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 담당 : 이송희 선임간사 02-723-5052 songhee@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저축은행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청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1. 5. 24. (별첨자료 제외 총 1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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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저축은행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청 기자회견 개최

금융감독․정책 실패 책임규명과 제대로 된 대책 마련에 국회가 나서야

일시 및 장소 : 2011년 5월 24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앞마당

1. 참여연대는 오늘(24일) 최근 저축은행사태로 불거진 금융감독 및 금융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규명과 제대로 된 대책마련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앞마당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는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직원, 금감원 담당자와 고위직, 부산지역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로만 집중돼 희생양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고 밝히고 “그러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정부의 경기 정책에 부응하는 금융정책, 그에 따른 불가피한 부실 금융감독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저축은행사태와 같은 일은 언제고 다시 벌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 이에 참여연대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함으로써 대혼란을 야기하고, 저축은행과 예금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힌 당사를 수사하지 않는 정황인 바 이를 밝혀내고 ▲서민금융 기관인 저축은행이 고위험 PF대출 늘리는 계기로 작용한 2005년 11월의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과 폭탄돌리기를 통해 저축은행 부실을 키우고 조장했던 2008년 8월 21일 ‘상호저축은행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 부실 PF채권을 잠시 자산관리공사로 넘겨 시간을 끌면서 문제를 키운 2008년 12월 결정 등 정책 입안 당시 금융정책과 감독을 담당했던 모든 공무원들에게 정책실패의 책임을 묻고 ▲서로 기능이 충돌하는 금융정책수립과 감독실행, 사후관리 업무가 금융위원회로 통합돼있는 현행 구조를 개혁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끝.

▣ 별첨자료  1. 국정조사요청서  2. 저축은행사태 관련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