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부 예산(안) 5대 문제점」보고서(참여연대, 2010. 11. 8 발표) 축약본.

1. 서론

1) 부자감세 기조 유지하고 자연증가분 제외한 사회복지 지출 억제하는 것이 MB식 ‘서민희망예산’

○ 정부는 2011년 예산(안)을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예산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예산이라는 3가지 기본방향에 맞춰 2010년 대비 총수입 8.2% 증가한 314.6조 원, 총지출 5.7% 증가한 309.6조 원으로 편성함.

○ 그러나, 총수입의 중요한 요소인 조세부담율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GDP대비 19.3%로 유지할 것을 천명하고 있어 MB정부 들어 추진된 각종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각계의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회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석됨. 이로 인해 부자와 서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여러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음. 세제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 없는 공수표에 불과함.

○ 또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200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1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2%에 그치고 있으며, 증가액(5.1조 원)도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임. 전체 예산대비 복지예산의 비중도 2010년 27.7%에서 2011년 27.9%로 제자리 수준임. 이 같은 지표는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예산편성의 방향이 복지예산 확대의 억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제도의 성숙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이로 인한 지출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예산확보는 미미한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최대’ 복지예산을 운운하거나 서민들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지나친 과장이라 할 수 있음.

2) 전체 기업 중 99%의 업체에서 88%의 일자리 제공하는 중소기업 지원 없이 ‘미래성장 기반 확충’ 가능하지 않아

○ 또한, 정부는 미래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방향에 따라 신성장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수출시장 개척, 창업자금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R&D부문에 지원 8.6% 증가 외에는 아무런 구체적 정책이 확인되지 않음. 특히,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전체 노동인력의 88%가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며,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구현되지 않고 있음. 특히, 절반 가까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하는 수급기업으로 하도급 거래 관련 고충이 가장 큼에도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의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음.

3) 말뿐인 ‘국가고용전략’,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 예산은 삭감

○ 연초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기구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구성한 바 있으나 정부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분석해 볼 때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위기의식과 대응이 충분히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임. 특히 경기회복으로 전체 고용지표가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중소기업의 생산성이나 고용여력이 불안정하고 청년층, 고령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취업난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638억 원, -63%)한 것이나,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예산을  653억 원(-31.5%) 삭감한 것 둥은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문을 갖게 함.

4)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 강행위해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재정원칙 훼손

○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위해 정부는 2011년 사업비만 3조2800억 원,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 2650억 원, 환경부와 농림부에 각 9200억 원, 1조1930억 원을 배정했음. 4대강 공사의 상당한 부분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2011년 관련 사업비는 3조8천억 원으로, 2011년 한 해동안 4대강 공사에 최소 합계 9조4580억 원이 투입될 전망.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정부의 무리수는 올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국회는 또다시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임.

○ 부자감세와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내수시장 활성화와 경기부양,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확대재정 편성에 이은 무리한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인해 국가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천명하고 있으나,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입구조 개선, 4대강 사업 등 무리한 국가정책에 대한 신중한 재정운용 정책 등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긴축재정 편성의 결과로 저소득층과 서민, 중산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음.

2. 요약

1) 재정건전성 회복 의지 없는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 유지

○ MB정부는 부자감세를 통해 경기부양과 기업의 투자 확대, 이를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임금 상승 등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음. 그러나 감세정책의 결과에서 보듯이, 애초 정책의 목표가 달성되기는커녕 소수 부자들과 대기업에게만 감세혜택이 집중되고 있음.

○ 따라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원상회복하고, 서민지원정책의 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MB정부들어 시행된 모든 부자감세 정책에 대해 원상회복해야 할 것임. 특히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재정건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자증세에 대해 한국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임.

2)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부 책임 전면 방기

○ 수출, 투자 등 2010년 상반기 경제지표의 호전이 소수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대기업의 실적이 매우 좋아졌음에도, 대기업에 대한 감세지원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반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표적 기관인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2010년 대비 9.1% 줄어들어 1조7548억 원 배정됐고, 삭감액의 대부분이 사업비(-1781억 원)임.

○ 특히, 중소기업 지원은 세제지원(기획재정부), 인력양성(노동부), 기술개발(교육과학기술부), 해외시장개척(외교통상부) 등 부문별로 여러 부처에 배정돼 있어, 총액 규모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음. 이로 인해 성과관리 및 평가 또한 어려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통합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로 흩어진 예산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정책에 따른 예산배정 및 집행 성과 관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절반 가까운 중소기업이 타기업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수급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ㆍ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정상화 방안이 매우 시급함에도 정부의 정책과 예산 배정에서는 이를 전혀 확인할 수 없음. 관련하여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을 통해 하도급 거래의 정상화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민간부문으로 떠넘기는 등 중소기업 지원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임

3) 재정긴축의 희생양, 소외된 계층 지원과 서민복지

○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200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1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2%에 그치고 있으며, 증가액(5.1조)도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임. 전체 예산대비 복지예산의 비중도 2010년 27.7%에서 2011년 27.9%로 제자리 수준임.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증가분 5조 248억 중 큰 몫을 차지하는 연금지출증가분(2조 2,111억)은 국민이 낸 보험료에서 나가는 의무적 지출로 정부가 생색낼 요소가 아니며, 주택 지출은 대부분이 건축비여서 복지로 구분하는 게 맞지 않음. 연금과 주택을 빼면 복지예산 증가분은 1조4,897억 원인데 증가율로는 4%도 되지 않아 전체 예산지출 증가율(5.7%)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임.

○ 나아가 건강보험 총재정의 20% 부담에 따른 2,810억 원의 증가분, 70% 노인에게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증가분 1,017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20%를 부담하기 위한 증가분 714억 원, 기초생활급여 2,195억 원, 실업급여 자연증가분 112억 원 등 법정의무지출에 따른 추가적인 증가분 6,848억 원을 다시 차감하면 복지예산의 증가분은 8,049억 원에 불과하여 이명박 정부의 자체의지가 발동된 복지예산은 채 1%도 되지 않은 매우 미미한 상태임을 알 수 있음. 여기에 올해의 물가인상률을 감안한다면 복지예산은 사실상 동결됐다고 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2011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예산 운용계획(안)에 의하면 절대빈곤율의 지속적 상승, 기초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정부 통계로만 410만 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2만7천명 감소시키고, 생계급여 예산 32억 원을 삭감함. 이밖에도 저소득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양곡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예산을 삭감하였음. 또한 전반적으로 사업별 예산을 약간씩 늘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착시효과에 불과함. 정부는 물가상승률, 최저생계비 인상률 등 필연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는 지원 단가로 인해 지원 대상자수를 줄이고 있음. 이는 사실상 복지예산의 명백한 삭감이라고 봐야 마땅함.

○ 보육 분야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명박 정부의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는 못 미치고 있음. 또한 부모들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은 2009년 38개소 75억 원에서 올해 10개소 20억 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음. 이는 보육서비스 제공의 기본체계로 기능해야 하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임. 노인복지 예산 증액의 대부분은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연증가분으로 그동안 제기되어 온 제도개선 문제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도 지원 단가를 동결시켜 저임금 일자리의 규모를 단순히 증가시키는데 그치고 있음.

○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07년 1,978천명에서 ’11년 1,725천명으로 줄어들어 전체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 비율은 ‘07년 19.7%에서 ’11년 11.5%로 크게 줄어들었음. 장애인 복지예산의 경우에도 장애인연금을 도입하면서 장애수당을 크게 축소시켜 전반적으로 장애인소득보장의 비중을 축소시켰음. 또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예산은 늘었으나 지원단가가 아닌 지원인원만 증가시켜 장애인을 값싼 보조 인력으로 고착시킬 우려가 있음.

4)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줄이고, 공공서비스 등 정부차원 일자리 창출 노력 부진/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적정성 의문도 제기돼

○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위기의식과 대응이 충분히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임.경기회복으로 전체 고용지표가 외형적으로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중소기업의 생산성이나 고용여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고용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음. 특히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을 통해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도록 한 고용유지지원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638억 원, -63%)한 것은 대표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편성이 아닐 수 없음. 아울러 청년층, 고령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취업난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취약계층 고용지원 예산을 ‘10년 대비 653억 원(31.5%) 삭감한 것도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음.

○ 현재의 구조적인 실업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것 못지않게, 스스로 고용자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정부의 실업대책에서 그와 같은 역할은 전무한 실정이며, 있더라도 공공기관청년인턴제와 같은 형태의 한시적이며, 제한적인 부문에 그쳤던 것이 사실임.

○ 취업유발 계수가 높은 교육, 보건, 복지 분야 등의 공공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의 선제적 증원 및 안전, 생활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와 다름. 일례로 지난 10월 14일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12년까지 7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중 정부 주도의 일자리는 12,320명에 불과함. 이는 2009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실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라 하더라도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지, 아니면 임시 비정규직 일자리인지도 명확하지 않음.

○ 현재의 청년실업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은 ‘고용 없는 성장’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 등이 신규 일자리를 늘리려 하지 않은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정부는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해야 함. 공기업 및 대기업의 신규고용 중 청년일자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중소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며, 청년실업자를 고려한 고용안전망의 개편 등이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음.

○ 고실업 시대를 맞이해 실업에 대비한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실업급여 수혜율은 06년 26.8%, 07년 31.0% 08년 35.4%, 09년 42.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현재의 고용보험은 광범위한 사각지대, 엄격한 수급요건 등으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실직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완화, 수급일수 연장, 수급대상자 확대 등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하며, 경제성장기에 존재하지 않던 청년실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인 ‘취업장려수당’이 아닌 ‘실업수당’ 또는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사회안전망 성격의 제도를 포함시켜야 함.

○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기금고갈이 우려되고 있음. 현재의 고용보험기금 지출 사업 중 불특정 다수 국민을 수혜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업들 일례로 2011년 총 184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노동시장분석 및 직업지도, 고용안정전산망관리(정보화), 민간고용서비스지원, 학교와 노동시장 연계지원, 종합직업체험관신축 등은 99%이상 노사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은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0.25%)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정부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재원부족을 이유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정부가 일반회계 성격의 사업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집행하면서 재원고갈을 운운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보험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해소할 필요가 있음.

5) 비대한 군구조 개혁 필요, 모호한 위협해석과 불요불급 방위력 개선 예산 삭감되어야

○ 2011년 예산 309.6조 원 중 국방예산은 31.3조 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10% 차지, 전년 국방예산 대비 5.8% 증가한 것임. 경상운영비는 5.6% 국방예산이 30조 원을 넘는 것은 사상초유의 일임. 비대한 군 구조 개혁 부재로 인해 국방예산 31.3조 원 중 무려 21.6조 원을 경상운영비로 사용하면서도 사병들의 근무여건이나 복무안전 개선을 위한 예산에는 매우 제한된 재원만 배분하게 되는 악순환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 국방부는 침투·국지도발 대비전력 보강과 비대칭위협 대비 방어능력 향상을 강조함. 국방부가 북의 국지도발 위협, 비대칭 위협이 문제라고 판단하였다면 전면전 대비 전력은 축소되어야 마땅함. 이는 현재의 과도한 육군 병력, 장교수, 과도한 기갑장비, 그리고 압도적으로 우세한 해공군력 분야에서 군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함. 그러나 2011년 국방예산은 이른바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투자를 내세워 군이 이제까지 요구해왔던 모든 첨단군사전력 소요를 아무런 삭감이나 조정 없이 모두 반영하는 동시에, ‘군구조개편 소요반영’ 혹은 ‘현존전력의 전력발휘 완전성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육군중심의 전력투자, 기갑화 추진을 지속함으로써 전면전 대비 차원에서도 이미 과잉투자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총 병력수는 약 63만 명에 이르며 국방비 약 4분의 1인 인건비로 지출되는 실정임. 이는 각종 연구에서 제안하는 한국군 적정수준 30만~35만 명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임. 군간부 수 과다도 문제임. 장교 및 부사관은 전체 인원수는 28%에 불과하지만 인건비는 93%에 달함.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건비 절감이 급선무이며 특히 군간부 수를 줄여야 달성 가능함. 다국적군 파병 656 명에 384.2억 원, PKO파병 652 명에 252.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아프간, 소말리아, 레바논, 아이티 파병 연장에 앞서 국회는 파병 각 사례의 당위성, 효과성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비인도적이며 불요불급한 무기 개발 및 구입 예산은 당위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삭감되어나 철회되어야 함. ▷대구경다련장(MLRS), 자항기뢰 등 비인도적 비인도 무기 관련 예산(1626억 원) ▷K21, K1A1, K-2, K-11, K-9(K계열 사업 1조1169억 원), 비호사업(932억 원) 등 기술적 결함이 많고 육군의 과도한 소요제기에 의해 불요불급하게 개발, 양산되는 국산(육군) 무기 ▷한국형 헬기 및 공격형 헬기 사업(1667억 원),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152억 원) 등은 경제적 타당성과 기술기반 부족한 불요불급 국산무기개발 및 양산 예산 ▷상륙장비 개발 및 구매사업(715억 원), 잠수함 추가도입사업(6986억 원), F-15 추가구매(9143억 원), MD장비(4311억 원), 감시정찰 장비(6153억 원), 제주해군 기지(1493억 원) 등 대북전력으로서 불요불급한 공세전력 개발 혹은 구매 관련 예산 등

○ 또한, 원조 효과성과 기회비용 측면에서 아프간 재건 지원 사업은 PRT 보다는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아프간에서 검증되지 않은 PRT를 통해 지원하는 것은 위험부담을 높이는 반면 수원국인 아프간 주민들에게 환영 받는 원조가 될 수 없음. 국회는 PRT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아프간 PRT 파견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3. 국회에 바란다

정부는 2011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예산’임을 내세웠음. 그러나 예산안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와 같은 방향은 구호에 가까울 뿐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참여연대는 2011년 예산안이 조금이라도 더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예산안 심의를 앞둔 국회의 과제를 제기함.

1) 부자감세 철회

이명박 정부이후 지속된 부자감세 정책은 조세형평성을 악화시킴은 물론 재정건전성의 위험마저 초래하고 있음. 감세정책은 그 효과가 재벌과 상위소득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조차 나올 만큼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최근 급증한 국가채무 규모를 감안할 때,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가 최소한의 진정성과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부자감세 철회와 각종 조세감면제도의 전면 폐지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며, 최소 목표로도 국회는 2012년 예정된 소득세, 법인세 추가 감면 철회를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할 것임.

2) 4대강 사업 등 재정낭비성 대형 국책사업의 원점 재검토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8조1968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던 ‘4대강 사업’ 예산은, 2011년에도 무려 9조5747억 원(1조3779억 원, 16.8% 증가)이 배정되었음. 특히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비판 여론을 피해가고자 2011년 예산안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에 3조8천억 원을 떠넘기는 한편 정부 예산안도 예년과는 달리 ‘4대강 예산’으로 별도로 표시하여 올해 3.2조 원에서 2011년 3.3조 원으로 0.1조 원, 3% 정도만 늘어난 것인 양 기만적으로 축소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음. 국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4대강 사업을 막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4대강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임.

3) 진짜 ‘서민희망’ 위한 기초보장제도 개선 및 복지예산 증액

연금지출의 자연증가분과 복지예산이라 볼 수 없는 주택관련 예산을 빼면 실질적 복지예산 증가분은 채 4%도 되지 않아 전체 예산지출 증가율(5.7%)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임. 나아가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제도의 성숙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이로 인한 지출의 자연증가분과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복지예산은 동결됐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최대’ 복지예산을 운운하며 ‘서민희망예산’이라 칭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 할 수 있음. 특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를 축소하고(163만2천 명 → 160만5천 명), 생계급여 예산을 삭감(2조4492억 원 → 2조4460억 원)한 것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조건에 처해있는 빈곤층에게 등을 돌린 것이나 다를 바 없음.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실적 개선의 필요성에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이나, 여기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냄으로써 정부예산안에 최소한의 변화라도 이끌어 내야함.

4) ‘국가고용전략’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할 때,  2011년 정부 예산안 중 실업, 일자리, 비정규직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거의 보이지 않음. 오히려 정부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은 2010년 2조7270억 원에서 2011년 2조5163억 원(2108억 원, 7.7%)로 삭감되었으며,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역시 구호만 만발할 뿐 구체적 정책과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국회는 정부의 증소기업 고용유지지원예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예산 등이 삭감된 것에 대해 철저히 따지는 동시에, 일자리 정책 전반의 효과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 함. 아울러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갖고 있는 고용보험제도를 정비해 실업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청년실업과 같은 고성장 시대에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실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함.

5)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정부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중소기업 금융지원예산을 삭감(2010년 3조1천억 원 → 2011년 2조9천억 원)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예산편성임. 국회는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동반성장’, ‘상생’의 구호만 요란할 뿐, 대기업의 시혜적인 정책에 기대어 정부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이끌어내야 할 것임. 특히 99%의 중소기업이 88%의 일자리를 만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6) 불요불급한 국방예산 삭감 및 아프간 PRT 파견 전면 재검토

2011년 국방예산은 이른바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투자를 내세워 군이 이제까지 요구해왔던 모든 첨단군사전력 소요를 아무런 삭감이나 조정 없이 모두 반영하는 동시에, ‘군 구조개편 소요반영’ 혹은 ‘현존전력의 전력발휘 완전성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육군중심의 전력투자, 기갑화 추진을 지속함으로써 전면전 대비 차원에서도 이미 과잉투자 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회는 30조 원을 초과하는 사상초유의 국방예산 책정에 앞서, 국방부에게 비대한 군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모호한 위협해석과 불요불급 방위력 개선에 대한 검토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할 것임. 또한, 원조 효과성과 기회비용 측면에서 아프간 재건 지원 사업은 PRT 보다는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국회는 PRT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아프간 PRT 파견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 참고.「2011년 정부 예산(안) 5대 문제점」보고서(참여연대, 2010. 11. 8 발표) 전문 목차

1장. 서론과 요약

1.1 서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

1.2 요약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

2장. 2011년 정부예산(안)의 5대 문제점

2.1 재정건전성 회복 의지 없는 부자감세 기조 유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9

2.2 진정성 없는 서민경제 지원 : 중소기업 정책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4

2.3 허울뿐인 사상최대 복지예산 : 보건복지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1

2.4 ‘일자리 창출’ 국정지표 의문시 되는 일자리 예산 : 고용노동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7

2.5 비대한 군 병력 유지, 불요불급 방위력 개선 집중 예산 : 국방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4

3장. 국회에 바란다

3.1 국회에 바란다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