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한 눈에 보는 금산분리 완화 관련 문답자료 2 “속지 말고 잘 보자 - 금산분리완화 논란”

2009. 7. 16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   목    차   >

한 눈에 보는 금산분리 완화 문답자료 2

“ 속지 말고 잘 보자 - 금산분리완화 논란”

<< 세계는 금융규제, 우리만 거꾸로? >>

1. 금산분리란 무엇인가?	1

2. 금산분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은?	2

3. 금산분리, 한국은 어떻게 규제하나?	5

<< 삼성 특혜법인 공성진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어떻게 보아야 하나? >>

1. 공성진 의원 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7

<< 보론 :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공성진안 >>

1. 삼성의 현재 소유구조의 문제와 구조개편 필요성	8

2.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개편 시나리오	10

3. 법 개정시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체계	11

4. 결론	13

<< 다시 부활한 박종희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어떻게 보아야 하나? >>

1. 국회가 부결시킨 박종희 의원 안, 정부가 또 되살려도 문제없나?	14

2.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도가 은행에 대한 규제 강도와 동등해야 하는가?	14

<< 부록 : 풍운의 금융지주회사법 - 잘못된 탄생에서 맹목적 부활까지 >>

1. 잘못된 탄생: 청부입법	16

2. 날치기와 초법적 입양	17

3. 금융지주회사법의 최후	18

4. 금융지주회사법의 맹목적 부활	18

5. 국회를 아랑곳 하지 않는 정부 개정안	19

≪ 세계는 금융규제, 우리만 거꾸로? ≫

1. 금산분리 규제란 무엇인가?

□ 금산분리 규제란 금융업과 비금융업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 소유 및 사실상의 지배를 금하는 규제

◦ 이로써 △△상사가 ○○은행의 주식을 일정 부분 이상 소유하거나 ◇◇생명이 ☆☆전자의 지분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음

□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과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는 금융기관 주식에 대한 소유규제 형태로 나타남

◦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는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방식을 통제하는 형태로 나타남

□ 금산분리 규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보장과 경제력 집중 억제, 체제적 위기 방지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임

◦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방지하여 투자재원이 효율적인 곳에 사용되도록 하는 데 기여

◦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금지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체제적 위기 발생의 가능성을 통제

2. 금산분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계획은?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에 발표한 금융개혁안을 통해 금산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적용대상을 확대

◦ 은행업과 상업을 분리시키는 금산분리정책의 중요성 재확인

※ 금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큰 도움이 되는 규제이며, 미국은 이 규제를 계속 유지해 왔으며, 이번 위기를 계기로 더욱 강화하려고 하며, 구체적으로 이제까지는 연방감독을 받지 않았던 거대 비은행 지주회사에 대해서까지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하게 금산분리 규제를 새로 도입하려고 한다는 점 확인

◦ 또한, 그동안 연방차원의 규제가 없었던 거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금산분리 규제를 새로 도입

※ “모든 거대 금융지주회사(Tier 1 FHC)는 그 회사가 부보 수신 금융기관을 지배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은행지주회사법상의 비금융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와 부합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현재 비금융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제안

※ 뿐만 아니라 거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체제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금융기관보다 훨씬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 구체적으로 "거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건전성 기준(자본, 유동성, 위험관리 기준을 포함)은 다른 금융기관들에 적용되는 수준보다 엄격하고 더욱 보수적인 수준이어야 한다”고 규정

◦ 종합해보면, 이번 개혁안은 미국의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 금융지주회사와 같이 막대한 경제적 자원을 지배하는 경제주체는 체제적 위기의 유발 가능성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보다 훨씬 강한 금융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금융개혁안 관련부분 번역본 참고

Financial Regulatory Reform  금융개혁안 <내용 중 일부>

(p.24)

4. The prudential standards for Tier 1 FHCs –- including capital, liquidity and risk management standards –- should be stricter and more conservative than those applicable to other financial firms to account for the greater risks that their potential failure would impose on the financial system.

거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건전성 기준(자본, 유동성, 위험관리 기준을 포함)은 만일 이들 거대 금융기관이 만에 하나 부실화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훨씬 더 큰 위험을 전체 금융체제에 미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들에 적용되는 수준보다 더욱 엄격하고 더욱 보수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p.25)

Restrictions on Nonfinancial Activities. Tier 1 FHCs that do not control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 should be subject to the full range of prudential regulations and supervisory guidance applicable to BHCs. In addition, the long-standing wall between banking and commerce –- which has served our economy well –- should be extended to apply to this new class of financial firm. Accordingly, each Tier 1 FHC also should be required to comply with the nonfinancial activity restrictions of the BHC Act, regardless of whether it controls an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비금융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거대 금융지주회사[Tier 1 금융지주회사는 새로운 용어이므로 일단 의미소통을 위해 거대 금융지주회사로 의역]는 설사 부보 수신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해도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모든 종류의 건전성 규제와 감독준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에 덧붙여 은행업과 산업 간에 오랫동안 구분해 왔던 장벽 - 이 장벽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어 왔다 - 은 이 새로운 종류의 금융기관에 적용되기 위해 확장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모든 거대 금융지주회사는 그 회사가 부보 수신 금융기관을 지배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은행지주회사법상의 비금융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와 부합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

(p.34)

3. All companies that control an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however

organized, should be subject to robust consolidated supervision and regulation at the federal level by the Federal Reserve and should be subject to the nonbanking activity restrictions of the BHC Act. The policy of separating banking from commerce should be re-affirmed and strengthened. We must close loopholes in the BHC Act for thrift holding companies, industrial loan companies, credit card banks, trust companies, and grandfathered “"nonbank”" banks.

예금보험의 혜택을 받는 수신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모든 회사는 그 구체적 형태와 상관없이 연준[미국의 금융감독기관]의 통합감독및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은행지주회사법에 의거한 비은행업에 대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은행업과 상업을 분리시키는 [금산분리] 정책은 재확인되어야 하고 강화되어야 한다. 저축지주회사, 산업대부회사, 신용카드 은행, 신탁회사나 유예조항의 적용을 받은 유사은행 들에 대한 은행지주회사법 적용시의 규제 사각지대를 모두 없애야 한다.

By escaping the BHC Act, these firms generally were able to evade effective, consolidated supervision and the long-standing federal policy of separating banking from commerce. Federal law has long prevented commercial banks from affiliating with commercial companies because of the conflicts of interest, biases in credit allocation, risks to the safety net, concentrations of economic power, and regulatory and supervisory difficulties generated by such affiliations. This policy has served our country well, and the wall between banking and commerce should be retained and strengthened. Such firms should be given five years to conform to the existing activity restrictions imposed by the BHC Act.

은행지주회사법의 적용이 배제되면서 이들 금융기관들은 효과적인 통합감독과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연방정책인 금산분리 정책을 일반적으로 회피할 수 있었다. 연방법은 오랫동안 상업은행이 상업회사와 관련되는 것을 금지해 왔다. 그 이유는 이해상충, 신용배분시의 왜곡, 공적 안전망에 대한 위협, 경제력 집중, 그리고 이들 기관에 의해 발생하는 규제 감독상의 어려움 등이었다. 이러한 금산분리 정책은 우리 나라에 큰 기여를 했고, 은행업과 상업을 분리하는 장벽은 보존되어야 하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기업들은 은행지주회사법에 의해 부과되는 규제를 충족하는데 5년을 허용받는다.

□ 오바마 개혁방안 외에도 그동안 이런 움직임은 보편적이었음

◦ 미국의 금융현대화법은 일부 저축은행(unitary thrift institution)에 대해 금산분리의 예외를 인정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금산분리를 강화

◦ 미국 연준의 General Counsel인 스코트 알바레즈(Scott Alvarez)는 2007년 10월 4일 미국 상원에서의 증언(testimony)을 통해 “미국 연준은 금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입장을 밝힘

◦ 폴 볼커(Paul Volcker) 전 FRB의장도 지난 5월 20일 콜롬비아대학교 컨퍼런스 참석 중 “규제 강화만이 미래에 예상되는 쇼크상태로부터 세계 경제를 보호해 줄 것” 이라고 강조함

◦ ‘09년 1월의 G30 보고서나 이번 G20 회담에서 계속 등장하는 규제적 관심사는 "체제적으로 중요한 기관"(systemically important institution)에 대한 규제 강화 문제로 금산분리 규제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 세계적 경제위기, 강력한 금융규제만이 살길

◦ 전 세계적 금융위기는 거대하고 복잡한 금산복합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으로부터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는 미국 금융당국의 사전규제가 소홀하여 부실자산들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됐다는 점이 중론임

※ 제조업을 기반으로 했던 GE(산업자본)는 GE Capital(금융자본)을 만들어 금산복합체제로 변모했으나, 금융부문의 부실이 GE의 다른 제조업 기반까지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금산분리 원칙 유지 및 금융규제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음

◦ G20회의에서 줄기차게 금융규제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바로 이런 점을 걱정한 것이고, 경제구조에서 금융산업의 중요성과 안정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임

3. 금산분리, 한국은 어떻게 규제하나?

□ 은행법

◦ 은행에 대한 동일인 소유한도를 원칙적으로 10%로 제한하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경우 4%(의결권 포기시 추가 6%)로 제한했음.

□ 금융지주회사법

◦ 은행을 소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은행과 동일한 소유규제를 적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 및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등 교차보유 금지

◦ 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 공동의 지배하에 있는 금융기관들(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합동으로 산업자본 회사를 지배(의결권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금지

□ 이명박 정부는 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규제체계를 허물기 위해 작년 10월 이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중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박종희 의원안으로 발의하여 이중 은행법은 통과되고 금융지주회사법은 본회의에서 부결

◦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은 공성진 의원안으로 발의하여 현재 법사위 계류중

금융지주회사법② (공성진)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제조업회사 금지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금융회사)가 업무관련성이 없는 다른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을 금지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제조업자회사 허용, 증권지주회사의 경우는 금융자회사에도제조업손자회사를 허용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4월 통과 후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 홍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내용이 다른 공성진의원의 이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기도 함 ☞ 6월 국회에서 재논의 될 예정

< 금산분리완화 법안 주요내용 및 경과 (’09.5월말 현재) >

법안이름 (대표발의자)	법안주요내용		국회상황
	기존법내용	개정안내용

금융지주회사법① (정부안)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보유한도 4%	4→10%	박종희 원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원안과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부결/ ☞ 금융위안, 국무회의 편법 통과. 국회 정무위 상정
	PEF의 금융지주회사 지분보유한도 10%	10→20%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PEF 출자지분합계 30%	30→40%

은행법 (박종희)	산업자본의 은행지분보유한도 4%	4→10%	여야 합의안으로 제출된 은행법 개정안(홍준표의원 대표발의)이 각각 10→9%, 20→18%, 50→36%로 조정되어 본회의 통과
	PEF의 은행지분보유한도 10%	10→20%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PEF 출자지분합계 30%	30→50%

금산법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주식 5% 이상시 승인 1997년 3월 이전 5%초과지분은 2년 유예 후 의결권 제한과 5년 내에 해소	없음	변동사항 없음

공정거래법 (정부안)	생략	①일반지주회사 보험, 증권 등 금융자회사를 소유 허용, ②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 및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보유 ③대기업의 PEF는 5년간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예외 ④지주회사내 손자회사는 증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 ⑤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과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도 폐지 등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무위 상정

<< 삼성 특혜법인 공성진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어떻게 보아야 하나? >>

공성진 의원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 공성진 의원안이란 정부가 작년 10월 13일에 입법예고했던 두 개의 금융지주회사법안중 하나를 받은 의원입법안

◦ 이명박 정부는 작년 10월 13일에 동일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 두 개의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는 희귀한 광경을 연출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생략한 채 이를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로 넘김

☞ 자세한 것은 이 문답집 말미의 “부록 : 풍운의 금융지주회사법” 부분 참조

◦ 공성진 의원안이란 두 개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중 하나를 받아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지칭

□ 공성진 의원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20조와 제22조임

◦ 공성진 의원안 제20조 제1항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이제까지와는 달리 산업자본을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2항은 이 경우 금산법 제24조와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함

◦ 공성진 의원안 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제1항은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특혜조항으로

◦ 재벌의 경우 심지어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만 제출해도 감독기구가 승인하기만 하면 그 때부터 제20조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성진 의원안이 통과될 경우 증권회사와 보험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는 산업자본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

◦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공성진 의원안을 삼성특혜법이라고 하는 것임

<< 보론 :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공성진 의원안 >>

1. 삼성의 현재 소유구조의 문제와 구조개편 필요성

□ 현재 삼성 지배구조의 문제

◦ 현재 삼성생명 등이 삼성전자 주식 17.6%(자사주 13.7% 제외)를 소유하지만, 공정거래법과 금산법에 의해 의결권은 15.0%만 행사할 수 있음

◦ 현재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 13.3%를 소유하고 있어 금융지주회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며, 그럴 경우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등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주식 25.6%를 취득․소유함으로써 금산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을 처분해야 함

□ 제약받는 현재의 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

◦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을 지주회사체제로 재편할 경우, 삼성생명 등의 금융회사와 삼성전자 등의 일반회사를 하나의 지주회사 아래 (손)자회사로 두고 지배할 수는 없음

◦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을 지주회사체제로 재편할 경우,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이는 총수일가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에 일정한 제한으로 작용

◦ 그러나, 금산분리 관련 현행법을 정부와 한나라당의 안대로 개정할 경우, 총수일가는 삼성그룹을 지주회사체제로 재편함으로써 금산복합체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음

□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표

□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소유구조(2008년 12월 말 기준)

주주 회사	총수 일가	삼성 재단	삼성 전자	삼성 생명	삼성 물산	에버 랜드	삼성 카드	삼성 SDI	삼성 화재	소계	자기 주식
삼성전자	4.69	0.09		7.50	4.02				1.26	17.55	13.70
삼성생명	20.76	9.36				13.34				43.46
삼성물산	1.41	0.23		5.05				7.39		14.08	6.52
삼성SDI			20.38	0.02						20.40	6.62
삼성화재	0.32	3.42		10.36			4.85			18.95	8.00
삼성증권	0.10	0.29		11.38	0.29		4.70		7.73	24.48	3.34
에버랜드	46.11	0.88			1.48		25.64	4.00		78.11
삼성카드			35.29	26.41	2.39					64.49	0.40

2.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개편 시나리오

□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는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화재 등 3사이고, 삼성SDI와 삼성카드는 삼성물산과 삼성화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바, 이들 6개 회사가 지주회사 전환의 직접적 대상이 됨

◦ 6개 회사(삼성전자, 생명, 물산, 화재, SDI, 카드)를 각각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한 후, 6개 지주회사의 합병과 분리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를 설립함. 이 경우 소유구조는 대략 아래와 같을 것임

◦ 총수일가가 배정받은 사업회사(전자, 물산) 주식 전부를 일반지주회사 신주와 교환. 이 경우 소유구조는 일단 아래와 같음.

※ 지주회사가 소유하게 될 자회사 주식 지분은 분할 전 총수일가, 삼성재단, 계열사 지분에 자사주를 더해서 계산. 단, 분할 시 삼성재단이 배정받는 생명 자회사 지분을 에버랜드에 넘기고, 에버랜드가 배정받는 일반지주회사 지분을 삼성재단에 넘긴다고 가정

											총수일가													삼성재단
		에버랜드
생명											금융지주												일반지주
43.5
								화재				증권						카드			전자			물산					SDI
								27.0				27.9						64.5			31.3			20.6					27.0

◦ 에버랜드가 지주회사로 지정되기 쉽고, 그 경우 금융지주 주식을 처분해야 하므로, 총수일가가 배정받은 생명 자회사 주식 일부와 맞바꿈. 이 경우 소유구조는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음. 에버랜드의 생명 자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해서 총수일가 소유의 생명 자회사 주식과 맞바꿀 수도 있음

											총수일가												삼성재단
		에버랜드
생명											금융지주											일반지주
43.5
								화재				증권					카드			전자			물산					SDI
								27.0				27.9					64.5			31.3			20.6					27.0

◦ 그러나 이 방식을 택할 경우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두개의 지주회사로 분할해야 하므로 각 지주회사의 자본 규모가 그만큼 작아지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해야 하므로 총수일가가 최종적으로 소유하게 될 두 지주회사 주식 지분이 많지 않음. 따라서 총수일가의 두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큼

3. 법 개정시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체제

□ 공성진의 금융지주회사법을 한나라당안대로 개정할 경우 가능해지는 삼성의 지주회사체제

◦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주회사의 자본 규모를 유지하는 동시에 총수일가의 지주회사 주식 지분율을 높이는 게 유리함

◦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로 분할하지 않고 하나의 지주회사 아래 금융회사와 일반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 지주회사 분할 시 총수일가, 삼성재단, 에버랜드가 배정받는 삼성생명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 신주와 맞바꿈으로써 지주회사 주식 지분율 높임

◦ 이 경우 소유구조는 대략

											총수일가									삼성재단
									에버랜드
																		삼성지주
	생명							화재					증권						카드			전자			물산			SDI
	43.5							27.0					27.9						64.5			31.3			20.6			27.0

◦ 위 그림에 표시된 지분율은 총수일가, 삼성재단, 에버랜드만 배정받은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 신주와 교환하는 경우의 지분율이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음.

◦ 총수일가, 삼성재단, 에버랜드가 최종적으로 소유하게 될  지주회사 주식 지분율은 자회사 주식과 지주회사 신주의 교환비율에 달려 있으며, 이 교환비율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과 관련됨.

◦ 지주회사체제로 개편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과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하나는 기존 회사의 의결권 없는 자사주가 지주회사에 귀속되어 자회사 주식으로 바뀌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바뀌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회사 주식과 지주회사 신주의 교환비율이 총수일가에 유리하게 책정되는 것임.

4. 결론

□ 현행 체계 하에서는 삼성의 계열회사 지배 체제 전환에 큰 비용이 소요 됨

□ 그러나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훨씬 작은 비용으로 체제 유지 할 수 있음

◦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특혜법’이라 불리는 것임

□ 따라서, 원론적인 문제 뿐 아니라 삼성에만 특혜 주는 공성진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은 폐기 되어야 함

◦ 현재 공성진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은 법사위에 계류 중임

<< 다시 부활한 박종희 의원안, 어떻게 보아야 하나? >>

1. 국회가 부결시킨 박종희 의원안, 정부가 또 되살려도 문제없나?

□ 지난 6월 9일, 정부는 박종희 의원안과 유사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 은행법상의 산업자본 소유한도가 9%로 완화되었는데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한도는 그대로이므로 “절름발이 입법”을 시정하기 위함을 명분으로 제시

◦ 그러나 정부안은 산업자본의 소유한도를 10%로 상향하여 은행법 개정안보다 더 규제를 완화하여 이 상태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또 다른 의미에서 “절름발이 입법”이 출현

2.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도가 은행에 대한 규제 강도와 동등해야 하는가?

□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운영하는 경제적 자원의 규모가 다름

< 국내 7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산총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연결재무제표 기준, 2008년 12월 현재)

은행법상 개별 은행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
은행명	총자산	은행지주회사	총자산
외환은행	107,318,688	KB금융지주	267,548,791
기업은행	144,428,039	신한금융지주	264,015,287
한국씨티은행	63,082,792	우리금융지주	290,994,295
		하나금융지주	157,839,087
평균 자산규모	104,943,173	평균 자산규모	245,099,365

◦ 4개 은행지주회사들의 평균 총자산 규모는 약 245조원으로 3개 개별 은행의 평균 총자산인 약 105조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음

□ 개별 은행에 대한 규제보다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더 강할 수 있음

◦ 개별 은행보다 여러 다른 자회사를 거느리는 은행지주회사는 더 많은 자원을 통제하므로 더 강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일반적임

※ 미국의 경우, 개인이 은행을 지배할 때의 승인은 Change in Bank Control Act(USC §1817(j))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회사가 은행을 지배할 때의 승인은 Bank Holding Company Act(USC §1842)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후자의 규제 강도가 일반적으로 더 강함

□ 체제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거대 금융조직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규제를 더 강화하자는 것이 최근 국제적인 규제추세임

◦ too big to fail, too connected to fail의 특성을 갖는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institutions)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G20 회의의 중요한 의제중의 하나였음.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안은 거대 금융지주회사를 Tier 1 Financial Holding Company로 지칭하고 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천명

☞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안 p. 24의 번역문 참고

□ 따라서 이번 정부안은 부결시키는 것이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

◦ 우리나라의 은행지주회사는 그 중 하나만 부실화되어도 우리 금융시장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체제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무작정 은행과의 규제강도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는 것은 신중한 정책선택이 아님

◦ 오히려 정부안을 부결시키고 현재의 금산분리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적 현실에도 부합하고, 거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국제적 규제추세와도 부합

<< 부록 : 풍운의 금융지주회사법 - 잘못된 탄생에서 맹목적 부활까지 >>

1. 잘못된 탄생: 청부입법

□ 정부는 작년 10월 13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매우 비정상적인 개정 전략을 선택

◦ 정부를 통한 정상적인 법 개정 과정은 정부가 관련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민 및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

◦ 그러나 정부는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외면한 채, 하나의 법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개의 개정안을 마련한 뒤 입법 예고까지만 절차를 밟고, 두 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제출하여 소위 “청부입법” 논란을 야기

□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는 박종희 의원이 발의

◦ 현행 4%인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보유 한도를 10%까지 올리고, 사모펀드(PEF)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PEF 출자지분 합계의 한도를 50%로 완화하는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이 ‘08년 11월 28일 발의됨

※ 박종희 의원은 유사한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도 정부를 대신해 입법발의함

□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자회사 소유허용은 공성진 의원이 발의

◦ 박종희 의원 안과는 별도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 허용, 증권 지주회사의 경우는 금융자회사에도 제조업 손자회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을 별도로 발의

2. 날치기와 초법적 입양

□ 날치기와 졸속 심사

◦ 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09년 3월 3일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대한 박종희 의원안을 야당의 반대속에서 날치기 통과

◦ 공성진 의원안은 삼성에 대한 특혜시비 불식을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 확보나, 거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졸속 심사끝에 4월 24일 정무위 통과

※ 4월 초에 있었던 G20 회담에서는 체제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거대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각국 규제당국의 입장이 일치했으나 국회 정무위는 공성진 의원안 심사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실패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초법적 입양

◦ 박종희 의원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는 ‘09년 4월 30일 원내 대표단 협상을 거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의결권 주식 보유 한도를 10→9%로, PEF에 대한 한도를 20→18%로, 대기업 계열사 출자지분 한도를 50→36%로 조정하는 수정안에 합의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키로 함

◦ 그러나 ‘09년 4월 30일의 실제 본회의에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박종희 의원안에 대한 수정 내용에 더하여 공성진 의원안이 몰래 합쳐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민주당의 거센 항의로 이 제출은 무효화되고 박종희 의원안의 수정안만이 본회의에 상정

◦ 전혀 다른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을 적법 절차 없이 본회의에서 슬그머니 통과시키기 위해 박종희 의원안에 공성진 의원안을 입양시키려 했으나 결국 실패한 것임

3.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최후

□ 박종희 의원안에 대한 여야 합의 수정안, 본회의에서 부결

◦ 우여곡절 끝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관한 박종희 의원안의 여야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

※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된 박종희 의원안에 대한 정무위 통과안을 여야 원내대표가 정치적 타협에 의해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원내대표 합의안 부결을 강력하게 요구

※ 한편, 4월 30일 여야 원내 대표단 협상을 거쳐 의결권 있는 은행의 지분 한도를 10→9%로, PEF에 대한 한도를 20→18%로, 대기업 계열사 출자지분 한도를 50→36%로 조정한 은행법 수정안은 본회의 통과

□ 박종희 의원안에 대한 정무위 통과안, 본회의에서 역시 부결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의 부결을 종용했던 한나라당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박종희 의원안에 대한 정무위 통과안의 원안가결을 주장했으나 이 개정안도 부결되어 모두 폐기 됨

4. 금융지주회사법의 맹목적 부활

□ 부결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정부가 또 다시 입법추진

◦ 이명박 정부는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별도의 입법예고절차 없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의결

◦ 그 내용은 국회가 이미 부결시킨 박종희 의원안의 내용과 매우 유사

※ 그러나 정부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은행법 개정안보다 금산분리 규제를 더욱 더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국무회의 의결

◦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는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번에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작년 10월 13일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도 다르고, 국회가 부결시켰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도 다름

◦ 뿐만 아니라 이미 국회가 유사한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의 표결을 통해 부결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제공했어야 마땅

※ 현재 이 법안은 금융지주회사법 정부안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있음

5. 국회를 아랑곳 하지 않는 정부 개정안

□ 국회가 박종희 의원안을 부결시킨 참뜻을 되새기지 않는 정부

◦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소유한도를 10%로 규정하여 지난 4월 30일에 부결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보다 더 강도 높은 금산분리 완화를 규정

◦ 그러나 여당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야당의원들은 소유규제를 9%로 완화하는 것도 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

◦ 따라서 이번 정부안이 “국회 논의과정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에 불과

◦ “이번에 부결되면 9월에 개정안을 또 내겠다”는 발상은 국회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경시하는 처사임

□ 따라서 국회는 이번 정부 개정안을 마땅히 부결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