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 담당 : 이송희 선임간사 02-723-5052 songhee@pspd.org )
제 목	저축은행 종합대책에 관한 논평
날 짜	2011. 3. 17.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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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대책에서도 금융감독기관은 ‘남 탓’만

금융권 부실 바람막이하는 퇴직후 유관기관 취업 관행 여전해

제대로 된 감독기능 수행 없이는 국민 혈세로 금융권 부실 메우는 상황 반복될 것

1. 오늘(3/17)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감독기관들은 최근의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해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감독을 강화’하고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해 감사원이 오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경영 건전성 검사 등 감독이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관주의 조처까지 내렸지만, 이번 발표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감독기능 수행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여전히 ‘남탓’만 하고 있는 금융감독기관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2. 불과 한 달 전 자산규모 업계 1위였던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 총 7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치 처분을 받아 이들 저축은행과 거래했던 서민들은 별안간 날벼락을 맞았을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저축은행을 이용하던 서민들도 불안에 떨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PF대출 부실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의 대출 규제완화와 금융감독기능의 소홀, 특히 금감원 출신 낙하산 감사들의 바람막이 역할 등이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3. 특히 언론 보도(한국경제, 2011. 3. 10자)에 따르면 여전히 금감원 출신의 ‘낙하산 감사’들이 금융권에 전방위로 투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 출신인 정용화 국민은행 감사를 비롯하여 원우종 신한은행 감사, 조선호 하나은행 감사 등 시중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김상화 제일저축은행 감사, 정진만 W저축은행 감사, 안정석 제일2저축은행 감사, 윤익상 솔로몬저축은행 감사, 정석구 푸른저축은행감사 등 대형 저축은행 감사는 대부분 금감원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과정에서 이들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 과정에서 금감원 출신의 금융권 낙하산 감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쏟아진 것에서도 이들의 역할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4. 게다가 오늘 오전 감사원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서민금융 지원시책 실효성 및 지도감독 적정성’ 감사와 관련해 ▲2006년 이후 저축은행들이 80억 원 이상의 거액여신을 부동산 PF대출에 집중했지만, 기준이 변동성이 크고 신뢰성이 낮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상당수 저축은행이 영업구역내 의무 대출비율(50%)를 위반하고, 자산 건전성 부당 분류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한 점 ▲2008년 이후 부실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등 부실이 해소되지 않은 점 ▲특히, 최근 저축은행이 대형화되면서 이에  걸맞는 감독시스템 개편이 필요한데도 금융감독기관이 과거 개별 저축은행 중심의 단일규제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효과적인 감독을 저해한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양 기관에 기관주의를 촉구하고, 담당자에 대해 주의와 문책을 요구했다.

5. 내외의 지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금융감독기구들이 발표한 저축은행 종합대책에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점검은 빠진 채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 방안만 포함한 것은 비판받기에 충분하다. 금융기관에 대해 원칙에 따른 정확한 검사로 책임을 다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금융감독의 첫걸음일진대, 논란이 된 공직자 퇴직후 2년간 유관기관 취업 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율’로 두어 결국 제식구 챙기는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는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사태를 부실감사와 부실검사로 덮어 결국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그러고도 여전히 ‘남 탓’만 하는 금융감독기구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국민의 혈세로 메운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