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세분야>

이명박 정부 1년, 한국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 수출주도형 고환율정책

수출 대기업 위해 대다수 서민과 중소기업은 고물가로 고통받아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경제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 성장률을 높여,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올리고, 세계 7대 경제대국에 진입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같이 잘 살게 되리라던 기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실체가 ’수출 제조업 재벌․대기업‘을 위한 수출주도형 고환율 정책으로 드러났을 때부터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연일 급등하는 환율과 국제유가 그래프를 확인하는 부품․원자재 수입 중소기업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고, 공식발표되는 물가지수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수준의 고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매게 된 서민들의 지갑은 점점 얇아져갔다.

결국 수출 제조업 재벌․대기업을 선택해 고환율 정책이라는 집중력을 발휘한 정부 덕분에 대다수 지갑이 닫혀버린 국내 경제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급하게 4조원의 유가환급금이 소방수로 투입됐지만, 이마저도 상위 2%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과 맞물리면서 사회적 박탈감을 더욱 부채질하며 사회통합력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했을 뿐이다. 특히, 정책실패로 더더욱 극단적인 환경에 내몰린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긴급구호나 자립지원보다는 사회적 소수인 부유층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폄으로써 모든 국민을 위한 정부라기 보다는 일부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이른바 ’적하이론(Trickle-Down Effect, 양동이에서 넘친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펴면 그 효과가 흘러 내려 궁극적으로는 서민층도 혜택을 얻게 된다는 논리)'을 내세워 2%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감세정책까지 서슴없이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정책입안과 집행의 최고 책임자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교체요구가 나날이 높아졌다. 그 와중에도 강 장관과 경제팀은 해외 원자재값 급등에 더하여 물가급등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 고환율 정책을 “자신은 단 한 번도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직접 언급하거나 제시한 적이 없다”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 다수 뿐 아니라 시장으로부터도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되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MB정부의 재정운용

2% 부자 감세로 세수 줄여놓고, 불황극복위한 재정지출위해 빚 내달라

2008년 하반기 들어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국제신용경색에 따라 국내에 유입된 해외자본의 철수, 환율 급등에 따른 환투기 세력의 준동 등으로 제2의 외환위기설이 팽배해졌다. 뿐만 아니라 수출경기가 급랭하는 등 실물경제도 끝을 모르고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강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과 정부는 모든 원인을 해외환경 탓으로만 돌리며 고환율 정책과 ‘경제살리기’ 명목하에서 추진한 부자감세정책 등을 정당화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는 전국 각지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1주택일지라도 고가일 경우에 납부하게 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적용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1세대 1주택의 경우 3억원의 추가공제를 적용해 사실상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기존 1.0~3.0%의 세율을 12억 이하의 주택인 경우 0.75%, 50억 이하 1%, 94억 이하 1.5%, 94억 초과시 2%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비싼 주택에 주는 혜택을 대폭 늘였다. 게다가 기존 ‘(공시가격*세율)의 80%’에서 ‘(공시가격의 80%)*세율’로 계산방식을 바꿈으로써 실제 1%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50억 초과 주택소유자들에게 훨씬 큰 감세혜택을 주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계산으로만 봐도, 3년동안 2조3400억원에 달한다. 예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마저도 전년 대비 방식으로 계산함으로써 상당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예컨대 2008년 종부세 감소분이 3750억원, 2009년 감소분이 1조4560억원, 2010년 감소분이 5090억원이라는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실제 감소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즉, 2009년 감소분 1조 4560억원에는 제도가 유지됐을 경우, 줄어들지 않았을 전년도 감소분 3750억원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3년간 종부세 감소분은 기획재정부가 발표 2조3400억원이 아닌 4조5460억원(2008년 3750억원, 2009년 3750억+1조4560억원, 2010년 3750억+3750억+1조4560억원+509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종부세는 전액이 지자체 교부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감소하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임금 등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이 감소할 경우, 지자체로서는 지역사회의 복지지원 등에 사용하던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돼 저소득계층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또한, 2009년부터는 법인세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지향하는 정부는, 기준 금액을 1억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2010년까지 2억원 이하구간의 세율은 13%에서 10%로, 2억원 초과구간은 25%에서 20%로 인하했다. 일견 모든 기업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듯 하나, 실제는 전혀 다르다. 2004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과세표준(이익과 유사한 개념) 50억원 이상인 법인의 수는 1,685개로, 전체의 0.6%밖에 되지 않으나, 이들 1,685개 법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16조 7170억원으로 법인세 전체 세수의 77.6%에 달한다. 즉, 법인세 감세의 효과가 이익이 많이 나는 소수의 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달리 표현하자면 법인세 감세의 77.6%의 혜택을 전체 기업의 0.6%의 기업이 독식하는 셈이다. 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인하로 감소되는 세수는 2011년까지 3년동안 무려 12조9150억원에 달한다. 이마저도 전년 대비 방식으로 추정한 기획재정부의 공식 발표일 뿐이다.

비록 사회적 분위기와 부정적 여론에 밀려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하나 남은 부자감세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미련이 많은 듯 보인다. 약 30억원까지 전액공제되는 상속세조차 인하하거나 폐지할 계획이었다. 연간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사람이 2천명도 채 되지 않아, 상속재산이 생긴 전체 대상자 가운데 0.7%밖에 되지 않는 극소수 부자들을 위해 정부는 상속세 인하 및 폐지를 시도했다. 부정적 여론과 경기불황의 여파로 시도에 그쳤을 뿐이지 부자들을 위한 남은 하나의 숙원사업, 상속세도 조만간 손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세계적 불황을 맞아 당장 4/4분기부터 수출이 마이너스(11월 -18.2%, 12월 -17%, 2009년 1월 -32.8%)로 떨어져 국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애초 예상했던 4% 경제성장률이 -4%(IMF 전망)로 반전되면서 2009년 세금 수입 전망도 어두워졌다. 성장률 1%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평균 1.5~2조원인 것을 감안할 때, 자연 감소분이 12조~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출부진과 내수시장 급랭이라는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 실직이나 폐업으로 단기 위급상황에 처한 사회구성원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넓히고,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 제시되고 있지만 불과 2개월 전 부자감세를 추진했던 정부의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운용에 대한 반성과 책임소재 규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각국 금융규제 강화추세에도 ‘나홀로’ 규제완화와 민영화 목소리 내

정책금융 필요성 인정하면서도 산업은행 민영화 기조 고수, 금산분리 완화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자가당착적 논리일 뿐

한편 이명박 정부는 임기초부터 각종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작은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수 전문가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융부문 공기업인 산업은행을 정책금융 부문과 투자은행 부문으로 나눠 민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들어 그동안 국내경기와 금융시장을 떠받쳐 온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여파까지 더해져 시중에 유동성 위기가 커지고 건설․조선을 중심으로 기업 부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을 지원하는 한편,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필요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실제 정부는 2008년 말 이런 목적으로 산업은행에 9000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서둘러 추진하려는 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의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이 있으나 민영화 추진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관련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이는 경제 현실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시장만능주의와 연동된 공기업 민영화라는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고 논란이 많은 정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방증하는 또다른 사례인 셈이다. 당장의 요구는 인정하되 정책방향의 선회는 있을 수 없다는 오만함이 어떤 화를 불러올지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더욱이 정부는 외국 투자은행의 방만하고 위험천만한 자금 운용과 투자에서 비롯된 세계적 경제위기를 목도하면서도, 또 국가적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맞아 선진 각국이 은행의 국유화까지 감안한 강력한 금융규제정책을 수립하는 와중에도, 오로지 ‘나홀로’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금융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폐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등 다른 모든 경제주체들이야 어떻게 되더라도, 산업자본을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의 본연의 역할수행이 어떻게 변질되고 그로 인해 어떤 위기가 도래할지라도, 재벌․대기업만 잘 된다면 위기극복을 넘어서 한국경제가 다시 한 번 성장일변도를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특히, 토종자본의 육성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규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투자 확대를 기대하며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경우, 오히려 외국 산업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사전규제인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더라도 사후감독을 강화하면 충분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실제로 이미 산업자본의 소유가 허용되고 있는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빈번하다는 점과 저축은행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1997년 이후 이미 1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과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간과한 것이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외국에 금산분리 원칙이 없거나 완화 추세라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금산분리 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나라도 분명히 있으나, 이런 나라들도 여러 가지 감독원칙에 의해 금산분리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07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세계 100대 은행 소유구조 분석’ 보고서에서 세계 100대 은행중 4곳을 제외한 나머지 96개 은행에서 유의미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을 찾아 볼 수 없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금산분리와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을 역임한 폴 볼커(Paul Volker)가 의장으로 있는 민간금융전문가 그룹인 G30은 2009년 1월에 발표한 보고서의 첫 번째 정책제언 가운데 하나로 금산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세계적 경제위기로 각국의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현 시점에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정부 목표가 여전히 유효한지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1%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 펴야

2009년 한 해 한국경제는 1997년 IMF 위기 이후 가장 고통스런 시기를 버텨야 한다. 그런데,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나눠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 정부는 오히려 부자와 서민을 가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며, ‘경제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한국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선제대응, 속도전’의 미명으로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추진하려고 한다.

지난해 부자들과 재벌․대기업을 위해 종부세, 법인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감세조치를 선물한 데 이어 부동산 거품을 되살리기 위해 양도세 일시 면제혜택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투기과열지구 해제에도 적극적이다. 내 집 한 채 갖고 있지 않은 서민들과는 무관한 정책을 마치 모두를 위한 경기부양 정책인양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두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한 부자감세 정책의 결과, 이제 정부는 극심한 불황에 빠진 국내경기를 회복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마련을 위해 엄청난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국회에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있다. 그마저 확대된 재정지출의 용처를 4대강 살리기와 지방도로, 교량, 항만 건설 등 주로 토목공사에 투입하려는 등 7~80년대식 경기부양의 구태를 재연하려고 한다.

오히려 극심한 소비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인해 고통 받는 중소 상인들, 폐업 자영업자, 청년 실업자 등 서민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넓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이 절실하다. 따라서, 정부는 일방적인 건설사 퍼주기식 토목공사에 재정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할 수 있으면서도 단기적으로 경기부양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건설 붐에 편승한 무리한 투자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자구대책 마련 방안조차 없이 일단 자금지원에 나서고 있다. 마찬가지로 확대 일변도의 경영으로 급격히 부실해진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묻지마식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무엇보다 2009년 한국경제는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시장의 경기규칙과 관련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폐지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시도와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진 자통법의 시행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2009년 2월 들어 환율급등현상이 재발하고 3월 외환위기설에 무게가 실리는 등 다시금 외환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섣부른 자만이나 현실을 도외시한 아집을 용납하지 않으며, 일부 계층만을 위한 정책의 효과가 모두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신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의 상황은 총체적 위기이며, 이는 일부 계층의 고통전담이 아니라 모두의 고통분담에 의해 극복될 수 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겸허한 마음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경제적 약자를 먼저 살피는 정책을 통해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는 현명한 정책방향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시민경제위원회/조세개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