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관련한 참여연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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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4.

가. 총론

□ 명백한 3가지 문제점을 교정한 후 시행해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업의 정의를 현대화하고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 일부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안정성 훼손 위험 ▲매매․중개업(협의의 증권업)과 집합투자업(투신업)의 겸영 허용으로 인한 이해상충의 문제 야기 ▲투자자 보호장치의 실효성 미흡 등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2009년 2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일단 연기하고, 위의 3가지 문제점을 교정한 후 시행할 것을 촉구함.

나.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

1.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제40조 제4호 및 제419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자본시장통합법상의 규정(시행 예정)

- 제40조 제4호의 부수업무 형태로 금융투자업자에게 지급결제업무 허용

- 제41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한국은행의 제한적인 자료제출요구권 및 공동검사요구권을 규정

<조문 참고>

제40조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제74조제1항의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참여연대 의견

□ 지급결제업무는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도 부수적 업무도 아님

- 지급결제업무는 금융시장 안정성의 기반이 되는 매우 근본적인 업무임

- 전통적으로 오직 은행이 수행

- 은행은 이런 근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엄격한 규제․감독을 받음

- 다른 금융기관은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결제 편의성 제공 가능

□ 금융투자업자에게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 큼

- 금융투자업자는 은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의 규제․감독 받음

- 실제로 금융위기의 발발시 은행은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등 국가적 차원의 보호를 받지만 금융투자업자는 그러한 보호의 대상이 아님

- 따라서 만일 금융투자업자에게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한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거나 국가가 금융투자업자까지 보호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 실제로 미국의 경험을 보면 우리 나라의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는 리만 브라더스가 금융 위기의 와중에서 파산하였는데 만일 리만 브라더스가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중이었다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지대했을 것임.

□ 한국은행의 제한적 자료제출요구권과 공동검사요구권은 충분한 안정 장치가 아님

- 자본시장통합법은 지급결제 업무 허용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형식적인 수준의 감독권을 한국은행에 허용

-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 확보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던 한국은행 역시 일단 제한적 수준의 감독권 확보에 만족하여 지급결제 업무 허용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였음.

- 그러나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제한적 감독권이라는 편법으로 달성되어서는 안됨.

(3) 참여연대 제안

- 금융투자업자에게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근거규정인 제40조 제4호 및 제419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모두 삭제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 부여 문제는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2. 매매․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의 겸영 금지(제12조 관련)

(1)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상의 규정(시행 예정)

- 매매․중개업(협의의 증권업)과 집합투자업(현재의 투신업)을 동일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

<조문 참고>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참여연대 의견

□ 증권업과 투신업의 겸영은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

- 금융투자증권을 거래하는 증권업자는 집합투자상품(소위 ‘펀드’)과의 거래를 통해 자신이 거래 또는 중개하는 금융투자증권의 가격이나 유동성 측면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런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의 법인이 두 종류의 업무를 한꺼번에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 자본시장통합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해상충 방지장치(소위 Chinese wall)는 매우 불완전한 방지장치에 불과함.

-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 비록 명시적인 규제는 없더라도 투자자들의 소송 가능성을 염려하여 두 업무를 동시에 겸영하지 않는 것이 상식임.

- 아직도 투자자 보호에 대한 법리나 소송절차 등이 완비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두 업무의 겸영을 금지하는 것이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

(3) 참여연대 제안

- 제12조에 다른 금융투자업무와 집합투자업무의 겸영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

- 예를 들어 현재의 제12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에 금지조항을 신설

<개정 예시>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 ② (현행)

③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집합투자업 이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다.  (신설)

④ (현행 제3항)

3. 투자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 확보

(1)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시행 예정)

- 금융투자업자에게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과

- 의무 위반시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 (제64조)

(2) 참여연대 의견

□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미비

- 금융투자업자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강제하는 수단은 투자자의 개별적인 소송뿐임

- 특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도 금융투자업자가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실제로 배상액을 변제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

- 따라서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이 악화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의 가능성은 증가하는 반면 의무 위반시 투자자가 실제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문제점이 발생

□ 소송절차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가칭) 투자자 보호기금을 신설할 필요

-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의 각종 남소방지 조항을 폐지하여 투자자 소송의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필요

- 현재 투자자 예탁금(고객예탁금)은 증권금융에 강제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예금보험의 대상이기도 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나,

- 금융투자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보호 장치가 전무한 실정임.

- 미국의 증권투자자보호공사(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 SIPC) 등 외국의 증권투자자 보호 장치를 참조하여 (가칭) ‘투자자 보호기금’을 설치할 필요 있음.

- 예를 들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규모에 비례하여 회비를 갹출하여 보호기금을 창설한 후, 동 기금은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를 투자자에게 우선 배상해 주고, 보호기금이 당해 금융투자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3) 참여연대 제안

- 집단소송법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기금을 설치

4. 결론

□ 위와 같은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때까지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연기

- 위에서 제시한 3가지 문제점은 법의 시행과정에서 미세한 조정을 통해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차원을 넘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점임.

- 이런 문제점을 교정하지 않고 성급하게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할 경우 금융시장 안정성의 훼손과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됨

- 따라서 2009년 2월 4일로 예정된 동법의 시행 시기를 일단 연기한 후 위의 3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한 후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하는 것이 금융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올바른 수순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