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 담당 : 이송희팀장, 민병희간사 02-723-5052 bhmin82@pspd.org)
제 목	참여연대, 자산관리공사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날 짜	2009. 3. 26. (총 2 쪽, 의견서 11페이지 별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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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자산관리공사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구조조정기금 신설 및 금융안정기금 별도 설치 반대

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개정 입법예고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관리공사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각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3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신설되는 구조조정기금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의 공적자금 분류에서 배제되므로 최소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각종 원칙과 국회보고, 감사원의 감사 등 투명성 확보 장치 규율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기금신설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금융의 실물중개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자본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금산법 개정에 대해 ▲금융안정 및 체제적 위기 극복과 관련한 별도 입법이 필요하고 ▲별도의 기금 설립보다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부활을 통해 기존 금융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기금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그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가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하려는 이유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의 관리를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연할 수 있고 정부의 지급보증이 부가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신설 구조조정기금에 대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운용을 보장하는 기존의 안전장치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 및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은 사문화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법적 실효성 확보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3. 그밖에 참여연대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내용 중 공사가 부실채권 매입과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인수를 모두 할 수 있게 한 현행법에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 인수만을 인정하고 부실채권 매입은 배제하도록 바뀌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입법오류로 판단된다며, 부실채권 매입을 배제할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고 실제로 부실채권 매입이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내용까지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 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행정부의 금융안정기금 설립은 결국 정부의 재정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주체 또한 불분명 하고 ▲공적자금에 대한 통상적인 통제장치조차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안정기금 설치보다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부활을 통해 현행 금융지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금융안정의 개념과 정치적 절차들을 정립하여 특별법으로 제정하며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금융안정 목표를 추가하고 체제적 위기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기능을 명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예금자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보 금융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5. 한편, 금융위원회가 이 두 건의 입법안을 시행예고 하면서 행정절차법 43조(예고기간)에 의해 보장된 입법예고기간 20일을 단 7일로 줄여 국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최소한의 법적 기회를 부당하게 제약한 것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민주주의 원칙훼손사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논평을 지난 20일에 발표한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