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 담당 : 이송희 선임간사 02-723-5052 songhee@pspd.org )
제 목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논평
날 짜	2011. 4. 25.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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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정보유출 금감원이 책임져야

서민들 피해 나몰라라 VIP만 챙겨, 극에 달한 도덕적 해이

금융감독당국 저축은행사태 총체적 책임 면할  수 없어

1. 오늘(4/25)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날밤 VIP들만 따로 불러 164억 원에 달하는 예금을 인출해 준 것으로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부산저축은행에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직원이 파견돼 있었고,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을 만나 영업정지 신청을 종용하는 회의 직후에 예금인출이 이뤄졌다고 한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서민들의 애환어린 자금 운용 기관인 부산저축은행측이 취한 행위에 경악을 금하기 어려우며, 영업정지 정보유출이 명백한 이번 사건에 대해 금감원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2.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날 대규모 인출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해왔다. 24일 발간된 <한겨레21>의 단독보도로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날밤 가족명의 등으로 통장을 2개 이상 보유하고, 통장당 1억 원 이상의 예금과 후순위채권 손실 3억 원 이상의 조건을 갖춘 고액 고객들에게 연락해 164억 원에 달하는 예금을 해약해준 것이다. 영업정지로 예금이 묶일 30만 명 고객에 대한 책임은 나몰라한 채 임원들과 실무책임자들이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소수 고액후원자들부터 챙긴 것이다. 개인의 보신과 후일을 도모하려는 도덕적 해이의 완결판이 벌어진 셈이다. 한 마디로 극악하다.

3. 더욱이 이 같은 행태는 금감원이 직접 영업정지 조처를 내리는 대신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를 불러 영업정지신청을 종용하는 회의중에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고액 예금자들의 예금 인출이 벌어지던 당시 부산저축은행 본점에는 금감원 직원 2~3명이 상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영업정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 명백하다. 부실대출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결정을 앞둔 은행측과의 회의 자리에서 정보유출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부산저축은행 본사에 상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금감원 직원들의 과실은 두말할 나위 없다. 눈 뜬 장님이 아니고서야 1시간이 넘도록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모를 수 없다. 당시 직원들의 동일 시간대 행적 파악은 당연한 수순이고, 미심쩍은 상황에 대해 금감원에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4. 이와 관련, 금감원이 검찰의 요구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날과 그 전날의 예금인출자 명단 및 인출액 자료를 넘겼고, 영업정지 정보유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한 조처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만으로 금감원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미 발표한 저축은행 감독강화 방안 등에서도 금감원과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사태의 주요한 원인이 된 부동산 PF대출 부실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의 대출 규제완화와 금융감독기능의 소홀, 특히 금감원 출신 낙하산 감사들의 바람막이 역할 등이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모르쇠 입장을 취해왔다.

5. 결국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자신들의 책임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이 오늘의 사태를 자초한 셈이다. 따라서 저축은행사태 전반에 걸쳐 금융감독당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그동안 곪을 대로 곪은 상처를 도려내고 뿌리 깊은 원인을 찾아내 근원치료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