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법조담당
발 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담당: 이송희 팀장 02-723-5052 songhee@pspd.org)
제 목	삼성재판 대법원의혹 관련 사제단, 시민사회, 학계 공동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09. 3. 2.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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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신뢰 회복할지, 스스로 공정성과 독립성 포기할지 갈림길

삼성재판 대법원의혹 관련 공동기자회견 개최

2009년 3월 2일(월) 오전 10시, 서초동 민변 사무실

1. 삼성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에 공동대응해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과 시민사회, 학계 등은 오늘(3/2)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무실에서 ‘삼성재판 대법원의혹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제단과 시민사회, 학계 등은 “그동안 삼성특검 사건과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진행경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해왔다”며 “특히, 두 사건은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의 경영권 승계과정의 불법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인 바, 일찍이 이를 문제제기해온 우리들은 각 사건의 1, 2심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어긋나는 선고가 내려지는 등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의 결과를 손꼽아 기다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삼성특검법에 적시된 2개월이라는 시간을 두 번이나 넘기고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언론을 통해 대법원의 심리 과정의 석연치 않은 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사제단과 시민사회, 학계 등은 “관련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명쾌한 해명과 두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3. 특히, 이들은 “대법원 소부의 의견이 불일치될 때는 즉각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대법원이 시일을 끌다가 소부를 개편하고, 새로운 소부에 사건을 재배정한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것인지, 아니면 삼성사건에 대한 또 다른 정치적 의지가 작용한 결과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삼성사건에 대해 이처럼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과정을 해명하고,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경우, 대법원장과 일부 대법관들에게 재판을 회피할 사유가 있다면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는 것이 결코 불미스러운 것일 수 없고, 오히려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잘못을 더 범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법원이 그동안의 경과를 해명하고 관련 사건들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4. 오늘 기자회견에는 전종훈 신부(사제단 대표), 김영희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부소장), 백승헌 변호사(민변 회장), 정대연 정책위원장(한국진보연대), 조돈문 교수(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등이 참석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은 참여연대 블로그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