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 담당 : 이송희 선임간사 02-723-5052 songhee@pspd.org )
제 목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날 짜	2011. 5. 26.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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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고충과 요구에는 귀 막고 앵무새처럼 정부입장만 대변 박재완 후보자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반대

일말의 정책 전환 없이 장관만 교체하는 것은 ‘MB노믹스’ 강행 의중

1. 어제(5/25)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부자감세와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으로 대표되는 MB노믹스에 대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향후로도 정책전환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반값등록금 등 무상복지 확대에 대해서도 일자리와 교육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 복지가 되어야 한다며 무상복지 주장에는 여러 가지 흠결이 있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물가급등으로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삶을 안정시키고 부자감세로 대변되는 계층간 갈등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지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지적과 국민의 요구에 귀 막은 후보자의 이 같은 태도는 실망을 넘어 좌절스럽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국가경제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경력이 거의 전무할 뿐 아니라 민심을 살피고 고충을 헤아리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후보자를 고위 공직의 적격자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존 경제정책의 변화나 전환의 기미라곤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장관 교체가 ‘내 사람 챙기기’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닌 바, 박 후보자의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

2.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박재완 후보자의 태도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경제관련 경력이나 전문성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은 이미 알려졌던 사실이다. 그나마 후보자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거나 기존 정책방향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경제수장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벼락치기 공부를 통해 기존 경제정책과 방향, 근거와 이론에 대한 입장만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른 얼굴로 앉아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이라면 굳이 장관을 교체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 변화나 전환의 가능성이 전무한 가운데서 굳이 장관을 교체하려는 것은 회전문 인사로 대변되는 ‘내 사람 챙기기’의 재판(再版)일 뿐이다.

3.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MB노믹스에 신물내는 다수 국민들의 민심이반을 경험한 한나라당조차 감세철회 입장을 들고 나오는 마당에, 후보자는 기존 감세논리와 근거로 감세철회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경남 창원시갑)마저 “정책목표가 사회적 통념이나 국민의 요청과 부응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며 “기대되는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행정적 효과(나) 기능적 효과가 아닌 국민 전체가 기대하는 효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OECD평균과 비슷한 법인세를 감세하려고 하니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처럼 각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감세철회에 대해 후보자는 정당한 근거와 논리를 새로이 개발함으로써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자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앵무새처럼 기존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자리를 지켰을 뿐이다.

4. 또한 후보자는 지난해 지자체 선거이후 계속돼온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자신의 철학이라며 기존 정부의 입장을 고스란히 대변했다. 일자리 중심의 복지, 도덕적 해이가 없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하며, 취약한 계층에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맞춤형 복지라는 후보자의 원칙은 지금껏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교육해온 것이 아니던가. 국민들이 현재의 복지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선거라는 대의민주제의 절차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후보자는 아무런 이해가 없다. 국민의 고충을 살피고 민심을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이라는 점을 후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하다.

5. 참여연대는 이처럼 국민 고충과 민심에는 귀 막고 앵무새처럼 기존 정부 입장만 되풀이하는 박재완 후보자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