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자료

저축은행사태 관련 일지

2011년

1. 4	금융위 저축은행 구조조정 TF가동

1. 14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2월 우리은행에 매각됨)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발생, 일시 무마

1. 25	TF에서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방침을 결정했다는 단서 검찰 추적중이나, 5월 11일 금융위, 금감원, 예보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 검찰이 이날부터 거액현금인출 계좌 및 내역 추적중.

2. 17	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영업정지 전날 VIP고객 거액인출, 지역 국회의원, 금감원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 등 혐의)

2. 19	부산2·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2. 22	(강원)도민저축은행 영업정지

3. 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상황관리팀 설치

3. 15	중수부,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사와 특수목적법인(SPC) 등 총 12곳 압수수색

3. 17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감독기관 공동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 발표 :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에 중점, 전직 금감원 직원들의 금융기관 낙하산 감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 없었음.

같은 날, 감사원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서민금융 지원시책 실효성 및 지도감독 적정성’ 감사 결과를 공개함.  ▲2006년 이후 저축은행들이 80억 원 이상의 거액여신을 부동산 PF대출에 집중했지만, 기준이 변동성이 크고 신뢰성이 낮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상당수 저축은행이 영업구역내 의무 대출비율(50%)를 위반하고, 자산 건전성 부당 분류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한 점 ▲2008년 이후 부실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등 부실이 해소되지 않은 점 ▲특히, 최근 저축은행이 대형화되면서 이에  걸맞는 감독시스템 개편이 필요한데도 금융감독기관이 과거 개별 저축은행 중심의 단일규제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효과적인 감독을 저해한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양 기관에 기관주의를 촉구하고, 담당자에 대해 주의와 문책을 요구한 것으로 발표됨.

4. 13	중수부, 불법대출 혐의 박연호 회장 등 10명 구속

4. 20~21	국회 정무위, 저축은행 청문회 : 금융감독당국은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도덕적 해이에 무게를 뒀으나,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당국에 대한 질타가 여야에서 쏟아졌고, 청문회장에서 VIP고객사전 인출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청문회 자체는 노무현 정부 시절 PF대출확대 등 금융정책에 대한 책임론을 쌍방 제기하는 것으로 정쟁화되었음.

청문회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을 역임(2004~2007)했던 윤증현 장관은 "책임을 묻는다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88클럽' 우대조치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늘리는데 계기가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시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4. 23	중수부,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3급) 최모씨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

4. 25	부산저축은행 VIP사전인출 확인 기사 보도

4. 26	중수부, 영업정지 전날 마감 이후 `특혜인출' 관련 수사 착수, 인출자 관련 자료(금감원에서 전달) 확보

4. 27	광주지검, 보해저축은행 감독 관련 4천만원 수수 금감원 2급 검사역 정모씨 구속

4. 28	참여연대, 금감원에 대한 특별감사청구 감사원에 제출

4. 29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전 마감후 인출 계좌 3천588건 계좌영장 청구, `특혜인출' 전담 수사팀 구성

5. 1	`5조 불법대출, 2조 분식회계' 박연호 회장(부산저축) 등 총 21명 기소(10명 구속 기소, 11명 불구속 기소), `특혜인출' 수사진 40명 부산 현지 파견

5. 4	금감원 권혁세 원장 ‘금융감독원 쇄신방안’ 발표 : 조직개편과 직원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천명, 전현직 임직원을 금융회사 감사로 추천하는 ‘감사추천제’를 완전 폐지(감사추천제 폐지가 더욱 나쁜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우려 있음)

5. 9	민관합동으로 금융감독혁신 TF 발족

공동팀장 :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2010년 3월부터 신한은행 사외이사),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민간(6명) :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2009년 10월부터 KB은행 사외이사), 선우석호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정영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정부관료(5명) :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추경호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총 13명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금감원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금융감독체계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힘.

5. 13	예금보험공사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 7개 부실저축은행 대주주와 전·현직 임원 73명의 금융자산 90억 원에 대해 가압류 신청

같은날, 금감원은 저축은행 분야 검사인력(총원 170여 명, 전체 금감원 직원의 8.1%)의 96%를 교체했다고 밝힘.

5. 18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등이 숨겨둔 재산 등을 찾아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책임재산 환수팀 구성, 가동

5. 19	대검찰청 중수부,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임원들이 차명 대출로 빼내 조성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중 일부 금융당국과 정치권 로비에 사용한 정황 포착, 관련 은행계좌 등 자금 흐름을 추적중

5. 22	금융위, 금융당국 출신의 저축은행 임원 선임자격 강화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마련해 7월 국회에 제출키로 발표함.

5. 23	부산저축은행 부동산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정관계 로비혐의 포착 수사 착수

금감원, 부실 외부감사 회계법인 금융사 감사 제한 방안 검토 착수

보해저축은행 PF대출 관련, 함양군 리조트 개발사업 담당 공무원 및 전 함양군수 수사 착수

부산시의회, 저축은행 피해 예금자 보호 결의안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