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경실련 (담당: 김한기 국장 766-5625)

경제개혁연대 (담당: 신희진 연구원 763-5052, 010-2538-0607)

참여연대 (담당: 이상민 간사 723-5052, 011-212-7667)

제   목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25일 법원 앞에서 삼성 1심 판결에 항의하는 침묵시위

날   짜   2008. 7. 25 (총 1 쪽)

보 도 자 료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이건희 전 회장 ‘면죄부’ 판결에 항의하는 침묵시위

일시: 2008. 7. 25(금) 11시 30분~오후 1시 / 장소: 서초동 법원 삼거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철규 이근식 김성남 김용채),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 등 세 단체는 오늘(25일, 금) 11시 30분 서초동 법원 앞에서 삼성특검 사건 1심 판결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벌인다.   ▪

2.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 23부, 민병훈 부장판사)이 지난 16일, 특검수사로 기소된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 등에게 배임죄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리고 조세포탈 혐의 일부만 유죄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 심지어 법조계 내에서조차‘상식 밖’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이번 판결이 재벌 봐주기의 전형이자 삼성의 각종 불법행위에 전면적인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며, 이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실종시키고 국민에게‘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 불신만을 안겨주었다고 비판해 왔다.

3. 나아가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등 세 단체는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의 좌절과 박탈감을 사법부가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법원 앞에서 침묵으로 항의하고자 한다.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비롯한 세 단체 회원들은‘근조 사법정의’만장과‘유전무죄 무전유죄, 국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1시간 30분 동안 침묵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