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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및 대통령의 인식 전환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날 짜	2011. 1. 24. (총 4쪽)(보도자료 1쪽, 기자회견문 3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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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정책실패, 부동산투기에 이어 위증 및 공짜 전세 의혹까지...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참여연대 기자회견

- 이명박 대통령은 지명 철회하고, 부적격 인사 중용 중단해야

- 일시 및 장소 : 1월 24일(월) 오후 2시, 청와대 입구 청운동사무소 앞마당

1.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검증을 통해, 정책 실패, 탈세, 부동산 투기 등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과 공짜 전세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지난날의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등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 부동산 투기에 관련해서는 거짓 증언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어, 장관으로 임명되기에는 부적절한 인사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1/24, 월) 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중경 후보자의 임명반대와 자진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2. 탈세만으로도 장관 후보자로서는 심각한 결격 사유인데, 나아가 부동산 투기까지 일삼고 위증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느 국민이 최중경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여당의 정태근 의원조차 “투기가 분명하다”고 지적할 정도이고, 홍준표 최고위원 또한 “탈세하고, 투기한 사람들이 장관이 되는 것은 공평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비판할 정도이다. 최중경 후보자는 본인이 버티면 버틸수록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만 더욱 커진다는 것을 깨닫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3. 인사파문의 중심에는 항상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실패나 부적격 사유가 분명한 인물들을 충성심을 기준으로 중용하는 잘못된 인사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도 용산참사의 책임자로 ‘부적격 인사’인 김석기씨를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하고, 국정농단 세력으로 지목되고 있는 ‘선진국민연대’ 출신 김대식씨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그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이 깨달아야 한다. 끝.

▣ 별첨 : 기자회견문

투기·탈세·정책실패 얼룩진 최중경 후보,

즉각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하거나 양자택일하라!

-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다면, 레임덕으로 가는 지름길 될 것

- 부적격 인사 중용 고집하는 MB의 인사가 ‘망사(亡事)’

작년 12월 31일 청와대는 최중경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에 내정했다. 이후 지금까지 최 후보자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의문이 일일이 열거 할 수도 없을 만큼 쏟아져 나왔다. 그 중 탈세와 부동산 투기는 사실로 밝혀졌으며, 최근에는 심지어 인사청문회 거짓증언 및 공짜 전세의혹까지 추가되었다. 이는 ‘쪽방 투기’ 등이 밝혀져 지난해 낙마한 이재훈 씨보다 더욱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최중경씨가 이대로 임명된다면 감사원장 후보로 내정됐다가 사퇴한 정동기씨가 가장 억울해 할 것이라는 씁쓸한 농담도 항간에 떠돌고 있다. 오죽하면 여당인사들까지도, ‘투기가 확실하다’ ‘투기와 탈세한 사람이 장관되면 공평한 사회가 아니다’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겠는가.

최 후보자는 수많은 의혹과 의문들에 대해 인사청문회 자리를 통해 해명하기는커녕 무책임하게 모르쇠와 남 탓으로 일관한 후, 몰염치 하게도 조용히 숨죽인 채 장관자리에 임명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께 묻고 싶다. 부적격 인사라도 대통령께 충성하거나 마음에 들면 무조건 중용하고 보는 이명박 정권의 인사스타일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는지 아는가.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을 내세우는 국정 철학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인사들에 대한 고위 공직 임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투기 의혹, ‘몰랐다’고 해결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최 후보자는 1988년 최 후보자의 부인과 장인·장모가 공동으로 대전시 유성구 복룡동 소재의 밭과 충북 청원군 소재 임야를 매입했고, 해당 토지들은 국토이용계획변경으로 인한 보상과 도로용지 수용으로 인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당시 사무관이었던 후보자 본인과 교사였던 아내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매입할 수 없는 가격이며, 100억 원대의 자산가인 후보자의 장인이 후보자 부인에게 토지매입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토지의 매입을 알지 못했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더불어 복룡동 소재 밭의 경우 최 후보자는 당시 농지개혁법에 의해 자경·자영하지 않고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불법이었음에도 처가 노후용이었으며 실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1일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당시 해당 토지에 전입자가 없었던 사실을 밝혀내면서 거짓임이 드러났다. 여러 정황상 부동산 투기와 편법증여로 추정되는 사실에 대해 그저 ‘몰랐다’고 해서 위법행위가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책임감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심지어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증언까지 한 것은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

책임 전가에 급급한 정책담당자, 장관자리에 부적격

지경부 장관 내정 이후, 최 후보자에게는 도덕성 논란만 일었던 것이 아니다. 그가 지난날 요직에서 행했던 정책실패를 두고도 장관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큰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는 2004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시절 수출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역외차액선물환시장(NDF)에 무리하게 개입해 1조 8천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또한 2008년 2월, 강만수 전 재정부 장관과 함께 차관으로 재임용되었으나, 무리한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가파른 소비자 물가 상승이 민생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고, 키코 상품에 가입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흑자도산 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정책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실상 경질되었다. 두 번 모두 ‘최틀러’라는 그의 별명처럼 고환율 정책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다 벌어진 사태였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중소기업의 키코 손실은 일방적인 환율전망에 근거한 은행과 기업들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며 “환율이 상승한 것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 때문이지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썼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책임을 은행과 기업 그리고 금융위기로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정책담당자로서 정책이 실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인정치 않고 실패한 정책을 고집스럽고도 무리하게 재추진하고, 실패에 대해 남 탓을 일삼는 것은 정책담당자로서 부적절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그를 산업정책의 수장자리인 지경부 장관에 오르게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지적이 비등해지고 있는 것이다.

‘부적격’ 장관 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레임덕으로 가는 지름길

최중경 후보자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정책실패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그럼에도 자진사퇴 하지 않고 버티는 최중경 후보자의 이러한 태도가, 후보 자신에게 또 하나의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최중경 후보자가 탈세와 투기를 비롯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정권 들어 대통령이 내정한 수많은 인사들이 낙마했다. 무엇보다도 정책 실패나 부적격 사유가 있는 인사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중용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중경 후보도 즉각 사퇴해야겠지만, 대통령의 인식과 행동도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인사 파문을 일으켰다면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워서라도 ‘망사’(亡事)를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장관 인사에 끼워 넣은 차관급 인사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혹했던 용산 참사의 책임자로 경창청장 후보자에서 사퇴했던 김석기씨를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하고,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여권 내부에서조차 지적받고 있는 ‘선진국민연대’ 김대식씨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최중경 후보자를 무리하게 임명하려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상 최악의 인사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국민 모두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최중경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레임덕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최중경 후보자가 자진 사퇴 하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양자택일만 남아 있을 뿐이다. 끝.

2011년 1월 24일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