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 담당 : 송은희 간사 02-723-5052 suniron@pspd.org )
제 목	금산분리원칙 훼손하고 삼성지배구조 정당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반대
날 짜	2008. 11. 12. (총 3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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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원칙 훼손하고 삼성지배구조 정당화하는 법개정 반대

참여연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발표

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오늘(12일) 금융위원회에서 10월 14일에 입법예고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비금융자회사 허용 관련)에 대해 “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을 허물어트리고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가진 삼성의 지배구조를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2. 금산분리를 법에서 규정하는 이유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되면, 산업자본이 모기업의 이해를 위해 금융회사의 자금을 무리하게 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15조, 금산법 24조, 공정거래법 11조라는 주요한 세 가지 전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의 개정안은 이 조항들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금산법 24조(삼성생명의 기아자동차 주식 매집이 계기가 되어 도입된 법으로 금융회사를 이용한 재벌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와 동일한 정책목표를 제시한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금산법 제24조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개정법률안의 내용중 개정된 목적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금융자회사의 지배를 허용하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해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 전체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재용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 두 회사는 다른 기타 삼성 계열사들을 다시 지배하여 결국 이재용 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그 결과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를 지배하고 금융회사가 다시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비은행 금융지주 회사를 통해 이재용씨 등 삼성지배주주가 삼성의 전체 계열사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의견서를 통해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용 씨 등 삼성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만일 삼성이 개정안에 의해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을 동시에 지배하는 거대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 회사는 국민경제의 20% 이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경제적 권력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4. 또한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정의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은행지주회사법의 정의에는 ‘인가’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인가받지 않고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은행지주회사법의 다른 조항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의 경우도 별도의 인가를 지주회사의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지주회사법도 현행법 제3조에 인가 요건이 제시되어 있는 만큼 정의 조항에서 인가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금융지주회사의 증권 투자한도 규정 폐지’, ‘금융지주회사의 출자한도 규정 폐지’ 등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과 관련한 행위준칙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수정 또는 폐지하려는 제도는 모두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과다한 지배력 확장을 견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밝혔다. 끝.

*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삼성의 지배구조 합법화 시나리오 예시

<제1단계>

-삼성전자를 사업회사(1)와 지주회사(1)로 분할하고, 삼성전자 소유 자기주식과

SDI 주식을 지주회사(1)의 소유로 한다.

-삼성물산을 사업회사(2)와 지주회사(2)로 분할하고, 삼성물산 소유 자기주식과

전자 주식을 지주회사(2)의 소유로 한다.

-삼성SDI를 사업회사(3)와 지주회사(3)로 분할하고, 삼성SDI 소유 자기주식과

물산 주식을 지주회사(3)의 소유로 한다.

-삼성생명을 사업회사(4)와 지주회사(4)로 분할하고, 삼성생명 소유 전자, 물산,

화재 주식을 지주회사(4)의 소유로 한다.(현행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금산법의 개정 또는 무효화 필요.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가능)

-삼성화재를 사업회사(5)와 지주회사(5)로 분할하고, 삼성화재 소유 전자 주식을 지주회사(5)의 소유로 한다.(현행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금산법의 개정 또는 무효화 필요.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가능)

<제2단계>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건희 일가와 재단 소유의 사업회사 1, 2, 4 주식을 지주회사 1, 2, 4의 신주와 맞바꾼다.

<제3단계>

-지주회사 1, 2, 3 합병

-지주회사 4, 5 합병(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간 합병)

-모든 지주회사 합병(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거대 비금융 금융지주회사 탄생)

*의견서는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홈페이지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