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민병희 간사 02-723-5052 bhmin82@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금산분리 완화 관련 문답자료 Ι2 발표
날 짜	2009. 7. 16.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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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눈에 보는 금산분리 완화 문답자료 2 발표

-금산분리완화법안은 삼성특혜법, 계열사 소유구조 전환 시나리오로 입증

-금융위기 야기한 미국도 금융규제강화 조치, 오바마리포트 집중분석

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지난 2월 19일 금산분리 완화 관련 문답자료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늘(16일) 『한 눈에 보는 금산분리 완화 문답자료 2: 속지말고 잘 보자 - 금산분리완화 논란』를 배포했다. 이번 문답자료에는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이 사실상 ‘삼성특혜법’이라는 점을 계열사 소유구조 전환에 관한 두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입증했다. 또한, 지난 6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규제강화내용을 담은 금융개혁안을 집중 분석하기도 했다. 이번 분석을 통해 은행업과 상업을 분리시키는 미국의 금산분리규제원칙을 재확인했고, 그 동안 연방차원에서 규제가 없었던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해서까지도 새로운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함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한층 강화한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국의 금산분리 완화법안 들은 세계적 금융규제강화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2.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자료에서 삼성그룹이 취할 수 있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삼성그룹이 지주회사체제로 재편함으로써 금산복합체를 유지할 뿐 아니라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경우 삼성 그룹의 소유구조는 하나의 지주회사 아래 금융회사와 일반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지주회사 분할 시 총수일가, 삼성재단, 에버랜드가 배정받는 삼성생명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 신주와 맞바꿈으로써 지주회사 주식 지분율 높이는 방법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3. 이번 문답자료에서는 또한 <<부록: 풍운의 금융지주회사법: 잘못된 탄생에서 맹목적 부활까지>>를 통해 한나라당의 박종희 의원과 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금융지주회사법이 어떠한 비정상적인 개정전략을 통해 발의되었고 추진되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특히, 박종희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부결된 후 정부가 행정절차법 제 43조에서 명시한 입법예고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입법을 재추진하기 위해 유사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다시 의결한 것은 국회가 박종희 의원 안을 부결시킨 참뜻을 경시하고 적절한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4. 참여연대는 이번 자료에서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발의하여 정무위에 다시 상정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구 박종희 의원안)과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으로 삼성특혜법인 또 다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공성진 의원안) 모두가 폐기되는 것만이 전 세계에서 강조되고 있는 금산분리원칙을 유지하고, 삼성 등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허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경제력 집중 현상도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했다. 끝

▣ 한 눈에 보는 금산분리 완화 문답자료 2: 속지말고 잘 보자 - 금산분리완화 논란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