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 담당 : 김진욱 간사 02-723-5052 oso@pspd.org )
제 목	저축은행 국정조사, 금융 감독․정책실패 철저히 규명해야
날 짜	2011. 5. 31.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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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국정조사, 금융감독․정책실패 철저히 규명해야

부실 키우고 조장한 금융정책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 촉구

현행 금융 감독체계 재검토 및 개선책 마련이 시급

1. 여야는 어제(30일)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8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덩이처럼 커져 금융기관과 감독의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부실의 빌미를 제공하고 사태를 키운 금융정책의 근본적인 실패도 밝혀졌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더불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여야가 관련 인사의 비위혐의는 물론이고 부실을 키우고 조장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규명을 할 것과 구조적 한계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금융감독체계의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8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시작된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영업정지 전 부당인출이 드러난 이후 연이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금융기관과 감독의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 사태로 번진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무사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후 김종창 전 금감원장에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과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도 드러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사태가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강화하는 형국이다.

3. 그러나 여전히 4만 명에 이르는 5천만 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대출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우량저축은행이 부실저축은행을 떠안도록 인센티브를 주었을 뿐 아니라, 부실 PF채권을 3년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토록 해 사실상 저축은행 부실을 조장하고 방기했던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묻지도, 지지도 않고 있다. 더불어 사태 초기에 논의 되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4. 이번 사태로 들어난 금융감독 당국과 담당자의 뇌물 수수, 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 감사 및 회전문 인사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지난날의 금융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편으로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번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일이 언제고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5. 따라서 참여연대는 여야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인사의 비위혐의를 밝히고,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금융정책에 있는 만큼 그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① 2005년 11월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제한을 폐지하는 정책을 폈던 윤증현 당시 금감위원장과 ② 2008년 부실 저축은행 합병을 유도하고 자산관리공사에 3년간 부실 PF 대출을 매각도록 하였던 전광우 당시 금융위원장 등에게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더불어 이번사태로 ③ 금융정책수립․감독실행․사후관리 모두를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어 상호견제와 책임분담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구현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에 치중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 구조적 한계도 드러난 만큼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