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 담당 : 김진욱 간사 02-723-5052 oso@pspd.org )
제 목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 의혹엔 ‘모르쇠’․정책실패엔 ‘남탓’
날 짜	2011. 1. 19.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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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 각종 의혹엔 ‘모르쇠’․정책실패엔 ‘남탓’

인사청문회서 탈세는 확인됐고 다른 의혹은 더욱 커져, 후보직 사퇴해야

1.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어제(18일) 약 열흘간 수많은 의혹과 의문을 낳게 했던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였다. 최 후보자는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정작 중요하게 검증되었어야 할 부동산 투기의혹과 지난날의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등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최 후보자의 탈세가 사실로 확인됐고, 각종 의혹과 의문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더욱 크게 제기됐으며, 정책능력 또한 검증이 안 된 만큼 지경부 장관에 임명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은 1988년 당시 최 후보자의 부인과 장인․장모가 공동으로 매입했던 대전시 유성구 복룡동 소재의 밭과 충북 청원군 소재 임야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편법증여 문제다. 해당 토지가 당시 사무관이었던 후보자 본인과 교사였던 아내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매입할 수 없는 가격인 점과 100억 원대의 자산가인 후보자의 장인이 후보자 부인에게 토지매입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복룡동 소재 밭의 경우 당시 농지개혁법에 의해 자경․자영하지 않고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불법이었다는 점에서 투기, 혹은 편법증여를 위한 토지 매입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최후보자는 토지 매입 당시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93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물론 최 후보자가 매입사실을 당시에 미처 파악하지 못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부동산 투기와 편법증여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지는 못할망정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여당의원인 정태근 의원조차 “이 두건은 투기가 분명하다”며 "부동산 투기로 얻은 수익에 대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3. 최 후보자는 또한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펼친 무리한 고환율 정책으로 가파른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해 민생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키코 상품에 가입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고환율로 인해 도산하는 등의 수조원의 피해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최 후보자가 지난날 펼쳤던 고환율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에대해 최 후보자는 “키코 사태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환율이 상승한 것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 때문이지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썼기 때문은 아니다”고 책임을 금융위기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3일 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정책분야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중소기업의 키코 손실은 일방적인 환율전망에 근거한 은행과 기업들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책임을 은행과 기업들에게 떠넘긴 바 있다. 정책 담당자로서 실시했던 정책이 실패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인정치 않고 남 탓만 하는 최 후보자를 고위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정책과 행정을 펼칠 것이라 신뢰하기 어렵다.

4. 12시간가량 진행 된 이번 인사청문회 내내 국민들은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각종 의혹과 검증과제에 대해 “몰랐다”는 대답과 “책임이 없다”는 대답만 들어야 했다. 제기된 의혹이 충분히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정황이 밝혀졌음에도 무조건 몰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없어지거나 해명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최 후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고위공직자 후보로서의 모습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은 오히려 더 커졌으며, 국정의 일각을 담당할 장관후보자로서 무책임하며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최중경 후보자가 지식경제부 장관 자리에 오르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거나 최후보자 본인이 자진사퇴 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중경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고집스러운 행보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심은 청와대로부터 더욱 멀어질 것이고 권력누수만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