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 담당 : 김진욱 간사 02-723-5052 oso@pspd.org )
제 목	주렁주렁 맺힌 최중경 후보자 의혹, 청문회 통해 밝혀져야
날 짜	2011. 1. 14.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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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렁주렁 맺힌 최중경 후보자 의혹, 청문회 통해 밝혀져야

충분한 의혹 해명 없이 지경부 장관 임명 절대 안될 일

청와대, 인적 쇄신 없는 ‘폐기물 재활용’ 인사 그만 두어야

1. 지난해 31일, 최중경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이후 불과 열흘 남짓한 시간동안 수많은 의혹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더불어 최 후보자가 지난날 정부 요직에서 펼쳤던 정책의 결과를 돌이켜 보았을 때 지경부 장관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도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중경 후보자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않아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최 후보자가 오는 18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모든 의혹과 의문이 해소될 만큼의 충분한 해명을 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을 경우, 최 후보자가 결코 지식경제부 장관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2. ▲지난 5일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소유한 최 후보자가 재산세 총 225만8240원을 1년 이상 체납해 부동산이 압류조치 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더불어 지난 6일,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최 후보자가 재무부 사무관을 지낸 1988년 1월 당시 최 후보자의 부인 김모씨와 장인이 정부가 매매를 규제하기 직전에 대전시 유성구 그린벨트 내의 밭을 매입 한 점과 토지매입 당시 최 후보자 부인과 장인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음에도 밭을 구입한 점을 들어 부동산 투기의혹과 토지불법매매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날 민주당 김재균 의원 또한 최 후보자의 재산이 최근 2년10개월간 5억 2000여 만 원 증가한 데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다며 재산 축소신고와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5일 국회에 제출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최 후보의 86년생 장녀와 90년생 차녀가 각각 3천 4백만원과 2천 3백만원의 예금 재산을 갖고 있고 14살에 불과한 아들도 1천 6백만원의 예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편법증여 의혹까지 더해진 상태며 ▲최근에는 부인 김모씨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사실과 ▲개발계획을 이용한 땅투기, ▲오피스텔 부가세 면제를 위한 축소신고 까지 밝혀져 그야말로 최 후보자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주렁주렁 얽혀 있는 상태다.

3. 이렇듯 수많은 의혹과 더불어 최 후보자가 지난날 정부의 요직에서 행한 정책의 결과를 보았을 때도 장관자리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최 후보자는 2004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시절 수출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역외차액선물환시장(NDF)에 무리하게 개입해 1조 8천억 원의 막대한 손실보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또한 2008년 2월, 강만수 전 재정부 장관과 함께 차관으로 재임용되었으나, 무리한 고환율 기조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을 펼친 결과 국내 물가가 급등하여 서민생활이 위기에 처하는 등 정책실패의 책임을 지고 또다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처럼 이미 두 번이나 커다란 정책실패를 저지른 최 후보자를 청와대가 경제수석 자리에 앉힌 것도 모자라 또다시 지경부 장관자리에 올리겠다고 내정한 것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다.

4. 어제(13일) MB정부가 임명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는 청문회 문턱에도 오르지 못하고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사퇴했다. MB정부 들어 8명의 고위공직자 후보가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낙마했다. 청와대는 내정한 인사가 낙마할 때마다 인사시스템을 보완 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내정되는 인사마다 수없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가 전형적인 경우로, 수많은 의혹과 자격논란 속에서도 무엇 하나 속 시원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8일 있을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지금껏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의문이 해소 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 후보자를 결코 지경부 장관 자리에 오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MB정부가 수차례 반복되는 인사의 낙마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폐기물 재활용 하듯 한번 실패한 인물을 또 다시 이리 저리 내정하고 측근을 요직에 앉히기 위해 무리한 인사를 계속한다면 조기 레임덕에 빠질 것은 물론이고 역사 속에서 영원히 실패한 정권으로 기억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