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담당 이송희 팀장, 민병희 간사 02-723-5052 songhee@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금산분리 완화 관련 문답자료 발표
날 짜	2009. 2. 20.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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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산분리 완화 관련 문답자료 발표

각국 금융규제 강화추세 반(反)해 한나라당 금융규제 완화 주장 조목조목 반박

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어제(19일) 한나라당의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들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각국이 금산분리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반하는 입법”이라며 한나라당의 주장과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금산분리 완화 관련 문답자료’를 발표했다.

2.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금산분리 완화논리에 대해 참여연대는 문답자료에서 금산분리 규제가 토종자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외국 산업자본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규제완화가 언제나 산업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며, 금융산업의 특성을 망각한 주장으로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가 이를 증명해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미국도 금융현대화법 이후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됐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으로 미국의 금산분리 정책은 오히려 금융현대화법에 의해 강화되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 역시 금산분리 규제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문답자료를 통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감독을 강화하면 충분하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무책임하며, 이것은 금융시장의 건전성 감독을 책임져야 할 금융당국의 의무를 망각하는 셈 ▲외국에는 금산분리 규제가 없거나 완화 추세라는 주장 또한 사실을 왜곡하는 논거에 불과하며 실증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실제로 세계 주요 대형은행에서 산업자본 대주주는 찾아보기 어려움 ▲미국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한도를 15%로 상향 조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일각에서 인용하는 미국 연준 정책의향서의 의도는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 소수주주로 참여한 산업자본의 주주권 보장임 ▲이번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산분리의 폐지가 아니라 소폭완화에 불과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으로,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10% 정도 소유할 경우 사실상 은행 경영을 좌지우지 하게 되며, 사모펀드와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소유 규제 완화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규제 폐지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3. 특히 이번 문답자료에서, 금융기관에 출자할 수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참여하는 산업자본 한도를 기존 10%에서 30%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재벌의 계열사들이 PEF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벌 및 산업자본 PEF에 의한 실질적 은행지배의 우려가 있다며 조항 삭제를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문답자료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함으로써 재벌의 소유구조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오히려 재벌의 비정상적인 지배․소유구조를 합법적으로 눈감아 주기 위한 법안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