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담당 : 이송희 팀장 02-723-5052 songhee@pspd.org )
제 목	최중경 차관 경질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날 짜	2008. 7. 7(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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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국 책임자 강만수장관 경질없이는 신뢰회복도 없다

차관 경질로 정책운용 실패 인정한 셈

여론무마용 아닌 새로운 정책 책임지고 이끌 경제팀 전면 재구성해야

1. 오늘(7일) 청와대가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경질했다. 최 차관은 많은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해온 현재 경제팀의 일선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크기는 하나, 이제라도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현재 경제난국의 책임을 물어 최 차관을 경질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그러나, 경제 난국의 최고 책임자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현재 경제팀과 정책운용에 대한 실패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성장주도형 경제정책을 표명하며 수출증진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몰입해왔다. 그러나 겨우 4개월여 만에 그 결과는 참혹하다. 4%를 밑도는 경제성장과 7%를 넘나드는 생활물가로 인해 국민경제가 위기상황에 빠져 들고 있다. 주식시장도 붕괴하고 원화가치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같은 위기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언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새로운 경제정책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경제팀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현재 경제난국의 책임자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유임시킨 채 차관만을 경질한 것은,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구축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기존의 잘못된 정책을 이끌었던 수장이 새로운 정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과연 누가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실패한 경제정책운용의 책임은 단연 강만수 장관을 포함한 경제팀 전원에 대해 일거에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며, 들끓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희생양을 내세우는 정도로는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를 살리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진심어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살리기의 시작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