권의 핵심 권력자에게 집중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구속된 은진수 전감사위원은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산저축은행의 구명로비를 한 것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감사원 역시 직접적으로 저축은행을 감사하였기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감사원 내부에 대한 다른 로비가 없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 또한 저축은행 감사의 주심이었던 하복동 감사위원은 지난해 9월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로 구속된 윤여성씨를 접촉한 사실을 시인했지만 로비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감사원의 감사 의결이 8개월 가량 지연되어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를 키운 책임을 감사원에게 물어야 한다. 감사 의결을 지연시킨 배후가 누구인지 국정감사에서 밝혀야 할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은진수씨 수사와 관련해 감사원 회의록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최근 알려졌다.

또한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 감사 직후인 작년 5월4일 당시 김황식 감사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한 자리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대목이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씨와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이인규씨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착수금으로 3억원, 성공보수로 최대 10억원 가량을 받기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저축은행사태와 관련하여 곳곳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사실도 속속 확인 되었다.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의 감독과 감사 과정에서 퇴직공직자들과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과정에서 중수부장을 지낸 전관변호사들은 어떤 역할을 했나?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드러난 사실 중 하나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퇴직공직자들이 금융기관의 감사 등으로 취업해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금융감독원의 정상적인 감독활동을 방해하였음이 일부 드러났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는 과거에도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실제 정책 집행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이번에 구속된 유병태 전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을 비롯하여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과정과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퇴직공직자들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지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지낸 이인규씨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씨가 대검찰청 중수부가 수사 중인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의 변호인으로 나서 3억원의 착수금과 10억대의 성공보수를 약속 받고 활동한 것은 전관예우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관 변호사에 대한 선임과 그들의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역시 이번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다.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10대 과제 및 제도개선 제안

[참여연대 제안 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마련 제안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는 후순위 채권 투자자라고 할 수 있다. 후순위 채권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채권발행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때 변제순위가 가장 마지막인 채권인 탓에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문제는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들이 후순위 채권을 판매하면서 금융소비자들에게 후순위 채권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예금을 후순위 채권으로 바꾼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지난 1월 영업 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을 포함, 총 8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잔액은 무려 1257억 3000만 원에 달한다.

저축은행이 위험성이 높은 후순위 채권을 무분별․무책임하게 판매한 것은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증자를 통해 건전성 지표인 BIS비율을 높이기 어려운 만큼, 보완자본으로 분류되는 후순위 채권 판매를 통해 BIS비율을 높여온 것이다. 만약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나 기관이 있었다면, 저축은행이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리스크가 큰 후순위 채권을 이토록 남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금융소비자 문제들을 더 밝혀내어야 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등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① 금융소비자보호청의 설립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 감독체계 개혁방안의 일환으로서 소비자금융보호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이하 CFPA)을 신설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청의 내용은 (1)금융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2)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 기망, 차별, 남용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3)금융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4)그동안 금융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즉 미국의 경우 소비자금융보호청에서 대출, 저축, 지급결제 등 금융서비스와 카드사, 모기지사 등 이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 및 시장규제청을 외부에 따로 두어 건전성 규제 및 감독을 하는 기구와 소비자 보호 기구를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호주는 미국과 영국 보다 먼저 소비자 보호기구와 건전성 감독기구를 분리한 바 있는데, 호주는 호주건전성규제청(APRA)이 미시건전성 규제를 담당하고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하며 중앙은행(RBA)이 금융규제협의회의 의장을 담당해 상호 협조 속에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권 건전성 관리 감독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영업행위 규제는 금융시장청(AFM)에서 맡아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와 건전성 관리 감독을 위한 기구를 분리해 놓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폭리와 불완전 판매, 소비자 소외 등이 고질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금융권의 건전성 감독 기구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가계 경제를 보호하는 전담 기관을 분리 설치할 필요가 절실하다.

②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청의 설립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나 미끼 광고를 통해 가입한 금융상품들의 경우에 이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소비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금융사들이 상품을 운영하면서 규제를 위반했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불완전 판매나 상품의 부실 제도․운용이 드러날 경우에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집단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금융회사들의 불합리한 상품 판매 및 운영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보는 금융소비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혹은 집단소송으로 번질 경우,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불합리한 상품 판매 및 운영에 대한 사전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금융상품에 대한 등급제, 판매자(중개인 포함)에 대한 자격제, 금융상품 판매장소 등 규제 강화해야

특히 최근 한국의 금융시장이 규모면에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부족하고 투자자의 진입장벽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금융 상품에 대한 규제책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금융상품판매자에 허가제로 판매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낼 수 있는 금융상품 등의 판매시 반드시 자격허가를 두고, 판매자 뿐 아니라 중개인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또한 금융상품자체에 대해서도 상품별 위험 등급제를 실시해야 한다. 자통법상 유사한 규제가 있으나 그 세부기준이 모호한 바, 게임물 등급위원회와 같이 국가 공인 기관으로 금융상품 등급위원회를 만들어 사전에 상품별 등급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회에 판매 금지 권한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판매에 있어 판매장소도 규제해야한다. 즉, 상품별 위험등급을 고려해 일정 기준 이상은 은행 창구 등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10대 과제 및 제도개선 제안

[참여연대 제안 2]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강화 방안 제안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기구의 퇴직공직자들이 금융기관에 취업하여 전관예우의 혜택을 누리며 금융감독기구의 정상적인 감독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 이미 참여연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공직자윤리법의 퇴직후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해 퇴직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를 지난 2006년부터 매해 발간해 오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을 매 정기국회마다 입법청원하였으며 얼마 전인 6월 8일에도 다시 입법청원 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3일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내놓았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행위제한제도의 도입과 취업제한제도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윤리 방안을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① 이해충돌 행위 제한 및 처벌조항 도입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상 퇴직후취업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이해충돌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한계가 분명하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자체를 막는 규정을 공직자윤리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소속기관과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퇴직공직자의 청탁행위,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퇴직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공직자윤리법에 신설해야 한다. 퇴직공직자가 이해충돌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현직공직자는 퇴직공직자와 사적인 만남을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할 수 없도록 하고 재산등록대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접촉한 경우 주기적으로 만남의 형태와 목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탁의 경우는 즉시 보고하도록 해 퇴직공직자의 로비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취업개념의 명확한 규정 및 업무관련성 범위와 기간 확대

퇴직공직자의 ‘취업’의 개념을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해야한다.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업무연관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와 법령 제·개정에 관여하는 업무 등 추가하여 강화해야한다. 또한 퇴직 후 취업제한 기관과 밀접한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기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졌을 경우로 제한하던 것을 퇴직 후 2년간은 동일하게 하되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로 하고 재산공개 대상자의 경우는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밀접한 업무 연관성의 범위를 확대해 취업을 제한하도록 강화해야만 ‘신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③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와 규모 확대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규정이 너무 협소하여 업무연관성이 명백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의 취업을 막지 못하고 있다.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를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기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체 등으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기존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빠져 있지만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영리사기업체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확인 심사 강화 및 청렴의무 강화

그동안 금융감독원 출신의 공직자들이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등 대다수 공직자가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온정적·형식적으로 업무연관성에 대한 심사를 하고 취업확인을 남발하였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고 자체 사무국을 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취업확인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의 방지를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을 규정한 1조에 규정하고 공직자의 구체적인 청렴의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청렴의무 규정은 “공직자는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도 아니 된다”의 형태로 도입해야 한다.  □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1-13호 PEr2011062800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10대 과제 및 제도개선 제안

발 행 일	2011. 06. 28

발 행 처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담    당	김진욱 간사 02-723-5052 oso@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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