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 담당 : 이상민 간사 02-723-5052 cadicalce@pspd.org )
제 목	국민은행의 황영기 지주회장 내정 비판 논평
날 짜	2008. 7. 7.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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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후보, 도덕성, 신뢰성, 경영능력 모두 부족

삼성 비자금 조성 관여, 방만한 우리은행 경영으로 자질부족 KB금융지주회사는 낙하산 인사 용인하지 말아야

1. 국민은행 지주회사 회장 추천위원회는 지난 3일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우리은행장 겸임)을 KB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위해 삼성생명에 손해를 끼쳐 금감위로부터 회사에 대한 기관경고 초래하고 본인은 문책경고를 받은 점, ▲우리은행 재직 시절 삼성 비자금 조성 관여하여 금감위로부터 회사에 대한 기관경고 초래하고 본인은 주의적 경고를 받은 점, ▲우리은행 경영과정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여 예보로부터 회사에 대한 기관주의 초래하고 본인은 성과급 감액을 요구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감독법규의 위반으로 회사에 기관경고 및 과징금 부과를 초래한 점, ▲지난 대선 이명박 캠프 참여에 따른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과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황 전 회장의 추천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국민은행 지주회사 회장 추천위원회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판단하여 황영기 전 회장의 후보추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황 전 회장은 삼성의 비자금 조성 및 차명계좌 개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황 전 회장의 우리은행장 재직시절인 2004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우리은행은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주면서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자금세탁혐의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일회성 범죄행위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나쁜 범죄 행위이다.

또한, 황 전 회장은 삼성생명 전무이사로 재직했던 시절에 삼성자동차 등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한빛은행과의 주식스왑과정에서 이재용을 위해 스왑주식의 인수를 포기하는 등의 행위로 삼성생명에 손해를 끼쳐 지난 1999년 12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01년 초대 우리은행장 심사 시에는 문책경고를 받은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은행장으로 취임하지 못하게 한 은행감독규정 제21조에 따라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3년이 경과한 지난 2004년 황 전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취임 즈음에는 이 사건으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 된 적도 있다. 이와 같이 계열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황 전 회장은 거대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초대 지주회사 회장 자격이 없다.

3. 황 전 회장은 우리은행장 시절에 무리한 투자 및 방만한 경영으로 우리은행에 상당한 손실을 끼친 책임으로 이에 대해 수차례 제재조치를 받는 등 경영능력에 심각한 의심이 드는 인물이다. 황 전 은행장은 우리은행장에 연임되고자 조급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에(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투자를 하여 4,500여억 원의 손실을 냈다. 이로 인해 예금보험공사는 투자 손실의 책임을 물어 황 전 은행장에 성과급 감액을 요구하고 우리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낸 적도 있다.

또한, 올해 2월 21일 우리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와 29억 원의 과징금부과 조치를 받았다. 이는 모두 황 전 은행장이 재직하던 시절인 ▲ 2006년 6월과 12월,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1,040억 원을 대출해 은행법을 위반, ▲2006년 4월, 신용평가모형 제시등급이 ‘요주의’이하인 1059개 차주의 신용등급을 임의로 상향조정, ▲2006년 1월과 11월,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만기상환이 어려워지자 우회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다. 비록 황영기 은행장에 대한 문책이 아니라 기관경고이긴 하지만, 사실상 황 전 은행장이 문책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황 전 은행장은 반성하고 자중하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원칙은 물론 준법의식도 없이 신뢰성이 생명인 금융기관을 경영해왔던 황 전 은행장은 또다시 금융기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4. 마지막으로, 황 전 회장은 지난 대선 이명박 캠프에 참여한 이후, 각종 공직의 하마평에 오르는 등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황 전 회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캠프에서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사이다. 그 덕분에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 위원장, 산업은행 총재 등 각종 공직 또는 금융기관장 임명에 끊임없이 이름이 오르내렸다. 정부소유의 은행에서 민영화가 된 국민은행이 지주회사 체제로 도약하는 과정을 지휘할 인물에 이러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있는 황 전 회장을 KB금융지주회사 회장후보로 추천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은행은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부실이 발생하면 해당 은행이 손실 전부를 책임지지 못해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국민은행이 부실화 된다면 그 직접적, 간접적 파장은 예금보험공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일 것이므로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KB그룹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또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책임있게 고려해서 도덕성, 신뢰성, 경영능력 모두 의심이 가는 황 전 회장을 지주회사 회장 후보에서 철회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한 적합한 후보를 다시 추천하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