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담당 : 이송희 팀장 02-723-5052 songhee@pspd.org )
제 목	금산분리 관련법안 흥정거리 아니다
날 짜	2009. 3. 2.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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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관련법안 결코 흥정거리 되어서는 안 돼

- 국민경제에 끼칠 지대한 영향 감안,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 필수적

1.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가 주요쟁점법안인 경제관련 법안과 미디어관련 법안 처리에 잠정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최종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2월 임시회에서의 경제관련 법안 처리가 오리무중으로 빠져들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여․야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과는 별개로, 금산분리 관련 법안이 타 법안과의 흥정거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며, 졸속합의나 강행처리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 경제구조를 좌우하는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은 필연적으로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산분리 관련 법안은 그 자체로 많은 시간을 들여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완화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 등을 수반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시도된 여․야의 합의과정을 들여다보면, 경제관련 법안을 미디어관련 법안에 맞대놓고 절충수위를 조절하는 흥정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산업자본을 감시하는 동시에 적절한 자원배분을 통해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금융산업의 중요성과 독립성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과연 여․야 의원들이 이번 개정안이 초래할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여․야가 금산분리 관련 법안을 더 이상 정쟁의 협상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3.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완화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국민을 설득하는 데 오히려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야당과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제살리기’라는 어불성설의 선동과 속도전이라는 전술로 야당의 반대와 국민들의 우려를 모조리 무시하며 금산분리 관련 법안의 처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고 관련 법안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은 그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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