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청구 이유

1. 감사청구이유의 요지는, 감사대상기관이 법률적․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차입금의 급증과 재무구조의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하기로 추진하는 등 예산낭비 및 위법한 사무 처리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공기업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출자와 공적 지배에 의해 공공수용의 충족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관련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 또한 공기업은 당초 설립 목적에 맞는 고유 업무 위주로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귀 원에서도 공기업의 고유 목적 외 사업 참여로 인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고유 목적 외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거나 고유 목적 외 사업을 시행하는 자회사의 처분을 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투자 규모면에서 볼 때 공기업이 고유 목적 외 사업에 참여하는 선례와는 비견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고, 따라서 지금까지 공기업의 목적 외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귀 원이 4대강 사업의 위법 사항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3. 4대강 사업이 감사대상 기관의 고유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대상 기관이 내부적으로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의뢰한 법률자문의견들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법무공단은

① 공사의 설립목적이 하천법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고, ② 공사법에 댐, 하구둑 및 다목적 용수로, 주운 또는 운하 시설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외 하천시설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③ 하천법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수공에게 일정한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게 한 점에 비추어 하천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권 등이 없는 수공이 하천관리청과 같은 지위에서 하천공사를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④ 공사 법상 수공의 사업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만으로 하천공사가 당연히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4대강 사업은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최종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무법인 우현/지산 역시

① 공사법 제26조 제1항에서 “하천법 제8조 및 제2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하천공사 자체가 수공이 수행하는 사업범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수공의 사업에 연계되어 그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하천관리 및 하천공사가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을 이유로 “4대강 사업은 수공이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수공의 사업범위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최종 의견을 제시하였고, ② 수공은 사용료 등의 징수를 통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법에 따라 공기업으로서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있고 4대강 사업은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나 방안이 없으며, 하천법에서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은 국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하천사업 자체가 국가 등의 책무로서 비용회수와는 무관하게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입 없는 하천사업의 자체시행은 수공의 설립취지 및 경영상황에 어긋남을 이유로, “수입 없는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최종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무법인 한길 역시

① 만일 수공의 사업범위를 정하는 공사법 제9조를 예시적 규정으로 확대해석한다면 유사목적사업을 시행하는 기관과 업무중복 예산낭비 등을 초래하므로 위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이고, ② 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그 밖에 수자원의 개발, 이용시설의 범위는 동호 가목 내지 다목과 연관하여 이해하여야 하므로 치수시설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국토해양부 장관의 대행의뢰 없이 수공이 치수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최종 의견을 제시하였고,

감사대상기관의 사내 변호사 역시

① 민법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으로 효력은 무효로 하여야 하는 바, 수공의 4대강 사업의 자체시행의 경우 최악의 경우 이러한 법률적인 쟁점대상이 될 수 있고, ② 하천법 제30조의 비관리청 하천공사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사업목적에 따라 공사를 하는 도중에 부대적으로 하천공사가 필요하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하천공사 자체는 공사의 사업목적이 될 수 없고, ③ 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그 밖의 수자원 개발시설에는 치수목적 시설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4대강 사업은 공사법에서 규정한 사업목적에서 제외된다.”고 최종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9. 28. 감사대상기관의 이사회에서는, 4대강 사업이 자신의 고유목적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부 법률검토의견들을 무시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투자비 회수방안도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안’(의안번호 제2009-34호)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감사대상기관이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신규 국책사업 수행에 따른 수자원공사 재무전망” 자료에 의하면, 감사대상기관은  4대강 사업에 ’10년 3.2조원, ’11년 3.8조원, ’12년 1조원 등 3년간 총 8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소요비용을 채권발행 등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임에 따라 부채비율(부채액)이 ’09년 28%(2조 8,830억 원)에서 4년 후인 ’13년에는 무려 139%(14조 9,964억 원)로 급증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감사대상기관의 재무전망은 4대강 사업비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이자) 전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을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서, 만일 금융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사대상기관이 부담할 경우 이로 인한 재무악화는 더욱 극심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 기존사업 + 4대강 살리기 사업

					(단위 : 억 원, %)
구 분	‘09	`10		‘11		‘12	‘13	‘14
당기순이익	772	732		891		594	1,104	2,630
금융비용	930	2,385		4,971		6,695	7,138	7,221
(4대강)	-	(800)		(2,550)		(3,750)	(4,000)	(4,000)
부채	28,830	77,843		132,247		146,808	149,964	150,124
자본	102,062	103,105		104,663		105,988	107,817	111,032
부채비율	28	76		126		138	139	135

※ 4대강 살리기 사업비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 정부 보전 가정

5. 실제로 감사대상기관은 2010년 1분기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였고, 2010년 한 해 동안 2010년 4대강 사업비중 감사대상기관 참가분인 3조2천억 전액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내후년까지 총 8조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자본 10조원에 연매출 2조원 규모의 감사대상기관이 금년에만 자신의 연매출 규모보다 더 많은 회사채를 발행하고, 앞으로 총 8조원을 투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 밖의 일입니다. 더구나 언제까지 투자비를 회수할 것인지 연차적 회수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목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당초 자본금에 버금가는 자금을 투자하여 적자로 전환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6. 최근 귀 원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이 2007년부터 강릉시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이던 해양심층수 개발 사업이 감사대상기관의 고유·핵심 업무가 아니고 민간 부문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하라는 감사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만일 작은 위법에는 추호와 같으면서도 큰 위법은 애써 외면한다면, 귀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과 신뢰성은 앞으로 담보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감사대상기관이 목적 외 사업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을 조속히 엄중하게 감사하신 후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