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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제  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1 년   3 월  10 일

청   원   인

성    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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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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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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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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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723-5052 (담당: 이송희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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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천정배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민변
	성명 :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성명 :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 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11년 3월
소개의견 2008년 현재 전체 사업체 종사자수는 1244만 명입니다. 이 중 85.11%인 1059만 명이 상시근로자 300 미만의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의 경우 대기업이 전년에 비해 영업이익율이 3% 증가한 데 반해 중소기업은 오히려 하락했으며 추세로 보아도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을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이자지급액 대비 영업이익의 배율인 순이자보상비율을 보아도 대기업의 경우 순이자보상비율이 100%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20%이하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들은 장사해서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기업이 절반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러한 양극화 심화의 원인은 중소기업 중 47.9%가 타 기업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수급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납품 총액이 163조 원 인데, 그 중 거래 모기업 의존도가 81.6% 달합니다. 즉, 절반가량의 중소기업이 주문을 하는 모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및 재무 상황은 많은 경우 모기업과의 거래 관계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쟁에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및 공동연구개발이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자나 단체에 의한 공동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공정위의 사전인가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 예외조항을 실제 실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경쟁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적극 찬성하여 청원안을 소개합니다.

소 개 의 원     천정배 의원    (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1.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참여연대

I. 제안이유

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에 의한 공동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허용됨. 그러나 경쟁에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및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사전 인가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어 종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경쟁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공동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II. 개정안의 주요내용

0 중소기업이 공동납품, 공동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제19조의 3 신설)

III.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9조의3(부당공동행위 금지의 예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호, 제2호의 조합 및 사업조합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의 수탁기업협의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1,3,7,13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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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2	임종대 김선수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민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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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천정배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경기안산시단원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