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담당 : 민병희 간사 02-723-5052 bhmin82@pspd.org )
제 목	국민경제 파탄낸 강만수 전 장관, 청와대 복귀 절대 불가
날 짜	2009. 8. 31.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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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 파탄낸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복귀 절대 불가

최악의 경제관료, 복귀시키려는 이유 이해하기 어려워

경기회복 기미 틈타 친부자, 친재벌 정책으로 전면 회귀하나

1. 오늘(31일) 청와대는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청와대 경제특보로 기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한 재임기간 동안 고환율 정책과 부자 감세 정책, 의도된 성장률 예측 부풀리기로 국가재정 위기 원인 제공 등 심각한 정책실패의 책임자를 또다시 경제특보로 기용하려는 대통령의 결정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2. 강 전 장관의 경제특보 기용은 장관 재임 시절, 경제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던 잘못된 경제정책집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면죄부를 주는 것을 넘어, 또다시 그릇된 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서민과 국가경제의 위기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킬 수 밖에 없다. 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그의 무능과 독선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으며, 심지어 ‘시장’에서조차 극도의 불신을 표출했었음을 왜 청와대는 외면하려 하는 것인가? 경제정책의 핵심요직에 강 장관을 복귀시키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강 전 장관의 경제특보 기용이 곧 장관시절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파탄난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위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보름 전 광복절을 맞은 기념사에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하는 정책기조 전환을 천명하였음에도 친부자․친재벌정책으로 일관했던 강 전 장관을 재기용하는 것은 이 정부가 표명하는 서민정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3. 강만수 전 장관은 임명 초기부터 일관된 고환율 정책을 폄으로써 가파른 환율상승을 이끌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외환시장은 거의 매일같이 널뛰기 장세를 연출했고,  급기야 외환위기 재발이라는 위기 상황으로까지 내몰렸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이 와중에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KIKO상품 구입으로 인한 피해를 메우지 못한 채 파산했던 것이 지난해 한국경제 상황이었다.

4. 또한 강 전 장관은 시종일관 부자감세정책을 추진하며,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던 종부세 위헌심판에 대해 이전의 합헌 주장을 전격 뒤집어 위헌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종부세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 늘어난 재정지출 규모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세입으로 인한 국가재정 건전성 위기라는 또 다른 위기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5. 특히, 강 전 장관은 지난해 세계적 경제위기와 침체 국면속에서도 2009년 예산편성 당시 경제성장률을 4%로 고수하다 12월 들어서서 겨우 3%로 낮추어 예산요구안에 반영했다. 또한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음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즉, 6% 경제성장률에 집착하며 세계적 경기침체상황에 대해 눈감았을 뿐 아니라 국민들까지 속이며 성장률 부풀리기에 매달렸던 인물이다. 그로 인해 지난 4월 정부는 28.9조원의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절반 가량인 11.2조원을 세입결손 보전용으로 책정하는 사상유례없는 사태를 맞이했다.

6.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세계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국가재정을 염려하는 정책을 펴기에 이보다 더 부적합한 인물이 있을지 의문이다. 갖은 경제실책으로 사실상 경질된 강전장관의 재기용은 최근의 경기회복 기미를 틈타 친부자․친재벌 정책으로 전면 회귀하려는 시도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그 결과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추락일 뿐이다. 강 전 장관의 재기용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