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담당 : 이송희 팀장 02-723-5052 songhee@pspd.org )
제 목	경제실패 장관교체가 국제사회 신뢰회복 되살릴 첫걸음
날 짜	2008. 11. 25(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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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패 장관교체가 시장․국제사회에 한국경제 신뢰 되살릴 첫걸음

세계경제위기 극복위한 국제회의에 강만수 장관 참석이 오히려 조롱거리돼

1.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APEC정상회의를 마치고 미국 로스앤젤로스로 이동하는 특별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사회에서 회의가 열리면 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나간다. 일본, 중국 등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나라는 장관들이 수상과 똑같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할 때마다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이 뭘 알겠나. 장관 하나 바꿔 나라가 잘 될 것 같으면 매일 바꾸겠다”고 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최근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온갖 처방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시장과 지극히 비관적인 국민 정서와 국제사회 여론을 바꾸는 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가 첫걸음이 될 수 있는 바, “장관 하나 바꿔 나라가 잘 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즉각 장관교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 각국 경제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국제 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를 망친 장본인인 강 장관이 이 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경제의 빨간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이 대통령이 강 장관에 대한 신뢰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외국언론의 강 장관 조롱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강 장관은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원인진단과 책임규명이라는 근본적인 조처는 전혀 없이, 대기업과 재벌, 최상위층 부자와 건설사 등 일부 특권계층만을 위한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법인세 인하와 금산분리 완화 시도, 0.7% 최상위층 부자들만을 위한 상속․증여세 인하 및 종부세 무력화 등 부자 감세 시도, 수익성과 회생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없는 무조건적인 건설사 살리기를 통한 부동산버블 키우기 등 구시대적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며 오히려 한국경제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키워가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경제가 국제공조를 통한 위기 극복의 장밋빛 미래는커녕 국제사회와 세계언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지경에 빠지고 있는 것을 이 대통령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비판적인 세계여론과 비관적인 국제사회에 한국경제가 재도약을 준비중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참으로 시급하다. 경제실패의 책임을 강력하게 추궁하고, 새로운 경제팀을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이 대통령이 하루속히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