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재벌-금융규제완화가 경제위기 해법인가

김 종 률 (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1. 정책과오 인정한 앨런 그린스펀

‘금융 위기가 신자유주의를 몰락시킨 것으로 생각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마술사`로 불리며 존경을 받았던 그린스펀 전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최근 경제 위기 속에 `버블을 키운 정책 실패자`로 낙인찍히고 있다.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이 '금융위기의 원인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감시 강화책을 무산시킨 근본적인 자유시장주의자'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지난해 10월 의회에 출석해 “금융기관이 스스로 시장 혼란을 막고 주주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잘못이었다”고 고백했다.

금융기관이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스스로 무너진 것은 방임이 부른 정책적 과오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무책임한 무한 자유방임주의 경제의 귀결이다. 21세기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고장 난 미국 금융시스템을 고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위기에 미국 금융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며 “감독기구 구조조정을 포함한 규제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 신자유주의적인 규제완화가 위기 초래 원인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1970년대 중반, 스태그플래이션에 대응해서 나타났다. 그 이전-스태그플래이션이 오기 전에는 대공황 이후부터 케인스주의 복지국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케인스주의 시스템의 핵심은 자본활동이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지면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교훈으로 해서 자본 활동을 규제하는 한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사회복지를 통해 약자 보호하는 것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케인스주의가 황금기를 거치는 동안은 무사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윤율의 하락. 기업의 수익률 악화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진단된다.

그래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가들의 수익을 개선해주고 산업자본과 금융 자본 간의 분리를 규제해놨던 것도 풀었다. 또 금융 산업 내에서도 다른 규제를 풀어서 빅뱅이라는 사태 일으키고 파생상품이 나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신자유주의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서브프라임 부실로 위기를 초래했다. 신자유주의적인 규제완화와 모순이 대공황과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1933년도에 만든 글래스 스티걸법이 1999년도에 폐지되고 금융 감독 등 규제가 느슨하게 되고, 파생금융 상품이 막 만들어지고, 헤지펀드 규모도 알 수 없었다. 은행 같은 곳에서도 장부 외에 거래 단위 만들고, 다 아시다시피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CDO만들고 파생상품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달러 자금이 다시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 이게 결국 리스크를 키우고 주택금융 팽창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 미국 정부의 저금리 정책이 하나가 그 원인인데 2001년도에 경기가 나빠지니까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 낮췄는데 경기 회복 후에도 안올렸다. 거기에 물가 안정, 고용 확대, 자산 가격의 안정 이것까지 다 하다보니까 주식 가격 떠받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었고 이게 거품을 초래했다. 그린스펀이 이것에 대해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3. ‘시장효율의 신화’를 맹신했던 정책 실패

이번 위기는 외부 타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난 25년간 미국이 주도해온 시장체제, 시장 세계화, 신보수 경제정책 등 금융자본주의 체제 내부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시장체제의 전면적인 제도적, 정책적, 도덕적, 지적 ‘실패’를 그 위기의 본질로 하고 있다.

시장은 효율적 자기 교정력을 갖고 있어서 자산·신용 평가의 오류나 관리 부실로 인한 실패는 결코 있을 수 없다던 월가의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한 것이 제도적 실패다. 그러나 이 제도적 실패는 ‘시장효율의 신화’를 맹신했던 정책 실패의 결과다.

미국 연방은행 총재를 지낸 앨런 그린스펀이 상원 청문회에서 “우리가 시장을 너무 믿었다”고 말한 것은 정책 실패에 대한 뼈아픈 인정이다. 이 실패는 또 시장의 효율만 믿고 시장의 탐욕과 타락의 가능성은 철저히 무시했던 주류 경제학의 지적·철학적 실패와 곧바로 연결되어 있다.

월가의 소위 ‘첨단금융기법’이란 것은 사실은 금융 카지노, 부채를 늘려 돈 먹기, 무모한 탐욕과 타락의 기법들이었음이 드러난다. 이처럼 경제와 윤리, 시장과 윤리를 철저히 분리한 것은 이번 위기가 지닌 도덕적 실패의 국면이다. 이런 국면들을 보지 않는다면 위기의 본질은 드러나지 않고 위기를 타개할 방책도 나오기 어렵다.

인문학적으로 보면, 모든 오만의 끝은 파멸이며 모든 탐욕의 끝은 자멸이다. 신보수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시대는 시장만능주의, 성장제일주의, 경제제일주의의 오만과 탐욕이 시장의 순기능을 스스로 파괴하고 삶의 목적적 가치와 삶의 수단적 가치 사이의 순위를 뒤바꿔 고통을 자초했다.

세계는 현실 사회주의의 멸망 이후 20년 만에 자본주의의 선진적 발전 형태라고 여겨진 고삐 풀린 금융자본주의의 종말을 보고 있다. 이것은 신보수주의적 경제체제의 종언을 의미한다.

정부의 시장 규제나 개입을 배척해온 부시 정권이 망해버린 금융회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결국 국민 세금을 투입하기로 한 바로 그 순간에 미국 경제체제는 자기 손으로 자기 사망을 선고한 것이다.

4. 금융규제 완화가 경제위기의 해법 안 돼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는 대수술을 앞둔 미국 금융시스템을 모델로 금산분리를 비롯한 각종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각종 금융규제 완화가 결코 경제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더 이상 금융규제 완화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경제가 나갈 좌표를 좀 더 숙고해야 한다.

<토론문>

재벌-금융규제완화가 경제위기 해법인가

유 원 일 (창조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1. 이명박 금융법안을 보는 기본관점

○ 이명박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구호로 이른 바 ‘줄․푸․세’로 불리는 파탄난 신자유주의 교리를 밀어붙이고 있음. 그러나 부자감세(줄), 규제완화(푸)의 본질은 재벌과 부유층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며, 법질서세우기(세)는 용산참사에서 보듯이 개발이익을 독식하기 위해 벼랑끝으로 내몰린 서민들의 저항을 공권력을 동원해 살인진압도 불사하겠다는 것임.

○ 오늘날의 재벌체제는 과거 군사정권이 경제개발을 하면서 저곡가(농민), 저임금(노동자)의 국민희생을 무릅쓰고 나라의 재화를 소수에게 몰아주어 만든 것임. 군사정권은 재벌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도 힘으로 재벌을 통제할 수 있었음. 재벌들도 권력의 눈치를 살폈음. 그러나 민주화 이후 민주정부가 재벌개혁에 실패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재벌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됨.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벌의 힘이 너무 강해졌고, 지금은 국가(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도 재벌을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임.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프렌들리’ 구호아래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대폭적인 재벌규제 완화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도 재벌의 힘과 영향력이 정부권력을 압도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함. 또한 이를 금융 관점에서 보면 “재벌 주도의 금융”으로 얘기할 수 있음. 그러나 재벌의 금융기업 소유는 예금자와 투자자의 자금을 재벌이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바, 지금처럼 감시 감독체계가 허술한 상황에서는 금융시스템을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이종태).

○ 정치와 사회가 재벌을 통제하지 못하면 경제와 사회에 대한 영향력(권력)은 재벌에게 넘어감.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전임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듯이, 한국사회 권력은 오래 전부터 시장을 지배하는 재벌에게 넘어간 것이 현실임. 이렇게 되면 재벌들이 시장질서와 사회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중소기업과 서민을 배제한 채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해도 조치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임. 이는 국민경제를 망치는 것이며,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으로 귀결되며, 정치나 국가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임. 이런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법안의 문제점을 간략히 짚어보고자 함.

2. 이명박정부 금산분리 완화법안의 문제점

○ 전문가들이 자세히 지적했듯이 정부 한나라당의 금산분리 완화는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려는 대표적인 ‘재벌주머니채워주기법’임.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과 기회를 편취하는 것이며,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임. 금산분리 완화법안은 국민경제를 망치고서라도 재벌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부도덕하고 망국적인 악법이라 할 수 있음.

○ 금산분리정책은 국민인 저축자를 대신해 금융기관(은행)이 산업자본(기업)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실현된다는 경제의 대원칙임.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안대로 감시대상인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한다면 금융기관은 산업자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어 효율적 자원배분을 실현할 수 없게 됨.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사금고로 여기고 악용할 경우 심각한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형태는 다르지만 금산분리 원칙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임.

○ 한나라당 금산분리 완화법안 중 가장 핵심쟁점인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규제완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하고자 함. 이번 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쟁점은 세 가지임. 은행(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규제와 관련하여, 첫째는 비금융주력자(즉 산업자본)의 정의를 완화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사모펀드(PEF)·연기금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산업자본이 금융위의 승인 없이 소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셋째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비금융회사도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김상조).

○ 그런데 이번 금산분리 완화 내용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현재적 위험이라기보다는 추가적인 규제완화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정거장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완화는 재벌이 은행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길을 열어주는 현재적 위험임. 산업자본이 단독으로 30%, 합쳐서 50%까지 출자한 사모펀드(PEF)를 금융주력자로 인정하고, 이 PEF가 은행 주식을 10%를 넘어 100%까지 소유하는 것도 인정하자는 것임(김상조).

○ 외환위기 이후 론스타 등 외국계 사모펀드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모펀드(PEF)는 원래 부실기업을 ‘한시적으로’ 지배하여(인수․합병) 구조조정한 후 ‘재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수단으로 원칙적으로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음. 그런데 정부 한나라당이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들고 나온 것은 민영화 예정인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회사를 당장 재벌에게 (간접적으로) 넘기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음. 지금은 재벌이 출자한 사모펀드에 은행을 넘기고, 정부의 일정대로 은산분리 규제완화 3단계가 완료된 다음 명실상부하게 재벌에게 넘기겠다는 것으로 판단됨(김상조).

○ 이는 통상 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주주로서 지분율 15% 이내의 소유까지만 허용하겠다는 뜻을 담은 미국 FRB의 가이드라인 변경과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름(이번 개정안에 따른 우리나라의 PEF는 미국에서는 여전히 금지 대상임). 결국 사모펀드 규제완화는 재벌의 금융산업 지배를 관철하려는 현실적인 수순이며, 그 결과는 외국계 사모펀드에 넘겨준 외환은행, 제일은행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경제에 큰 피해로, 재앙으로 돌아올 것임.

3. 이명박정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문제점

○ 2월10일 국회 정무위에서 촐총제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음. 여기서도 지적되었듯이 출총제는 재벌들의 투자나 경제발전과는 관계없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일가의 왜곡된 지배력의 문제임. 현 단계 출총제는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과 경제적 부의 소수집중을 억제하여, 건전한 시장질서와 국민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판임.

○ 한나라당 법안에 담긴 재벌들의 의도는 출총제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 국민을 대신한 정부의 어떤 규제도 받지 않으려는 것임. 금산분리 완화(사실상 폐지)를 통해서는 재벌에 넘어가지 않은 마지막 금융영역인 은행까지 손에 넣으려는 것이고, 출총제 폐지는 실제로 은행을 인수할 때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민영화되는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등을 재벌에게 넘기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음. 이렇게 되면 국민경제는 완전히 일부 재벌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며, 어떤 국민도, 어떤 정부도 견제할 수 없는 명실상부한 재벌공화국이 되는 것임.

ㅇ 원래 출총제는 가공자본을 본질로 하는 간접적인 상호출자에 의한 무분별한 계열기업 확장을 억제하고 선단식 경영의 폐해를 예방해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을 막기 위해 1986년 공정거래법 1차 개정 때 도입돼 이듬해부터 시행됨.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해외 자본들의 시도가 늘면서 국내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1998년 2월 폐지됨. 그러나 재벌의 경제력집중의 부작용이 심각하지면서 1999년 12월 다시 부활시킴.

ㅇ 그러나 재도입된 이 제도의 실제시행이 2002년 초로 다가오면서 2001년 재계는 이 제도의 완화․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수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이 대폭 줄어들고 예외규정도 많아지는 등 사실상 `누더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음. 그러나 지금처럼 사전규제, 사후규제가 부실한 상태에서 출총제를 폐지한다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함. 순환출자 금지,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공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 재벌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출총제만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

4. 이명박정부 산업은행 민영화의 문제점

○ 산업은행이 유원일의원실에 제출한 민영화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본 바, 이명박정부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하여 CIB(Corporate Investment Bank)모델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음. 이는 당초 미국식 IB(투자은행)모델로 민영화하겠다는 구상에서 다소 후퇴한 것이긴 하나, 실패로 드러난 투자은행모델에 대한 미련을 버린 것은 아님.

○ CIB모델은 자본시장에서의 리스크테이킹(위험감수)을 적극적으로 행하되, 그 기초를 상업은행의 예수금에 두겠다는 것임. 그러나 상업은행의 예수금은 우리 사회의 지급결제망의 핵심에 있는 자산으로 국가보증을 받고 있어 이런 부문을 투자은행과 결합시키겠다는 구상은 매우 위험함. 이런 위험을 모르지 않을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를 통해 재벌의 은행 소유의 길을 열어 놓고, 구체적으로 산업은행 등을 재벌에게 넘겨주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 미국 사례에서 보듯이 자본시장 붕괴조짐이 부채의 증가, 저축의 감소로 이어지고 은행부문의 부실로 나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이는 국가 화폐시스템과 사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 이의 피해는 대규모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금융산업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국민 전체에 미치게 될 것임. 자본시장의 불안정성과 실물경제의 침체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 규제 완화는 혼란과 불안을 자초하는 것에 불과함(이종태).

※ 참고 : 산은 민영화 핵심내용(산업은행 유원일의원실 업무보고자료)

□ 투자은행은 자본시장과 함께 변신․발전

● 세계금융위기 이후, 상업은행 기반의 CIB형태가 부각되며 대형화, 과점화 추세

● 자본시장시스템이 있는 한 IB는 성장․발전

- ‘08.11.28 이헌재 전부총리 강연 : “금융위기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도 투자은행이 새로운 시도할 것”

● 증권계IB 몰락은 감독 및 리스크관리 실패

□ 지주회사 체계의 필요성

● 금융분업국가에서는 지주회사를 통하여 은행, 증권 등의 겸업 가능(CIB 구축의 틀)

● 지주회사를 통한 증자 등 자본확충 용이

● 지주회사는 합병/피합병의 걸림돌이 아님

- 정부지분 100%일 경우 타금융자본에 의한 피인수도 가능

- 지주회사의 출자한도 확대로 경영애로 금융기관의 자회사편입 등 정책금융에도 도움.

□ 산은의 기업금융 + 대우증권의 자본시장 역량 => 한국형IB

□ 지주회사 Matrix 조직 등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

5. 결론

○ 이명박정부는 국민경제 전체를 살펴야 한다는 정부의 임무를 망각하고, 재벌에게 국민경제 전체를 바치고, 무소불위의 권력과 영향력을 주기 위해 골몰하고 있음. 이명박정부에게 금융위기, 경제위기로 벼랑끝 생존위기에 내몰린 서민과 중소기업은 안중에도 없음.

○ 이명박정부의 행태는 신자유주의를 실질적으로 시작한 영국의 대처정부 등이 보여준 두개의 국민정책(two nation)과 궤를 같이함. 영국 대처정부(미국 부시정부도 유사)가 자국의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일자리를 없애며, 양극화를 심화시켜 “역대 최악의 정부”라는 오명을 들으며 쓸쓸히 퇴장했듯이, 이명박정부 또한 이대로 가면 국민경제를 망치고 국민생활을 파탄 낸 다음 “역대 최악의 정부”라는 오명을 들으며 퇴장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변화와 역할이 중요하나,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이 압도적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를 저지하기에는 힘이 부족함. 원내에서 mb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전망은 밝지 않음. 오늘처럼 야당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권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

<토론문>

신자유주의와 케인즈를 넘어서

노 회 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

1. 경제에 무지하고, 근시안적인 아마추어인 정부

○ 이념의 과잉! 잘못된 진단, 잘못된 처방

- 이명박 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불거진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과잉된 이념에 의해 문제와 위기를 잘못 진단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구태의연하거나 시대역행적 처방을 하고 있음

- 즉, 이번 위기의 주범인 미국식 투자은행체제를 만들기 위해 자본시장 통합법을 제정하고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기를 시도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가 지적한 경제위기의 시발점이 된 ‘부유층 감세’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종부세의 폐지, 법인세 인하 등으로 나타남

○ 경제잠재력을 갉아먹는 ‘몰핀’ 주입식 경제부양 정책

- 부동산 붐과 투기의 지속을 위한 금리인하, 감세, 수도권규제완화, 투기지구해제 정책은 결국 자산가격 붕괴를 막지 못할 뿐 더러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훼손시킬 것임

-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산분리의 완화는 ‘토종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허브’는 고사하고 곧 다가올 제2의 위기에 더욱 취약한 경제구조를 만들 것이며, 경제적 집중을 통한 소득불균형을 더욱 심화 시킬 것임

- 네트워크 공기업의 민영화,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무력화를 통한 민간영리보험의 확대 시도는 사회적 안전장치의 해체와 양극화를 심화시켜 정치적 불안으로 성장할 것임

2. 현 경제위기의 성격

○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인식의 差: 단순한 경기의 문제가 아니다.

- 현재의 위기는 약 10년마다 오는 산업순환 상의 위기에, 시장만능론이라는 30년짜리 지배 이데올로기의 위기, 그리고 100년에 한번쯤 오는 패권국가의 위기가 겹쳐진 것임”(경향신문, 12월 3일자, 정태인경제 칼럼)

- 스티글리츠는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선언하였고,

- 이번 사태를 가장 정밀하게 예견한 루비니는 지금은 서브프라임 사건이 아닌 ‘서브프라임 체제의 위기’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

- 모든 사태를 야기한 주범 중 한명인 그린스펀은 40년 동안 맞아온 자신의 이론이 '100년만의 위기'로 심각한 결함을 노정했다고 고백

○ 이명박 정부의 헛발질 : 1997년 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 1997년의 위기 때와 같이 금융산업을 발전시켜고, 위험을 분산하고,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통해 극복될 성질의 상황이 아님

- 이명박식의 경기부양과 케인즈주의적 재정정책도 일시적으로 한번의 소득을 증대시킬 것은 틀림없지만 그 소득이 금융기관으로 유입되면 ‘유동성 함정’에 빠져  이른바 돈맥경화는 더욱 강화될 듯

·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은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 (주상복합 건설 사업에 저축은행(12조 2천억원), 은행(47조 9천억원+매입약정 10조원), 파악되지도 않는 제2금융권 등)

· KIKO라는 비대칭적 파생상품을 통한 기업 손실  (기업들의 손해는 은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자 5-6조원으로 추정, 정부 공식 발표로는 10월말 현재 3조 1874억원).

· 45억 달러 규모의 엔캐리에 의한 손실 (9조원 정도의 손실 추정)

· 부동산 가격하락과 실업에 따른 680조 규모의 가계부채(250조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포함)의 손실

3.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 신자유주의는 끝났으나 케인즈주의로 머무르는 것은 문제해결의 본질이 아님

- 소득재분배를 넘어선 자산재분배, 사적 소유를 공동체 소유로 전환하는 것, 전기, 개스, 수도, 철도, 우편 등 네트워크산업과 의료, 교육, 주거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

-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 강화, 감세가 아닌 증세를 통한 복지재정 확보, 교육과 의료 등 공적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한 고용 창출과 내수 중심 성장노선으로의 전환, 임금격차 축소와 보편적 생활임금체계의 구축,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경제운영체계 구축 등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 정치의 복원을 통한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시스템의 수립

-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핵심은 자본으로 하여금 고용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의미

- 사회정의와 연대라는 기조 아래, 노동의 권리와 함께 하는 일자리 창출을 자기 과제로 하는 실천동맹으로서 서민중심형 복지동맹이 그 첫걸음

<토론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금산분리 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조 혜 경, (사)금융경제연구소

1. 금산분리 혹은 금산결합과 관련한 규제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는가?

○ 금산분리/결합과 관련한 규제는 한 사회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미국의 경우 대공황 이후 양방향 금산분리 원칙이 법제화되어 있으나, 유럽과 일본의 경우 금융이 산업지배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산업의 금융지배에 대한 법적 제약도 존재하지 않음.

○ 유럽의 경우 산업의 금융지배에 대한 법적 제약은 없지만 산업자본이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법적, 관행적 차이점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금융시스템과 그에 따른 금융과 산업 간 관계의 특성이 반영된 것임.

2. 한국의 금산분리 원칙은 왜 만들어졌는가?

○ 한국의 금산분리 관련 법안: 미국과 같이 양방향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

○ 산업의 금융 지배: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 지배를 허용

○ 금융의 산업지배: 금산법 제24조에 의거한 소유지배 금지.

○ 지주회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자회사 동시 보유 금지. 재벌 계열 금융회사는 다른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한국 금산분리 법안의 기본취지

○ 금산분리 관련 은행법, 금산법, 공정거래법 등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 고유의 재벌체제에 대한 정치적 대응에서 만들어진 것임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금융의 산업지배를 금지하여 재벌기업의 독과점적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

○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기업의 지배력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법적 제도장치를 제거하는 재벌특혜법에 불과.

○ 친시장적 정책을 표방하면서도 가장 반시장적 정책임.

○ 재벌독과점 체제의 강화가 한국경제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인가라는 문제로 회귀.

3. 금산분리는 왜 필요한가?: 논리적 근거

○ 사금고화 위험: 각종 이해상충 문제 발생. 기업은 소유은행을 이용해 경쟁기업의 금융접근 기회를 제한하여 기업의 지배력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최대주주인 기업의 정보와 영향력을 활용해 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음

-> 경제력 집중과 자원배분의 왜곡가능성이 높음.

-> 사금고의 위험은 금산결합을 통해 기업과 은행 간 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금산결합 정당성 논리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업/금융 간 위험의 전염 위험: 금융부실과 기업부도 위험의 상호전이가 가능하여 위험이 배가됨.

-> 은행파산의 경우 공적 안전망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여 결국 최종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됨.

○ 금산결합은 해당 은행과 기업에게는 유리할 수 있으나 반시장적 독과점 현상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재벌기업의 이득이 사회전체의 이득과 등치되는가?

-> 경제전체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금산복합체 권력을 등장이 예고, 사회 전체에 위협적 요인이 될 수 있음.

<토론문>

균형경제와 법질서

김 진 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우리 헌법질서의 핵심 중요 원리는 민주주의에 있음

-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리는 정치질서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질서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것으로  우리 헌법은 선언하고 있음

- 우리헌법은 민주주의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이 경제생활영역에서도 관철될 것을 요구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보장할 것과  균형경제 및 경제적 의사결정의 분권화(경제민주화) 실현을  요구함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은행은 저축을 대출로 연결하고 회수되는 대출로 재차 대출하는 방식의 신용창출기능을 담당하는 화폐경제의 중추기구(한은 본원통화 50조, 시중은행 신용창조 700조)

- 대출과정에서 대출심사등을 통해 최적의 대상에게 신용공여되게 함으로써  효율적 자원배분기능을 수행하여 부를 창출하는 역할

- 이러한 공적 기관으로서의 은행을 특정한 사적 이해를 가진 재벌이 지배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요청인 경제적 자유보장과 균형경제 및 경제적 의사결정의 분권화(경제민주화)실현에 역행하는 것임

◯ 경제적 자유보장의 역행의 측면

- 경제적 자유의 보장은 국가권력에 의한 억압/침해로부터만이 아니라 독점자본등 사적권력으로부터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

- 은행이 특정 사익(재벌)의 지배아래에 들어갈 경우 우려되는 상황

- 저축자의 정보를 계열기업의 상품 판매에 이용하거나 여신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열기업의 상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소위 꺽기 유사행위)

-  계열기업 내지 계열기업 고객에 대한 특혜대출(사금고화)

- 계열기업의 경쟁기업에 대한 여신제한 내지 재무적 압박수단화(IMF 직전 기아자동차에 대하여 모재벌기업소속의 금융기관의 대출회수조치 사례)

- 모든 재벌(산업자본)들이 자기 생존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은행을 가지려는 행태로 나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것이 실현될 경우 은행들이 국민경제 전체차원에서의 효율적 자원배분기능을 상실하고 재벌집단 내부자본조달기구로 전락-->재벌체제 외부의 중견,중소기업 내지 개인은 경제적 창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자본 수혈상의 애로에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 자유'의 침해로 귀결될 것임

◯ 균형경제 및 경제적 의사결정의 분권화(경제민주화)실현 역행의 측면

- 은행이 가진 경제적 힘(국제그룹해체사건)까지 재벌에게 귀속되는 것은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는 점은 불문가지일 것이며, 이점을 지적하는 김진방 교수님의 발제취지에 동감합니다.

◯ (발제자 김진방 교수님께)

최근 진보개혁진영 일부에서 재벌활용론 내지 타협론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 진영에서 금산분리완화문제 내지 은행에 대한 재벌지배허용을  보는 시각은 어떠한지 알고 계시면 이에 대한 말씀과 아울러 그에 대한 발제자님의 견해를 들을 수 있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