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 담당 : 이송희 선임간사 02-723-5052 songhee@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서 전달
날 짜	2011. 5. 23.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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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책 마련, 부자감세 철회, 보편적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재정운용 촉구

참여연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 전달

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오늘(2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물가정책과 경제정책, 조세․재정정책 및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2. 공개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계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가계소득은 3.5% 증가에 그쳤고, 이마저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0.9%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민․중산층의 살림살이가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최근의 물가급등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후보자에게 질의했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물가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3.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 후보자가 규제철페와 감세를 통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수립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인 재벌․대기업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수익을 곳간에 쌓아두고만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위해서는 정책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경제상황과 연동해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부터 후보자가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며 “후보자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질의했습니다.

4. 특히 참여연대는 감세정책 입안자인 후보자에게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4.4%가 한국의 조세제도가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정부 정책의 각종 수혜를 받고도 아무런 사회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국민의 눈초리가 매우 매서운 현 상황에서 최근 불거진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인하 철회에 대한 견해와 이유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 참여연대는 지난해 지자체 선거를 통해 4대강을 비롯한 토건공사가 아닌 무료급식 등 보편적 복지에 국가재정을 써야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검증되었다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장관 임명시 국가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6. 또한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청년고용대책 마련 ▲삼성반도체 백혈병 노동자에 대한 산재인정 ▲불법 사내하도급 관련 가이드라인 확정 ▲쌍용차 사태 해결 등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책임방기에 대해서도 공개질의하였습니다.

7. 참여연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박재완 후보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국회의원들에게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끝.

▣ 별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