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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1 년   3 월  8 일

청   원   인

성    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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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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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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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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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723-5052 (담당: 이송희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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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천정배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민변
	성명 :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성명 :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 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11년 3월
소개의견 2008년 현재 전체 사업체 종사자수는 1244만 명입니다. 이 중 85.11%인 1059만 명이 상시근로자 300 미만의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의 경우 대기업이 전년에 비해 영업이익율이 3% 증가한 데 반해 중소기업은 오히려 하락했으며 추세로 보아도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을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이자지급액 대비 영업이익의 배율인 순이자보상비율을 보아도 대기업의 경우 순이자보상비율이 100%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20%이하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들은 장사해서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기업이 절반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규모 별 양극화 문제는 비단 기업의 차원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결국 사회 전체적인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러한 양극화 심화의 원인은 중소기업 중 47.9%가 타 기업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수급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납품 총액이 163조 원 인데, 그 중 거래 모기업 의존도가 81.6% 달합니다. 즉, 절반가량의 중소기업이 주문을 하는 모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및 재무 상황은 많은 경우 모기업과의 거래 관계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중소기업과 모기업인 대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방식 때문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의 ‘2009년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모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대변되는 모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요구(60.7%)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아(54.7%)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위해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조정을 차단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 할 뿐 아니라, 하도급과정에서 일어난 피해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을 구제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적극 찬성하며 청원안을 소개합니다.

소 개 의 원     천정배 의원    (인)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1.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참여연대

I. 제안이유

1.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권장제도의 실효성 제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계약단계에서 수급업자인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인 대기업에게 납품단가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공정한 내용이 담긴 하도급계약을 체결토록 하기 위한 것임. 원사업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점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음

○ 그러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에 의해 권고되는 것에 그쳐 현재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에 서면조사한 하도급거래실태조사 결과(2011. 2. 23. 공정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에 따르면, 하도급 서면거래 발급 비율은 2009년 78.3%로 전년(83.1%)대비 4.8% 감소하였으며, 전부 또는 일부의 구두계약 비율은 21.7%로, 구두 계약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하도급거래업체 3580개 중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업체는 2360개(65.9%)로 조사되었음. 실태가 이러함에도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사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또는 벌금․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는 사적자치 원칙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촉진의 필요성과 사적자치 원칙이라는 두 가지 이념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게 함.  보고의무를 위반할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2. 납품단가 공정 결정제도

○ 최근 정부 주도로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중소기업에 전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요구를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제조업의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중소제조기업이 44.2%에 달하고 있음. 특히, 건설부문에서 원재료가격 인상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인상 요청한 것에 대해 원사업자가 전부 반영해준 경우는 22%에 불과하고, 45.8%가 일부 반영, 32.2%가 전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 공정위의 하도급거래실태 조사에서 확인되었음.

○ 반면, 2009년 4월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도입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는 그 시행이후 조정협의에 부쳐진 것이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유명무실함.

○ 이에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하도록 하는 ‘납품가격 연동제’의 도입을 요구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있어 원자재 값 인상에 따라 공정하게 납품단가가 조정․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절차를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음

3. 하도급 피해 중소기업 구제절차의 실효성 제고(배상명령제도,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전속적 고발제도의 페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에 의해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현행방법은 원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내지 과징금 부과로 수급사업자 보호에 실효성이 없음. 그러나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는 구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피해를 직접 배상 받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실효적인 보호수단임. 따라서 피해자인 수급사업자가 간이신속하게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피해를 배상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원사업자가 고의를 넘어서 해의를 가지고 수급사업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한 경우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베 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실제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어 위헌논란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고발권자로 되어 있음. 이와 같이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것은 범죄의 적발과 제재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고발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를 공평하게 행사하여 피해자 구제가 합리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신뢰가 전제된 것이나 현실적으로 공정위는 지금까지 2002년에 1건의 고발권을 행사한 외에는 그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어 그 신뢰가 상실됨. 따라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하도급법 피해자와 다른 법 관련 피해자간의 평등권 침해 소지를 없애는 한편, 하도급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피해  중소기업의 소송수행권을 갖도록 함

○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이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 결정 등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보복이 두려워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종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아 소송할 수 있는 임의적 소송담당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II. 개정안의 주요내용

1.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권장제도의 실효성 제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6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거래상대방인 수급사업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안 제3조의2 제2항 신설).

○ 위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여 상대방과 계약한 사실 및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3조의2 제3항 신설).

○ 만약 위 표시의무와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의3 제1항 제2의2 신설).

2. 납품단가 공정 결정제도

○ 수급사업자는 원가를 구성하는 내역 중 단품기준으로 100분의 15이상 변동하는 등의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이 발생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제1항 신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6조의2 제2항 신설).

○ 원사업자가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 제3항 신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조정의 필요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철회된 경우에는 위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함(안 제16조의2 제4항 신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안이 성립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의한 궁극적인 해결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장래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속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함(제16조의2 제5항 신설).

○ 법원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 등 제1항에 의한 하도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금대금의 증감을 결정할 수 있음. 이때 하도급대금의 증감은 제3항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한 날(기준일) 이후로 하고 증감되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는 기준일로부터 제13조 제8항에 의한 비율대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제6항 신설).

○ 제16조의2 제2항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자, 또는 불성실한 태도로 협의에 응하여 제3항에 따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제1항 제4호 신설).

3. 하도급 피해 중소기업 구제절차의 실효성 제고

3-1. 배상명령제도 도입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직접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27조의2 제1항 신설).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손해배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신청에 따른 공정위의 심문에 관한 규정을 도입함(안 제27조의4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결과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5 신설).

○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손해배상명령에 대해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도록 함(안 제27조의6 신설).

○ 손해배상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준용하도록 함(안 제27조의7 신설).

3-2.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의(害意)를 가지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적 손해를 가한 경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사업자에게 실제 손해액의 3배의 범위내에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27조의2 제2항 신설).

3-3. 전속적 고발제도의 페지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안 제32조 폐지).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피해 중소기업의 소송수행권을 행사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임의적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8 신설).

III.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상대방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한 사실 및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제조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의2(원재료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이 있은 후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 가격이 원가를 구성하는 내역 중 단품기준으로 100분의 15이상 변동하는 등의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 조정안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조정대상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철회된 경우에는 위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장래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본항에 의한 재판에 준용한다. ⑥ 법원은 제1항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증감을 결정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의 증감은 제3항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한 날(기준일)로부터 하고 증감되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는 기준일로부터 제13조 제8항에 의한 비율대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2. 제3조제9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발주자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2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제25조의3(과징금) ① 제2의2. 제3조의2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신설>	27조의2(손해배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신청에 의하여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해의로 이 법에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그 재산적 손해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신설>	27조의3(손해배상신청)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신청은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신설>	제27조의4(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7조의3에 의한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제27조의5(손배배상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7조의4에 의한 조사 등을 종료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정한 때에는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때에는 그 손배배상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원사업자와 신청인에게 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제27조의6(손해배상명령의 효력) 공정거래위원회의 손해배상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소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신설>	제27조의7(이의신청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손배배상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 준용하고, 법원의 기록송부와 손해배상의 인정에 대해서는 제56조의2, 제57조를 준용한다.
<신설>	제27조의8(임의적 소송담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2호의 조합 및 사업조합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의 수탁기업협의회는 제24조의4의 분쟁조정, 제27조 제1,2항의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의결, 이의신청 및 소송과 제27조의3의 손해배상신청, 이의신청 및 소송등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
제3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제2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설>	제30조의2(과태료) ① 4. 16조의2 제2항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자. 또는 불성실한 태도로 협의에 응하여 제3항에 따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
제32조(고발)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2조 (폐지)

▣ 참고자료

□ 중소기업 현황

1)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 2008년 현재 전체 사업체 종사자수는 1,244만 명이며 이 중 85.11%인 1,059만 명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표1>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단위 : 명, %)

구 분		종 사 자 수		구 성 비		증 감
		2007	2008	2007	2008	종사자수	증 감 율
전 체		12,212,163	12,448,992	100.0	100.0	236,829	1.9
	1～4인	2,431,397	2,411,465	19.9	19.4	-19,932	-0.8
	5～9인	1,892,996	1,873,505	15.5	15.0	-19,491	-1.0
	10～29인	2,497,585	2,461,263	20.5	19.8	-36,322	-1.5
	30～49인	1,079,433	1,090,549	8.8	8.8	11,116	1.0
	50～99인	1,162,187	1,252,731	9.5	10.1	90,544	7.8
	100～299인	1,419,540	1,506,602	11.6	12.1	87,062	6.1
	300～499인	441,919	500,612	3.6	4.0	58,693	13.3
	500～999인	456,754	474,319	3.7	3.8	17,565	3.8
	1,000인이상	830,352	877,946	6.8	7.0	47,594	5.7

자료 : 2008년 사업체노동실태 현황, 고용노동부 2009. 12

2) 대기업, 자회사 및 협력기업의 영업이익율 비교

○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가 고용하는 인원의 85.11%를 담당하고 있으나, 대기업이 2009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영업이익율이 3% 증가한 데 반해 중소기업은 오히려 하락했으며 추세로 보아도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음.

<표2> 대기업, 자회사 및 협력기업의 영업이익률 (단위 : %)

연도	대기업 (구매기업, A)	대기업자회사 (B)	중소기업 (협력기업, C)	격차
				C-A	C-B
2004	7.13	5.84	4.11	1.29	1.73
2005	6.49	5.98	1.14	0.51	4.84
2006	6.52	5.10	3.77	1.42	1.33
2007	7.11	5.25	4.41	1.86	0.84
2008	7.40	4.67	4.27	2.73	0.40
2009	10.38	5.67	4.19	4.71	1.48
평균	7.51	5.39	3.65	2.12	1.74

<그림1> 대기업, 자회사 및 협력기업이 영업이익률 비교

*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2009년 중소기업실태조사」

3) 기업규모별 순이자보상비율 분포

○ 기업규모별로 이자지급액 대비 영업이익의 배율인 순이자보상비율을 보아도 대기업의 경우 순이자보상비율이 100%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20%이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40%에 달함. 즉, 중소기업들은 장사해서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기업이 절반에 이르고 있음.

<그림2> 기업규모별 순이자보상비율 분포

○ 특히 한국 중소기업 중 47.9%가 타기업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수급기업임.

구 분	위탁기업	수급기업	수위탁 거래 없음
’05 ’06 ’07 ’08	6.5 10.4 14.0 8.4	59.0 59.2 46.6 47.9	34.5 30.4 39.4 43.7

<표4> 중소기업 중 수위탁 거래 현황 (단위 : %)

*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2009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 수급기업의 납품 총액은 163조 원. 거래 모기업 의존도는 81.6%에 달하고 있음. 즉, 절반 가량의 중소기업이 주문을 하는 모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및 재무 상황은, 많은 경우 모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구 분	’04	’05	’06	’07	’08
모기업 의존도	79.9	83.7	83.1	85.0	81.6
매출액 대비 납품액	48.5	50.5	50.5	42.5	35.7

<표5> 수급기업의 모기업 의존도 및 매출액 대비 납품액 (단위 : %)

*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2009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모기업의존도 : (거래모기업 납품액 ÷ 수급기업 매출액) ×100

○ 특히 중소기업들은 모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대변되는 모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요구(60.7%)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54.7%) 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구분	지나친품질 요구	원자재가격 상승분납품 단가 미반영	납품 단가 인하 요구	납품 대금 결제 기일 장기화	불규칙 발주 (수시 발주)	납기 단축, 촉박	거래선변경 시도	특허기술자료제출 요구	위탁 기업과 원가 산정시상충	어음 할인료미지급
2007	22.4	67.2	49.8	24.6	22.6	28.8	4.3	1.3	11.6	11.1
2008	20.6	54.7	60.7	31.5	29.9	33.5	3.8	1.5	8.5	13.1

<표6> 수급기업의 모기업 거래시 애로사항

*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2009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복수응답결과로 합계가 100.0을 초과

○ 따라서,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고, 사회전반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부당한 하도급거래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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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2	임종대 김선수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민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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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천정배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경기안산시단원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