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사의견서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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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2008. 2. 27 (총 6 쪽))

발  신 │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l 위원장 : 김진방(인하대 경제학) 담당: 이송희 간사, 723-5052, songhee@pspd.org)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02

Ⅰ. 도덕성에 대한 평가

04

Ⅱ. 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 및 질의

Ⅰ. 도덕성(병역, 재산, 납세)에 대한 평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Ⅰ. 도덕성(병역, 재산, 납세)에 대한 평가

1. 병역의혹 규명해야

- 강만수 후보자가 제출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후보자는 1965~67년 재학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으며, 1968년 징병검사에서 갑종(현역입영대상)을 받았으나 1969년 9월 입영후 귀가했다. 이후 1970년과 71년 재신체검사대상에 포함돼 1972년 2을종, 1973년 보충역을 받았으나 입영하지 않다가 1976년 1월 1일 고령을 사유로 소집면제를 받았다.

- 이와 관련, 후보자는 “폐결핵으로 귀가한 뒤 2차 신체검사를 받다가 고령으로 면제”되었다고 해명했으나(동아일보 2008. 2. 23일자), 신체검사를 받고 나서도 3년이 지나 소집면제되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혹이 남는다.

2. 무연고지 하천 임야 소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 강 후보자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하천과 임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으며 퇴촌면의 임야는 가액이 1억 3천만원에 달한다. 무연고지 토지 구입에 대해 후보자는 “미국에 가면서 전세금을 받아서 후배의 상호신용기금에 금액을 남기고 알아서 3년 관리해 달라고 했다. 85년에 적당한 것으로 사 등기해 갖고 있는 것이다”고 해명했다.(노컷뉴스 2008. 2. 23일자)

- 이와 관련,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후보자는 퇴촌면 임야를 구입한 시점(등기부등본상 1985년 6월 7일 매매, 6월 10일 소유권이전등기)에 재무부 부이사관으로 재직중(1985. 3. 28 ~ 6. 9)이었으며 동년 6월 10일부터 외교통상부의 부이사관으로 (주)미국대사관 재무관으로 임용되었다. 따라서, 미국에 가면서 전세금을 받아서 후배의 상호신용기금에 금액을 남기고 알아서 관리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거래의 시점과 관련, 해명의 진정성에 여전히 의혹이 남는 상황이다.

- 특히, 후보자가 제출한 주민등록표상으로는 후보자가 미국에 가 있었던 시점동안에도 후보자의 주소지가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서(1984년 1월 25일부터 1992년 7월 4일까지 동일 주소) 실제 전세 세입자가 있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실제 전세 세입자가 있었다면 이사 당일(전세 잔금 지불)에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전세금 보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보자는 퇴촌면 임야 구입 의도와 자금 출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해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Ⅱ. 경제정책 수립 및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및 질의

Ⅱ. 경제정책 수립 및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및 질의

1. IMF 환란시기 재정경제원 차관 역임

- 강 후보자는 김영삼 정권에서 1996년 말 통상산업부 차관에 임명되었다가 이듬해인 1997년 3월부터 1년간 재정경제원 차관을 역임한 후 1998년 3월에 의원사직했다. 특히, 후보자는 1997년 11월에 구성된 재경원 산하 IMF협상단의 단장을 맡았다.

- 이와 관련, IMF 외환위기의 결정적 원인이 된 한보 부도 사태 이전부터 외환보유고가 심각할 정도로 고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원이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일색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차관이었던 후보자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이 점은 후보자 스스로 1998년 3월 IMF 외환위기의 책임을 지고 의원사직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전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고 자칫 국가부도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뻔했던 IMF 위기 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났던 후보자가 과연 어떠한 정책을 통해 한국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2. 공정위의 삼성카드 부당내부거래조사 자료 거부 당시 삼성카드 경영고문 역임

- 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2003년 3월 말까지 삼성카드의 인사팀에 소속된 경영고문으로 경영지원총괄 업무를 담당했다.

- 후보자가 경영고문으로 활동할 당시 삼성카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았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아 공정위 조사관들이 현장조사를 중단하고 철수하는 등 마찰을 빚은 바 있다.(한겨레 2000. 10. 2일자) 당시 공정위는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가 대주주인 e-삼성, e-삼성인터내셔날 등이 그룹의 부당지원을 받고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었다.

- 또한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계열사는 1999년 ~ 2000년 동안 불공정 거래행위로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352억원(삼성카드분 5억 8천여만원)을 이유없이 체납하기도 하는 등(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2000년 국정감사 배포자료) 국가기관의 공신력에 도전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삼성카드의 이같은 행태와 관련, 경제관료 출신인 후보자가 대기업의 경영고문으로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다.

3.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감소 예상에 따른 대안 제시해야

- 강 후보자는 평소 기업을 살리기 위한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주장해왔다.

- 이와 관련, ①후보자가 주장하는 감세의 원칙과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며, ②후보자의 주장에 따른 감세 정책 도입시 예상되는 감세의 계층별 효과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보자는 ③감세와 병행해서 줄일 지출의 내역과 규모를 밝혀야 하며 ④세율 인하가 곧 소득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세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예상하는 근거를 밝히는 한편 예상과 다를 경우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4.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론

-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747’로 경제살리기를 약속했다. 연평균 7% 성장을 통해 10년내 1인당 소득 4만 달러를 이루고 세계 7대 경제강국에 진입한다는 구상이다. 강 후보자는 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특히 이명박 정부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해 △감세를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해 투자환경 인프라를 개선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등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전략적 규제 개혁 조처를 취하며, 관련하여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민영화하고 △30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친재벌적인 성향을 이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 이와 관련, 강 후보자는 이같은 친재벌 정책이 2005년 현재 300만 중소기업체와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1천만 종사자들에게(중소기업청 동향분석팀 「중소기업관련통계」2007. 10) 어떠한 경제살리기를 보장할 수 있는지 반드시 설명해야 할 것이다.

- 일부 재벌과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정책이 단시일적으로 경기부양의 효과로 나타날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후보자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 누구 한사람도 경제살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만큼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건전한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장기적 발전토대 구축보다 앞서는, 모든 것을 희생한 단시일내 경제살리기가 한국경제의 독(毒)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는 점을 후보자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결론적으로 참여연대는 강만수 후보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인물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며,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낱낱이 규명됨으로써 정확한 판단근거가 제시되기를 바란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