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이 요구한 자료 제출 촉구 의견서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삼성특별검사팀(특검)이 삼성 임원들의 차명 의심 재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국세청에 요구하였으나,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삼성 그룹에 의한 구조화된 불법행위를 이번 기회에 청산하여 우리 사회의 진정한 도약을 추구하려는 사회적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삼성특검법에서의 관련 규정마저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국민운동본부는 이제라도 국세청이 특검이 요청하는 관련 자료를 즉시 특검에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삼성특검법에서의 명백한 규정

삼성특검법에서는 특검이 국세청에 삼성 임원들의 차명 의심 재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즉 삼성특검법 제6조 제3항에서는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특검대상)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동조 제5항에서는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에서 특별히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둔 취지는, 특검법은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되는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함으로써 사안의 진상을 조속히 밝혀내어 국민적 의혹과 국론분열 상황을 조기에 해소할 공공적 필요 때문입니다. 특히 최초의 특검법인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별검사법”에서는 단순히 ‘관계기관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자료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후 특검법에서는 별도로 불응하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권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수사대상 사건의 중대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사기간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특검법에서는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그만큼 중시하여 위 규정의 실효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국세청 해명자료의 부당성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을 이유로 특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나, 삼성특검법은 일반법인 국세기본법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81조보다 삼성특검법 제6조 제3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5호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는 위 제5호에도 해당합니다.

반면 국세청은 제5호에서의 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일반적 자료요구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삼성특검법 제6조 제3항은 위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하는데, 이는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특검법 제6조 제3항에서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특검 수사 범위 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특검 수사와 관련된 사건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세요구 조항이고, 특검은 ‘특검 수사와 관련한 사건의 자료’로써 삼성 관련 임원들의 과세정보를 특정하여 요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 제3호와 균형이 맞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삼성특검법 제6조 제3항은 위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 또한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에서는 법원의 영장이 없더라도 “1. 지방자치단체등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물론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질문․검사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세청은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 제3호와의 균형을 따진다면 삼성특검법 제6조 제3항이 위 1호 및 제5호의 경우보다 오히려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조세와 관련 없이 어떤 목적에서라도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면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제2호)한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이유로 삼성특검법 제6조 제3항은 위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하는데, 이 또한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2호와 제5호는 제각기 독자적인 필요에 의하여 적용되는 병렬적 조항이기 때문에, 삼성특검법이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2호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국세청의 거듭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국세청에 대한 또 다른 의혹과 불신을 보내고 있음을 국세청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삼성특검법에 따라 국세청은 언제든지 피의자의 지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삼성특검법을 무시한 채 국세기본법을 방패막이 특검 수사에 소극적으로 응한다면, 자칫 국세청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더 이상의 우를 범하지 말고, 삼성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특검에 관련 자료를 이제라도 조속히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