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 담당 : 김진욱 간사 02-723-5052 oso@pspd.org )
제 목	민심 거스르고 국가재정과 환경 파탄내는 4대강사업 즉각 중단하라
날 짜	2010. 7. 22. (총 2 쪽)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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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거스르고 국가재정과 환경 파탄내는 4대강사업 즉각 중단하라

생명의 위협 무릅쓰고 보에 오른 환경연합 활동가들에

뜨거운 연대의 뜻을 보낸다

1. 오늘 새벽,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 활동가들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이포보 구조물과 함안보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는 생명과 평화를 지키려는 환경연합 활동가들의 행동에 뜨거운 연대의 뜻을 보낸다. 생각해보라! 오죽하면 환경운동가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또한 사법처리의 고통을 감수하고 그 곳에 올랐겠는가? 민심이 아무리 들끓어도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어도 막무가내인 현 정권 때문 아니겠는가? 참여연대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는 민심을 짓밟고 국가재정과 환경을 파탄지경에 내모는 현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장마철을 맞아 인명피해와 물적 손실이 예상되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 국민들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22조원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실익은 찾아볼 수 없고 환경만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 중단에 대한 민심을 이미 보여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정홍수기간인 지금도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무리수는 지난 주말 장맛비로 함안보와 함천보가 침수되고 오염된 준설토가 쓸려 내려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

3. 또한 정부는 내년도 4대강 사업예산을 올해보다 11.1% 늘린 5조 4천억 원을 책정하는 등 민심을 거스르기로 작정한 듯하다. 여기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할 예정인 3조 8천억 원을 합치면 내년 4대강 예산은 무려 9조 원에 이르게 된다. 경기 위축과 부자감세 등으로 국가세입이 크게 줄어들어 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까지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파탄지경에 빠진 서민경제를 돌보기는커녕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나랏돈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부자감세의 결과인 부동산교부금의 축소로 각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각종 서민․취약계층 복지정책이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보건복지부조차 내년 예산에서 취약계층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등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 모든 서민․취약계층의 복지가 희생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4.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대통령과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정부는 민심에 귀를 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홍수기인 지금이야말로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검증과 토론에 나설 때이다. 장맛비에 강물이 차올라 생명의 위협이 되거나 공권력에 의해 강제 연행되는 등 개인의 희생을 감수한 환경 활동가들의 절규에 정부가 더 이상 귀 막지 말 것을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