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드리는

공 개 질 의 서

2011. 5. 23.

참여연대

최근 한국경제는 국제 원자재가 상승의 여파가 고스란히 국내 물가로 전이되었고,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진정되지 않은 채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질소득과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 소비심리는 점점 위축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국내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가급등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고, 경제 양극화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경제정책 일반과 물가․일자리 정책, 조세․재정정책 등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공개질의서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이에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물가대책 관련

<질의1> 최근 물가급등으로 서민․중산층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물가급등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후보자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계지출이 월평균 317만 6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계소득은 월평균 385만 8천 원으로 3.5% 증가했으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0.9%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계층은 생계비 적자가 더 늘어난 반면 소득 상위 20%는 흑자가 더 늘어 저소득층일수록 살기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물가급등 대책은 공공요금과 각종 소비재 가격을 억제하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가격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미 농산물과 식료품 등 소비재의 가격은 인상되고 있으며, 하반기 들어 각종 공공요금 또한 줄줄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후보자께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물가관리와 일자리창출’을 최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최근 이같은 물가 급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으로는 어떤 복안이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등이 조속한 시일내 대중교통요금을 100원~200원 가량 인상할 방침을 천명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의2> 현행 한국은행법상 물가관리의 책임은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물가관리의 핵심인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정부의 통제하에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획재정부의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 행사가 금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적기에 한국은행이 물가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열석발언권 행사가 실제 금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굳이 금통위 회의에 차관이 참가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께서는 기획재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가 금리정책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는지요? 정부의 금리통제 수단으로 해석되고 있는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열석발언권 행사 여부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 관련

<질의3>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 참가하며 각종 규제철폐를 통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수립해온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성장률로 대변되는 기업활동의 긍정적인 성과가 실제 국민경제를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후보자께서는 MB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부자감세와 규제철폐를 통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수립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여러 지표들은 재벌․대기업의 수익증가가 직․간접적으로 국민경제로 전이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인 재벌․대기업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수익을 곳간에 쌓아두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반성장위원회의 정운찬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실질적인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위해서는 정책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후보자께서는 지난 인수위 시절 직접 수립했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현재 경제상황과 연동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장관 지명 이후 후보자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창출’을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후보자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밝혀 주십시오.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경제정책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일자리 창출’은 해결되지 못한 과제일 뿐이고, 청년실업으로 인한 고통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기업의 99%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유일한 일자리 대책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조세․재정정책 관련

<질의5> 후보자는 감세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 추진된 ‘부자감세’는 조세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성실 납세의지와 국가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 후보자는 ‘감세정책’을 입안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정적 세원 확보를 통한 원활한 국정 운영보다 수출위주 재벌․대기업들의 수익 증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와 적하효과를 기대한 결정이었겠지만, 임기 3년이 지난 오늘 한국사회는 여전히 ‘감세논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자․금융자산가․고연봉자․재벌․대기업 등 ‘부자’들에 대한 계속된 감세정책에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이반을 경험한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감세철회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4.4%가 한국의 조세제도가 고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인식하는 등 조세 형평성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높아져 자칫 성실납세의식마저 훼손될 지경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의 각종 수혜를 받고도 아무런 사회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국민의 눈초리가 매우 매섭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후보자의 감세주의 소신이 국가정책으로 반영되는 데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최근 불거진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인하 철회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6> 지난해 지자체 선거를 통해 4대강을 비롯한 토건공사가 아닌 무료급식 등 보편적 복지에 국가재정을 써야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검증되었습니다. 국가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명박 정부 임기 5년 동안 부자감세로 인한 세입감소가 1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4대강 공사에 이미 22조 원이 투입되었고, 4대강 공사로 높아진 수위에 맞춰 지류와 지천을 보강하는 공사비로 2020년까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지자체 선거에 이은 올해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 대다수는 4대강 공사 등 토건공사가 아닌 무료급식 등 보편적 복지 정책에 국가재정을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별 재정 투입 계획을 수립하기에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건이 아닌 복지에 국가재정을 투입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장관 임명시 국가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책임 관련

<질의7>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막중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후보자의 재임기간중 활동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후보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재직시에는 청년고용대책과 일을 통한 탈빈곤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3월 청년실업률은 9.5%로 1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후보자가 야심차게 발표했던 “2년간 청년일자리 7만개 이상 창출을 목표로 하는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는 통계청 고용동향(2010년 8월)에 따른 공식 청년 실업자수 29만 5천 명과 취업준비생 62만 6천 명, ’그냥 쉼‘ 인구 중 청년에 해당하는 32만 2천 명을 더한 사실상 청년실업자 124만 3천 명에 대한 대책으로는 낯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후보자의 최근 “문학(文), 역사(史), 철학(哲) 전공자가 너무 많아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발언은 ’청년에게 일자리와 권리를! 주장하는 청년공동행동준비위원회’가 장관직 해임을 요구할 정도의 실언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인정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 불승인 취하 행정소송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측 변호인 6명을 보조참고인으로 참석시키고 삼성 측과 공동대응하고 있는 문제 ▲산재 불승인의 근거가 되었던 산업안전공단 역학조사의 한계와 문제점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의 문제점 등이 주요 쟁점이었던 국정감사에서 후보자는 “반도체와 백혈병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산업안전공단에서도 2019년까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육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어마어마한 사안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산업재해보상법의 취지만으로도 삼성반도체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후보자는 귀를 막았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불법 사내하도급 활용관행과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왔으나 최종안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는 지난 1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3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보고하고도 가이드라인 확정을 계속 지체해 30만 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저임금, 각종 차별로 인한 고통을 외면해 왔습니다.

대규모 정리해고로 인해 2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정리해고와 살인적인 탄압에 맞선 77일간의 파업투쟁으로 강성노조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힌 채 최근까지 14명의 노동자가 자살 및 스트레스로 인한 돌연사 등으로 운명을 달리한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