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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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참가단체

경실련,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사연, 새세상연구소,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G20 정상회담의 목적은 금융개혁이다’

한국 정부의 금융∙재정 개혁 의제에

대한 공개 질의 기자회견

일시 : 2010년 10월 19일(화) 오전 11시

장소 :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기자회견 순서

- 참가자 및 사회자 소개

- 각 단체 대표 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 주요 참석자

-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

-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

- 사무금융연맹 장화식 부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대표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박형준 상임연구원 외

G20 정상회담 관련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규제를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과 부자 증세정책이다

금융규제강화∙투기자본과세 시민사회네트워크

G20 서울정상회담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21일부터 23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차관,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부총재 회의는 사실 상 서울 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사안들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G20 정상회담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 강화다. 이는 2차 런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후속 조치 즉, 구체적인 합의와 실천이 각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화 정책은 위기를 구조화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위기를 구조화한 금융화가 임계점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G20 정상들이 호기롭게 외치던 금융산업 규제강화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일시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투입이 진행되었을 뿐 고삐 풀린 금융에 대한 통제 방안은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G20 차원의 글로벌 공조를 통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힘들어지자 각국은 개별 국가 내에서 금융을 통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 7월 15일 대형은행 규제강화, 금융안정감시위원회 신설,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금융규제 법안을 승인했다. 처음 제출된 법안 보다 규제 강도가 완화됐지만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구심인 미국이 금융산업 규제에 대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작지 않다. 한편 독일 정부도 8월 25일 은행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구조조정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매년 일정액을 '보증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규모는 연간 10억 유로(약 1조5000억 원) 수준이다. 독일 정부는 법안을 발표하면서 “은행이 위험에 빠지더라도 국민 세금이 대형은행의 구제에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프랑스도 금융기관 전반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은행, 보험, 주식 및 기타 시장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범유럽 감독기구 설립에 합의했다. 또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금융활동세(FAT) 도입과 함께 프랑스, 독일 정부가 합의한 금융거래세도 추진하기로 했다. 결국 지지부진한 글로벌 차원의 금융규제와 별개로 각국들은 금융 방임 시대를 끝내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앞에서 한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국내 금융산업 규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체제 자체를 일순간에 공멸로 몰아갈 수 있는 파괴력을 보여준 금융위기 앞에서도 한국 정부는 금융선진화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1년만 늦게 왔으면 한국 경제는 KIKO 피해나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관련 1조 7천억 원 손실 이상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뇌관이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에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료들은 ‘금융산업 육성만이 살 길’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별개로 국내 금융산업은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윤 장관과 진 위원장은 은행세, 금융거래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금융위원회는 5월부터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선진화 합동회의’를 신설하여 금융 규제가 아닌 금융산업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G20 논의에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G20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담의 주요 방향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정 정책에 있어서도 주요 선진국들의 부자증세 정책과 달리 여전히 부자 감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금융규제강화와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는 한국 정부에 대해 금융 ∙ 재정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금융기관 대형화 ∙ 겸업화 정책, 헤지 ∙ 사모펀드 규제 완화, 파생상품 확대 등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금융산업이 ‘위기’의 진앙지가 되는 조건을 제거해야 한다. 금융산업 육성은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두바이 등이 보여준 것처럼 신기루에 불과하다. 국민경제의 균형 성장을 고려한다면 선진국들이 실패한 금융산업 발전 전략을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G20 의장국으로서 앞장서서 강력한 금융산업 규제 강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수정하여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또한 비은행업 업무를 통제하는 은행 전업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인위적인 금융기관 대형화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헤지펀드 ∙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국내, 외를 가릴 것 없이 등록과 감독을 의무화해 직접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별 상품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규제와 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 금융자본의 투기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세와 금융거래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한편 갈수록 문제가 커지고 있는 환율 관련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한편 부자감세 정책이 아닌 증세를 통해 위기의 책임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떠넘겨지는 불공정한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금융산업은 이제 국민생활의 보편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 어떤 부분도 금융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그만큼 금융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은 엄청나다. 특히 네트워크화된 현대 금융은 위기가 순식간에 전이되며 위기는 또 다른 위기를 낳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공조를 통한 금융산업 규제 강화는 G20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하며 한국도 선제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위기전이를 최소화하는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통한 단기처방식 경기부양이 아니라 위기의 책임을 져야할 금융자본에 대한 직접 과세, 부자증세를 통해 중 ∙ 장기적으로 내실이 튼튼한 국민경제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금융산업 육성 정책 지속과 부자감세 정책은 위기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인식의 반영이다.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이명박 정부의 인식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G20 의장국으로서 보다 높은 책임감을 가질 것을 촉구하며 지속가능한 국민경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개 질문을 던진다.

2010년 10월 19일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개 질의서

1. 현 정부 금융산업 정책의 핵심은 ‘금융선진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금융선진화의 주된 내용은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선진화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목소리와 함께 실질적인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금융선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금산분리 완화,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 금융기관 업무 확대 등을 통해 금융기관 대형화와 겸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에 있어 정부 정책의 주된 변화가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2. 신흥국이나 개도국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금융개혁 과제는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규제하는 것인데, 한국정부는 G20에서 신흥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선물환규제 말고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G20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가 금융거래세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역시 신흥국의 일원으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3.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저에는 헤지펀드·사모펀드와 파생금융상품이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헤지펀드·사모펀드, 파생금융상품 규제 방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으며 EU는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독 한국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를 위해 탄생한 파생상품시장이 점차 투기장으로 변모되고 있는 현실에서 KIKO 사태를 겪으며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정부도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사전심의기구를 민간에 이양하여 책임전가를 할 뿐만 아니라, 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 확보를 위한 노력도 미흡합니다. KIKO 사태에서 보듯 불공정상품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보호할 마땅한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강력한 규제 덕택에 이번 금융위기에서 사모펀드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 국적의 많은 투기적 사모,헤지펀드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국부를 수탈해가는 과정을 정부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들의 투자를 돕거나 방조하는) 정부는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와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의 사모, 헤지펀드에 대해 등록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최소한의 실태조사라도 가능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4. 어떤 문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금융 위기 진행 과정은 일반적인 원칙을 벗어나 그 비용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위기비용을 마련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각국에서 은행세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5.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금융개혁 방안에는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보상체계 개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대형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경제와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며 과도한 보상체계에 의한 단기 실적주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국내 금융산업 역시 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6. 미국 포함 선진국들이 금융 및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층․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유지하되 부자들에 대해서는 증세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나 유독 한국 정부는 2012년부터 법인세 및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각각 2%씩 인하하는 등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8~2009년 동안 소득분위별 경상조세 지출이 하위저소득층에서는 늘어났고, 상위고소득층에서는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저소득층․중산층의 고충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민을 따뜻하게 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정부의 모습입니까?

공개 질의서

1. 금융선진화 정책 재검토

1. 현 정부 금융산업 정책의 핵심은 ‘금융선진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금융선진화의 주된 내용은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선진화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목소리와 함께 실질적인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금융선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금산분리 완화,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 금융기관 업무 확대 등을 통해 금융기관 대형화와 겸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에 있어 정부 정책의 주된 변화가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미국발 금융위기는 경이적인 이윤을 창출하던 현대 금융산업의 속살을 드러내었다. 고부가 가치의 진실은 바로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투기와 탐욕이었다. 월가는 하루아침에 주저   앉았고 각국 정부는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에 허둥지둥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정부만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온 금융허브 정책이 현 정권에서는 금융선진화로 단어만 바뀐 채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보험업법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은행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매개로 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유도하는 가운데,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는 물론이고 헤지펀드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적극 견지하고 있다. 2월 금융위원회가 의뢰,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보고서는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의 “한국의 금융은 아직 초등학생 수준으로 대학생이 사고를 쳐 고등학생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려는 선진국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발언은 금유위기 이후 각국들이 금융산업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와는 정반대 입장을 띠고 있는 것이다.

금융선진화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금산분리 즉,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은산분리 완화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가 세계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산분리제도 형태와 상관없이 일반기업(산업자본)들이 주요 은행을 소유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는 대부분 사후적으로 금융 감독 차원에서 소유를 막고 있기 때문이며 사회적으로 금산분리 관행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금융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때, 금융감독 당국에서 비금융기업까지 은행 감독과 동일한 수준에서 감독을 함으로써 일반기업들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자기통제나 자금 출처공개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경제개혁연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실제 은행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Bayerische Landesbank(39위. 독일, 최대주주 지분율 100.0%), Deutsche Postbank AG(77위, 독일, 50.0%), Raiffeisen Zentralbank Oesterreich AG(94위, 오스트리아, 81.2%), Bank Nederlandse Gemeenten NV(98위, 네덜란드, 50.0%) 등 4개뿐이다. 결국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이유로 항변하는 국내 자본 차별, 금융경쟁력 강화 또는 다른 나라들이 금산분리를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왜곡된 것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 6월 발표한 금융 개혁안에서도 “은행업과 상업을 분리시키는 ‘금산분리’ 정책은 재확인되어야 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은 한 마디로 재벌에게 은행 소유를 허용하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금융당국은 산업자본의 은행(금융지주회사) 지분 소유 한도가 4%에서 9%로 늘었다고 하지만 9%로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애초 정부 계획은 1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사모펀드가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산업자본 사모펀드 출자 기준 10%에서 18%로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재벌의 은행 소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이 아닌 금융지주회사(비은행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비금융회사(일반회사)의 지배를 허용하는 것도 포함됐다. 증권 등 금융투자회사 중심으로 영업하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는 금융자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도 허용됐다.

정부는 사전 규제나 감독으로 금산분리 완화가 낳을 부작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경우에서 보듯 사전적 통제 장치 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2007년 우리은행의 삼성그룹 비자금 차명계좌 사건, 올해 신한은행 비자금 차명계좌 문제 등 내부 감독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정부 주장은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지난 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경제, 경영학자 104명을 대상을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76% 인 79명이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금산분리 완화가 결국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 및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며 이는 곧 위기 방어막을 없애 위기 파급력을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은 어떤 명분도 실익도 찾을 수 없는 방향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지금이라도 금융위기의 심각성과 그 파괴력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개정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원상복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 금융거래세 도입

2. 신흥국이나 개도국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금융개혁 과제는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규제하는 것인데, 한국정부는 G20에서 신흥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선물환규제 말고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G20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가 금융거래세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역시 신흥국의 일원으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G20에서 주로 논의된 이슈들은 선진국 입장에서 긴급하게 해결될 과제들이었다. 금번 세계적 경제공황 사태가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에 타격을 가했지만, 나라 별로 위기의 핵심문제를 인식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크게 보면,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리와 연쇄파산(too interconnected to fail)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었던 반면,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자국에 투자된 외국자본이 한꺼번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위기의 주요 계기였다. 신흥국들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초국적 자본흐름에 대해서는 G20이 지금까지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2009년에 있었던 두 번의 G20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국제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책으로 토빈세Tobin Tax도입을 주장하였지만, 중심 의제로 자리 잡진 못했다. 미국이 이 규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번 글로벌 정치경제 위기에서 한국을 비롯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두바이, 다수의 동유럽 국가 등등 신흥국들이 위기에 빠지게 된 직접적 계기는 갑작스런 해외자본의 유출이었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며, 구조적 불안정성의 주범은 자본의 글로벌 환류였다. 1970년대부터 이어진 자유화의 흐름은 전후 황금기 때 존재했던 국가 간 자본흐름에 대한 규제를 모두 허물어 버리면서, 자금이 특정지역에 한꺼번에 몰리고 빠져나가는 패턴을 반복하였다. 그 때마다 커다란 정치경제적 문제를 일으켰다. 1980년대 중남미, 1990년대 동아시아와 동유럽의 국가경제를 붕괴시켰고, 결국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에서 위기가 폭발하고 말았다. 한국과 같은 신흥국에서 경제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금융개혁은 외국자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이다.

외국인들의 자본투자가 금융·자산시장에서의 차익거래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움직임이 시장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양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요동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2008년 하반기부터 이 현상은 두드러졌다. 그 해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선언에 이어 AIG에 대한 구제금융이 발표되자, 외국인들의 순매도는 급격히 늘어났고, 주식시장은 폭락했다. 하루에 6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기도 했으며,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945까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1500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2009년 3월말부터 시작된 주가의 급격한 회복국면 역시 외국인들이 주도했다.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의 증시로 돌아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1700을 돌파하기도 했고, 최근 원/달러 환율은 1100원 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불안정한 성격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그리스의 재정문제가 불거진 5월 달에는 7일 하루 동안 1조 2천 500억 원 가까이 순매도 하는 등, 5월 25일까지 5조 원 이상을 집중 매도해 증시의 변동 폭을 키웠다. 그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순매수로 10월에 들어 주가지수가 1900을 돌파하는 등 다시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언제 또 순매도로 돌아서 한국의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교란을 야기할지 모른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자산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현상이 더 이상 새삼스럽진 않지만, 그렇다고 당연시할 순 없다. 주식시장의 변화가 단순히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의 주식거래는 곧바로 외환시장과 연동된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환율변화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얻은 차익이 모두 날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매매 방향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무엇보다 환율의 변화는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GDP대비 수출이 53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수출산업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중 하나이다. 또한 경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수출산업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환율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환율 변화는 한편으로 수출입 물가의 변화로 이어져 기업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손실/이익이 발생하면서 경영 상황에 직결된다. 수출기업들이 대부분 결제 대금과 관련해 외환선물을 매매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시장의 자유화는 통화와 금리정책 등 국가의 조절 기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

신자유주의시대 동안 강력히 추진되었던 자본시장 자유화의 필요성을 설파한 주류 학자들의 논거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 한계효용이론을 자본시장에 적용한 것으로서, 개발도상국에는 자본이 궁하기 때문에 풍부한 선진국의 자본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해야 한다.

(2) 자본시장을 자유화하면 자금원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 경기가 침체되어 국내투자가 줄어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국제 자본이 유입되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즉, 자본의 경기역행적 흐름으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

(3) 국내 자본의 대외 투자를 허용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4) 자본시장 개방의 훈육적 효과가 있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통해 건전한 국가운영sound governance를 하지 않으면 투자를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논거들이 기대고 있는 근본적 원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맹신이다. 다시 말해, 시장은 자율적 조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간섭만 하지 않는다면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완전고용을 이루며, 생산의 결과물에 대한 형평성 있는 분배를 이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주장과 정반대였다. 다시 말해,

(1) 초국적 자본이동은 생산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고 자산·금융시장에서의 차익거래에 집중되어 있다.

(2) 초국적 자본은 경기순응적 흐름을 보이면서 한꺼번에 몰려다녔고, 그로 인해 많은 나라가 경제위기에 빠졌다.

(3) 국내 자본의 자유로운 해외투자가 허용되면서 극소수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더 가중된 사회경제적 위험을 떠안게 되었다.

(4) 자본시장 개방은 국민경제 차원의 조절 기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주권을 위협하였다.

이번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는 자본 자유화의 허구성이 집대성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적 자본 흐름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더 이상 개도국이나 신흥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백히 보여주었다. 지금까지는 주로 지역적 금융위기를 경험한 나라들만이 국제자본이동에 관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도입해 왔었는데, 이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구조적 장치로서 도입해야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국제적 자본이동 규제 방안 중 하나로 주목되고 있는 것은 금융거래세이다.  2011년 G20정상회의 주최국인 프랑스가 금융거래세 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 세계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대응의 기본 틀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파리 G20정상회의는 금융거래세를 둘러싼 싸움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프랑스는 9월 2일 파리에서 열린 60개국 각료회의에서 9월 21일에 열릴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정상회의’에서 외환거래세(토빈세) 도입을 정식 제안하기로 한 합의를 주도했다.

한국은 신흥국과 개도국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G20에 임해야 하며, 그 임무를 가장 충실히 수행하는 방법은 국제적 자본이동을 규제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에 다음 G20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와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금융거래세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1] 자본 흐름에 대한 규제수단들

국가	기간	자본통제 조치
브라질	1993-97	-외국인 주식투자, 대출, 특정 외환거래에 대해 특별세 부과 -특정한 형태의 유입에 대해 금지조치, 투자기간 규제(최소 부채 만기 설정)
칠레	1991-98	-무이자 예치금제도 도입(URR: unremunerated reserve requirement): 외국인 자본 유입 시 일정한 비율의 (이자지급 없는) 예치금 요구 -후기에 URR 비율 인상
컬럼비아	1993-98	-외화차입에 대해 URR도입 -부채 만기를 최소한 18개월로 제한
	2007-08	-외화부채와 외국인 증권투자에 대해 URR 40퍼센트 요구 -은행의 명목적 파생상품 투자금액을 자본금의 500퍼센트 이내로 규제
말레이시아	1994	-외국인의 국내 단기금융 투자를 전적으로 금지 -국내 상업은행이 외국인과 무역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외환 선물거래를 못하도록 제한 -은행의 순부채 상한선 설정 -외국인의 말레이시아 통화표시 예금에 대해 URR요구
대만	1995-96	-외국인의 (대만 통화) 예금에 대해 URR요구 -은행의 외환거래(파생상품 포함)에 대해 안정성 조치 요구
	2006-08	-외화유입액에 대해 30퍼센트 URR 요구 (외국인 직접투자와 2만 달러 미만의 외환거래 제외)

출처: Magued, Reinhart, and Rogoff, 2007, "Capital Controls: Evidence from Price and Flow Data," Pacific Economic Review, Vol. 13(1), pp.104-23; IMF Staff Position Note, 2010/02/19에서 재인용.

국제적 자본흐름에 대한 통제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수량기반 규제로 불리는 방식으로서 자본의 총량을 제한하거나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는 행정적 규제가 있고, 둘째는 가격기반 규제로 자본의 유출입 시 일정 비율로 예치금을 요구하는 형태와 토빈세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조세부과 형태가 있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의 외화차입과 관련해 건전성을 규제하는 간접적 통제방식이 있다. 이를테면, 정부가 은행의 단기 외화차입을 제한하거나, 외화부채와 자산의 비율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함으로써 자본적정성 요건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총 외국 자본 유입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최근에 도입한 선물환 규제를 통한 외환규제 정책이 이에 해당된다.

수량기반 규제: 정부의 직접적 행정규제를 의미하는 수량기반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1990년대 말레이시아가 행한 조치들이다(표1 참조). 그 당시 외국자본의 유입이 급등해 통화가치가 급상승하자 말레이시아는 아예 외국인들의 단기 증권 매수를 금지시켜 버렸다. 이와 함께 국내 예금에 대해 URR을 요구하였고 최소한의 대출 만기를 설정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모든 해외의 자국통화 예금을 국내로 송환할 것을 강제하였고, 자국 내 외국인 자본이 전혀 빠져나갈 수 없도록 1년간 외환거래를 금지시켰다. 이후에는 유출되는 자본에 일정한 세금(출구세)을 부과하는 가격기반 규제로 전환하였다.

그밖에도 여러 나라에서 무이자 예치금 제도의 실험적 도입이 시도되었다. 칠레 정부는 1991~98년에 해외차입에 대하여 20퍼센트의 URR을 도입하였고, 이후 예치비율을 30%까지 인상하면서 그 대상도 확대하였다. 컬럼비아의 경우에는 1993~98년에 18개월 이하 해외부채에 대해, 2007~8년에는 해외차입 및 포트폴리오 유입에 대해 40%의 URR을 도입하였다. 태국도 2006년 12월에 만기 1년 이하 2만 달러 이상의 단기자본에 대해 30%의 URR을 부과하였으나, 주가폭락이 발생되자 3일 만에 철회했다.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인해 자산·금융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종종 거주자의 해외차입에 대해 최소 만기요건을 부과하는 방식이 도입되기도 한다. 브라질은 1993년 단기자본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해외차입에 대해 36개월의 최소 만기조건을 부과한 적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말레이시아도 1998년 증권투자자금의 본국송금을 1년간 금지시킨 적이 있다.

가격기반 규제(금융거래세):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토빈세가 대표적인 형태의 거래세 제도이다. 토빈세는 외환시장에 적용되는 금융거래세로서, 자본이 유입되어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0년대에 단기적 투기자금의 국제적 이동을 억제하고, 환율변동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적 공조를 통해 통화의 교환이 수반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전 세계가 단일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한 이래로 금융거래세의 대명사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외환거래에 조세가 부과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외환시장을 제외하고, 주식, 채권, 차입,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거래세 도입이 더 일반적이다. 특히 주식시장의 경우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표2 참조).

토빈세를 실제로 실시한 예로는 브라질이 거의 유일하다. 브라질 정부는 2009년 10월 자국 통화인 헤알화의 급격한 가치상승을 막고 투기적 자본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헤알화 표시 채권과 주식에 2퍼센트의 금융거래세를 도입했다. 이미 2008년 3월에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1.5%의 거래세를 도입한 바 있으나, 같은 해 10월에 글로벌 신용경색이 심화되자 폐지했다. 그동안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외국자본 유치를 자신들의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해 왔기 때문에,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난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거래세 도입을 꺼려왔던 것으로 보인다.

[표2] 주요국의 금융거래세 현황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6월호

원 출처: 이인형 외, <금융거래세 부과에 따른 세수추정과 영향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내부자료, 2010.3.

케인즈 이래로, 토빈, 스판(Sphan), 프랑켈(Frankel) 등 많은 학자들이 금융거래세가 단기적 투기자본의 억제를 통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국제적 자본흐름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가져다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주류에서는 계속 비용이 효과보다 크다고 주장하며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 오히려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을 확대해야지만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지금까지 국지적으로만 거래세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극히 제한되어 왔다. 따라서 실증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금융거래세 도입의 효과를 주장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 최소한 외국자본의 구성에서 단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강력하다.

Tobin, James. 1978. "A Proposal for International Monetary Reform," Eastern Economic Journal; Sphan, P. Bernd. 1995. "International Financial Flows and Transactions Taxes: Survey and Options," IMF Working Paper; Frankel, J. 1996. "How well do foreign exchange markets function: might a Tobin Tax help?" NBER working paper. (출판사 정보 생략)

[그림1] 남미 3국의 순 자본유입(% of GDP)과 칠레의 대외 부채 구성비(%)

출처: IMF Staff Position Note, 2010/02/19의 그래프를 직접 인용.

[그림1]은 세계경제 체제를 이끌어 가는 대표적 기관 중 하나이면서 주류의 시각을 대변하는 IMF의 논문에 나온 분석결과이다. 이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험된 자본통제 조치들이 자본유입 총량을 줄이는 효과는 별로 없었지만, 자본의 구성에서 위험성이 높은 단기 투자는 줄어든 반면 실물경제에 대한 신규투자 green-field investment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이런 분석 결과는 앞에서도 언급한 자본통제 장치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투기자본의 경우 잦은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금융거래세의 도입이 일정정도 단기적 자본의 유출입과 자산·금융시장에서의 거래 횟수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융거래세 도입이 금융시장의 (특히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융세력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실물경제에는 순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 이미 주식시장에 거래세를 실시하고 있지만, Boom & Bust를 막는 효과는 낳지 못했다. 단기 투자세력이 예상하는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높은 세율이 아니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여전히 금융거래세의 정치적 의미는 존재한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금융거래세를 사회복지나 국제원조에 쓰자는 운동은 정치적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로빈 후드 세금(Robin Hood Tax)이다. 영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등에 거래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내적으로는 사회복지, 국제적으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 쓰자고 제안한다. 유니세프와 같은 UN기금도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조셉 스티글리츠, 제프리 삭스,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같은 명사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3. 파생금융상품, 헤지∙사모펀드 규제 강화

3.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저에는 헤지펀드·사모펀드와 파생금융상품이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헤지펀드·사모펀드, 파생금융상품 규제 방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으며 EU는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독 한국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를 위해 탄생한 파생상품시장이 점차 투기장으로 변모되고 있는 현실에서 KIKO 사태를 겪으며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정부도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사전심의기구를 민간에 이양하여 책임전가를 할 뿐만 아니라, 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 확보를 위한 노력도 미흡합니다. KIKO 사태에서 보듯 불공정상품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보호할 마땅한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강력한 규제 덕택에 이번 금융위기에서 사모펀드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 국적의 많은 투기적 사모,헤지펀드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국부를 수탈해가는 과정을 정부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들의 투자를 돕거나 방조하는) 정부는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와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의 사모, 헤지펀드에 대해 등록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최소한의 실태조사라도 가능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1. 파생금융상품

장외파생상품은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시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관련 위험이 전이되기 쉽고, 이를 파악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회의에서 표준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매매체결, 청산, 보고에 대한 요건과 제재수단 및 이행방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1)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나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해야함

2) 적어도 2012년 말까지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되어야 함	(중앙청산되지 않을 경우, 높은 수준의 자본요구)

3)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되어야함

4) FSB가 앞으로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함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이미 2008년 12월 ‘파생상품 시장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1)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제도를 ‘09년 상반기까지 개정토록 추진

2) 취합정보 세분화를 위한 보고서 서식 개정 등은 시장 참여자등과의 추가협의(금감원 주관)를 거쳐, 2~3/4분기까지 추진

3) 금융회사 정보 취합체계 전산화 및 DB구축 등은 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및 부담 등을 고려하여 ‘09년 말까지 추진

4) 운영, 신용 리스크 경감을 위한 CCP 등 인프라 구축은 별도 TF를 구성하여 글로벌 논의동향(G20)에 맞춰 구체화

5) 새로운 시스템리스크 판단 지표 개발 등 추가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09년 이후 중장기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파생상품시장의 관리감독에 대한 절차적 방향성 만을 제시할 뿐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CCP 청산소 및 전자거래 플랫폼 등의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 2009년 12월 파생상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파생상품 모니터링 체계를 겨우 가동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2010년 6월부터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를 도입하여 신규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에 앞서 금융투자협회 내에 설치된 장외파생상품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파생상품시장은 이미 금융기관, 일반기업, 공공기업 및 투자자에게 모두 단순한 위험관리를 넘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으로 확대되었다. 1996년 선물옵션거래가 처음 도입된 이래, 2007년 말 파생상품 연간거래액이 6경을 넘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단기 수익을 노린 개미 투자자들의 투기적 매매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투기적 매매가 장외파생상품에까지 확대될 경우, 국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KIKO 사태에서처럼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외연적 확대만을 추구할 경우 나타날 피해는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러한 투기적 매매를 제한하고, 파생상품의 표준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세를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 주식에도 거래세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점에서 금융상품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다. 또한 대만, 캐나다, 인도, 홍콩 등에서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거래세 도입 주장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국내 장외파생상품 전체 거래규모가 세계시장 대비 약 0.7%로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세계시장 대비 약 3.7%에 달한다. 국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를 생각할 때 결코 작은 시장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KIKO 사태를 통해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을 목도하고 있다. 정부는 불완전상품 및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가 전혀 없이, 은행과 중소기업 사이의 문제로 보고 있다. 금융상품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니고 있는 금융당국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금융거래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파생상품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다 할 필요가 있다.

2. 사모펀드 규제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헤지펀드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헤지펀드 또는 헤지펀드 운용자를 등록, 헤지펀드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레버리지 등의 정보를 규제당국에 공개해야 하며 헤지펀드의 적절한 위험 관리를 위해 헤지펀드를 감독대상에 포함

2) FSB는 헤지펀드의 법적 관할지역과 운용인력 소재지역이 다를 경우 헤지펀드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감독을 위해 규제당국간 협력 및 정보 공유 체계 개발

3) 규제당국은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이 헤지펀드인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이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요구

이에 따라 IOSCO(국제증권관리위원회)에서 헤지펀드 감독방안에 대해 6개 원칙을 제시했고, 이러한 논의흐름에 따라 미국, EC 등에서 헤지펀드를 규제하는 법안을 논의중이다.

[헤지펀드 감독방안에 대한 6개 원칙]

1) 헤지펀드 및 헤지펀드 운영자/자문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

2) 헤지펀드 및 헤지펀드 운영자/자문업자는 조직 및 운영기준, 이해상충, 공시, 건전성 규제 등과 관련된 지속적인 규제 요구사항 충족

3) 헤지펀드에 자금을 조달해주는 프라임브로커 및 은행은 의무적인 등록/규제 및 감독 대상

4) 헤지펀드 운용자/자문업자, 프라임브로커는 시스템 위험 목적상(시스템 위험 파악, 분석, 경감) 관련된 정보를 감독당국에 제공

5) 감독당국은 업계의 모범규준의 개발, 이행, 통합을 촉진

6) 감독당국은 IOSCO MMOU에 기초하여 정보 협조 및 공유

먼저 미국에서는 볼커룰로 대표되는 금융개혁법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사모∙헤지펀드 소유나 투자, 운용을 제한하여 사모∙헤지펀드로 유입되는 자본을 차단함으로써 간접적인 규제를 실시했다.

반면 EC는 2009년 4월 대안투자 펀드운영자(AIFMs) 지침을 발표하면서, EU 회원국의 허가를 받은 펀드운영자만이 EU지역에서 펀드 서비스 제공을 가능(제 3국에서 설립된 펀드의 경우, EU의 규제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갖고, EU 또한 해당지역에 경쟁적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 설립된 펀드의 판매는 허용)하게 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인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모펀드를 일반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사모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3가지로 나누어 펀드 등록, 운용업자 규제, 자산운용 규제, 투자자 제한, 감독 및 보고 의무 부과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중에 있다. 하지만 외국 국적의 사모펀드 경우, 최소한의 등록 의무도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그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헤지펀드
	일반사모	PEF	일본	영국	홍콩	미국
펀드 등록	○	○	○	×	×	×
운용업자 규제	○	×	○	○	○	×
자산운용 규제	○	○	×	×	×	×
투자자 제한*	×	○	×	○	○	×
감독․보고	○	○	○	○	○	×

*20100203 우리나라 사모펀드 규제체계 평가와 개선방안 용역 추진(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에 론스타를 비롯 소버린, 칼라일 같은 외국 투기자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부를 유출해 가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의 직무유기 속에 앞으로도 외국 자본의 국내 유치라는 명분하에 기업사냥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4. 은행세 도입

4. 어떤 문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금융 위기 진행 과정은 일반적인 원칙을 벗어나 그 비용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위기비용을 마련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각국에서 은행세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은행세’ 도입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G20 차원에서 논의는 일단 중단 되었지만 개별 국가들은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런 추세는 더 이상 거대 금융기관의 고수익 추구에 따른 위험자산 투자, 무분별한 외형확장 등으로 인한 부실을 사회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은행세의 주요 방식은 크게 금융안정분담금(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ies Tax),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s Tax) 등이다.

IMF는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 금융안정부담금(FSC)과 금융활동세(FAT)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IMF는 금융안정부담금과 관련해 은행은 물론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최초에는 같은 비율로 부과하며 부담금은 기금 형태로 운영하거나 일반 재정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권고했으며 금융활동세는 금융회사의 이익과 보수의 합계에 세금을 부과해 일반 재정에 편입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IMF 보고서는 G20 회담에서 합의되지 않았다.

G20 정상회담과 별개로 각국들은 다양한 방식의 은행세를 도입하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은행세 도입을 제일 먼저 주장한 미국은 2010년 1월 금융위기 책임수수료(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 부과를 발표하고 6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산 500억 달러 이상의 금융회사 50곳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하여 0.15%의 수수료를 12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과하여 구제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 7,000억 달러 중 손실이 예상되는 1,170억 달러를 회수할 계획이며 자금은 재정에 귀속된다.

한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은행수익과 직원 급여에 대해 5%의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활동세를 추진할 것이며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 0.1%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11월 서울 정상회담에서도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장할 계획이다. 독일 역시 지난 8월 25일 ‘은행구조조정’ 법안을 확정하고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은행에 대해 위험 노출 정도에 따라 일정액을 안정기금(Stabilization Fund)에 적립하도록 했다. 스웨덴도 올 10월까지 안정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오스트리아는 은행을 대상으로 총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은행세를 2011년에 실행할 계획이다. 결국 G20 차원의 은행세 도입 논의는 난관에 봉착했지만 개별 국가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위기비용을 원인 제공자가인 대형 금융기관에 직접 부과할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열린 기회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장관은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소극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금융위기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환율문제 등 단기 투기성 자금의 유입으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든 은행세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국내 금융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규제와 감독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의 책임 수수료 형태인 '예금보험 상환기금채권 특별기여금(특별기여금)'을 2003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들어간 공적자금의 일부를 분담하는 성격의 특별기여금은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 기관에 대해 예금의 0.1%를 부과하며 2027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2003년 6249억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7년간 4조9988억 원을 특별기금으로 납부했으며 2027년까지 약 20조 원을 마련해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 손실분 일부를 메우게 된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은행세 도입이 이중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특별기여금은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한 일정 책임 부담이며 은행세는 미래 위험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역할로서 성격이 다르다.

은행세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부과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산업이 가지는 위험의 파괴적 속성을 고려한다면 은행세는 대형 금융기관들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기제로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이번 11월 G20 서울 정상회담에서 은행세 논의를 주도하고 국내적으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한편, 은행세 도입이 소비자 부담 전가로 나타나거나 조성된 자금이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감독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금융기관들은 2003년 특별기여금을 도입했을 때 예금금리를 0.1%포인트씩 낮춰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한바 있다.

5. 대형 금융기관 규제와 보상체계 개혁

5.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금융개혁 방안에는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보상체계 개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대형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경제와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며 과도한 보상체계에 의한 단기 실적주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국내 금융산업 역시 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1.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보상체계 개혁

위기의 주범인 금융기관을 국민의 세금으로 살려주었더니 그것으로 보너스 잔치를 한다는 사회적 분노는 보너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시켜 왔다. 게다가 G20 정상회담 내부에서도 금융기관의 보상체계가 금융시장에서의 위험 행동을 확산시켜 위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여 왔다. 이에 G20 제2차 정상회담 때부터 금융기관의 보상체계에 대한 개혁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G20 제2차 런던 정상회의는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금융기관의 ‘건전한 보상 실무 원칙’(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을 만들도록 요청했고, FSB는 2009년 9월 다음과 같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보상실무 원칙의 이행 기준을 제시했다. 이행 기준은 지배기구, 보상과 자본, 급여구조와 위험조율, 공시, 감독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지배기구 : 중요 금융기관은 이사회와는 별도로 보상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운영할 보상이사회를 신설해야 한다. 또 기업의 보상정책은 FSB의 원칙과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

2) 보상과 자본 : 총변동보상은 건전한 자본의 유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각국의 감독기구는 변동보상을 순수입의 1%로 제한해야 한다.

3) 급여구조와 위험 조율 : 변동보상 풀과 배분은 금융기관의 현재 및 잠재적 위험의 전 범위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위험노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급 임원에 대한 보상은 성과를 충분히 측정하여 지불되어야 하며, 보상의 40~60%는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지불되어야 한다. 또 변동보상의 50%이상은 주식이나 주식관련 상품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이것을 일정기간 보유하도록 한다.

4) 공시 : 보상에 대한 연례보고서가 공표되어야 한다.

5) 감독 : 감독자는 각국에서의 보상이 FSB의 보상원칙과 기준에 부합하게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이를 어길 경우,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재무성은 현재의 보상구조가 장기의 위험이나 기업 목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향후 G20의 협의에 따라 보상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 의회는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상이 초래하는 위험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조세부과, 규제, 법인지배 개혁 등을 통해 과도한 보수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a)금융기관의 단기성과에 대한 보너스를 억제하기 위한 조세유인을 마련하고, b)고위험-고보너스를 낳는 보상과 위험 사이의 비대칭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톡옵션 제도에 대한 억제와 임원에 대한 손실책임의 강화가 필요하며, c)구제 금융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임원 보너스의 금지를 고려해야 하고, d)보다 강한 이사회와 장기투자자를 갖는 법인 지배구조가 보수패키지를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U는 금융기관의 보수문제와 관련해 보수가 너무 높다는 것과 보수구조가 고위험 행동을 낳고 단기주의를 고무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후자의 문제가 위험관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EU는 a)보상 유인을 주주 이해와 장기 기업수익성 사이에서 재조정해야 하며, b)보너스는 단기가 아니라 여러 해의 프레임워크 속에서 정해져야 하며, c)이러한 기준은 자기거래뿐만 아니라 자사관리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d)보너스는 미리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과를 반영해서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가 은행이 지급한 보너스에 대해 세금(일명 supertax)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9년 12월 영국은 25,000 파운드 이상의 보너스에 대해 50%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프랑스도 27,000 유로 이상의 보너스에 대해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한편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인 Jim Webb과 Barbara Boxer는 구제 금융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400,000 달러 이상의 보너스에 대해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은행들은 보너스 과세 방안으로 인해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 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월가 금융기관들이 2009년 임직원에게 지급한 보너스 금액이 2008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09년 월가가 지급한 보너스가 2008년에 비해 17% 증가한 2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거대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경제와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런데 지난 30년간 국제적 규모의 금융기관들은 겸업화와 M&A를 통하여 그 덩치를 엄청나게 부풀려왔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형금융기관의 위기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에 G20 정상회담에서는 거대금융기관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는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대해 2010년 10월까지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의 대마불사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는 a)금융기관들의 실패 확률과 실패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 b)이들 금융기관의 정리능력 개선 c)금융기관 실패의 전염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금융하부구조와 시장을 강화하는 수단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

1) 실패 확률과 충격의 완화 : SIFI에 대해 더 양질의 자본 준비와 투명성 요구, 카운터파티 리스크에 대한 자본 준비 요구, 경기 대응적 완충자본 준비 등을 요구.

2) 정리능력 개선 : 중요한 국제금융기업에 대한 모국 및 주재국의 감독기관, 중앙은행, 정리당국들로 ‘위기관리그룹’을 구성하고, 이 그룹이 기업 특정적 회복과 정리 수단을 개발하고 발전시킨다.

3)금융하부구조와 시장의 강화 : 금융하부구조는 장외상품의 중앙카운터파티를 통한 청산과 규제로 개선이 가능하다.

이러한 금융안정위원회의 중간보고서에 대해 제3차 G20 토론토 정상회의는 이를 환영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및 정리 방안을 G20 서울 정상회의까지 제안하도록 요청한 상태이다.

미국에서는 2010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회사의 위험투자와 대형화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볼커룰(Volcker rule)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볼커룰은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msumer Act)"으로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크게 완화되면서 상당부분 후퇴되었다. 그 완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볼커 룰이란 대형은행들의 과도한 위험투자와 대형화를 규제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규제 개혁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인 볼커가 주로 제안하였다하여 붙여진 이름.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범위에 대한 제약으로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들은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를 소유하거나 투자 그리고 지원할 수 없음. 더불어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윤을 위한 자기계정거래 또한 금지됨. 둘째, 규모에 대한 제약으로 대형 금융회사들이 인수합병을 통하여 시장점유율의 과도한 증가를 막기 위하여 부채의 시장점유율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임.(이미 미국은 보험대상 예금합계가 시장 몫의 10%를 초과할 경우 M&A가 금지되어 있음)

1) 사전적 은행세에 해당되는 시스템정리기금(Systemic Dissolution Fund, 미래의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사전적으로 금융회사들로부터 각출되는 기금) 조항 삭제

2) 은행 및 은행계열사는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하여 Tier1 자기자본의 3% 이상 투자할 수 없으며, 투자를 집행한 개별펀드 지분은 1년 이내에 3% 미만으로 낮추어야 함.(애초 볼커룰은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투자 불가)

3) 은행의 장외파생상품 취급금지 완화 ; 은행은 외환, 금리, 금, 은 등의 스와프 거래와 은행의 자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음.

6. 부자증세

6. 미국 포함 선진국들이 금융 및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층․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유지하되 부자들에 대해서는 증세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나 유독 한국 정부는 2012년부터 법인세 및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각각 2%씩 인하하는 등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8~2009년 동안 소득분위별 경상조세 지출이 하위저소득층에서는 늘어났고, 상위고소득층에서는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저소득층․중산층의 고충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민을 따뜻하게 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정부의 모습입니까?

전병헌 의원(민주당)이 지난 10월 7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MB정부 들어 ‘부자감세-서민증세’ 현상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08~2009년 사이에 대부분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대기업인 금융권에서만 2조1296억 원의 법인세가 감소했으며, 2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또한 2조6천억 원 감소했다. 특히, 종부세는 전체 감세분의 40%가 강남3구에서 감세되었으며 감세액은 70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8년, 2009년 소득분위별 경상조세 지출내역을 보면, 소득 하위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에서는 각각 14.2%와 17.5%가 늘었고, 반대로 상위 20%인 5분위에서는 감소(10.4%)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하여 정두언 의원(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2012년부터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구간을 각 2%씩 인하할 경우 이 혜택은 “총 소득세 납부자의 상위 1.2%, 총 법인세 납부기업의 상위 10.4%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과 있는 사람과 기업에 주는 감세혜택”이라며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정 의원은 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인하를 철회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 7조4천억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금융위기 극복과 경기부양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단행됐던 감세기조가 각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서민․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유지하되 부자들에 대해서는 증세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의회에 보고한 2011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중산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감세정책은 유지하되 ▲총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은행,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중개인, 증권매매업자 등 대형 금융기관에 미국 금융회사의 전 세계 부채의 0.15%를 금융위기책임세로 부과하고 ▲자산규모 20만 달러(약 2억3천만 원/부부합산 신고 25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해서는 소득세 한계세율을 현재의 33%와 35%에서 각각 36%, 39.6%로 증세하고, 장기자본이득 및 배당에 대해서도 현행 15%의 세율을 20%로 인상하는 등 부자증세 기조로 전환했다.

영국 또한 지난 6월 22일 긴급예산(Emergency Budget)을 발표하며 자본이득세 세율 인상, 은행세 도입 등을 통한 증세 정책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복합적으로 제시했는데, 특히 연간소득 15만 파운드(2억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 10%의 추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최고 세율 50% 구간을 신설한 바 있는 영국은 이번 조처로 소득세율 40% 이상을 적용받는 연간소득 37400 파운드(6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기존 18%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던 자본이득세율을 각각 40%, 50%까지 추가 인상하며 부자증세를 통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상여금 중 2만7500 유로(약 410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올해 초 제2 금융위기로까지 비화될 것으로 우려됐던 남유럽 피그스(PIGS,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 모두 최고 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그리스와 포르투갈은 각각 5%, 3%씩 세율 인상, 아일랜드는 10% 인상, 스페인은 1~2% 세율 인상)하는 등 부자 증세를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룩셈부르크 또한 지난 7월 27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2011년부터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에 부가되는 부가세를 각각 1%, 최고 3.5% 인상할 뿐 아니라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또한 1% 인상해 39%가 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미국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들은 금융 및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저소득층․중산층 감세와 부자 증세 기조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나, 한국 정부는 여전히 법인세 및 고소득층에 대한 각 2% 최고세율 감소를 철회하지 않은 채 2012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하여, 현재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8800만 원 이상으로 뭉뚱그려 둔 것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조차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최고소득 구간을 둘 이상으로 나눌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로 다른 나라들보다 나은 국가재정 건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과 공공부문의 부채가 국가재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 지방정부의 부채율이 급속도록 확대되며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국가재정 건전성 위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에는 모자람이 크다. 더욱이 향후 국가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지출긴축을 시행할 경우, 이는 곧 서민․중산층에 대한 사회복지 축소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부자들에게는 감세혜택, 서민․중산층에게는 복지 축소와 조세부담 증대라는 불공정한 정책을 정부는 즉각 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