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이상민 :02-723-5052 cadicalce@pspd.org)
제 목	국세청에 대해 ‘삼성특검’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촉구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전달
날 짜	2008. 2. 13. (별첨 제외 총 2 쪽)

보  도  자  료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국세청에 ‘삼성특검’이 요구한 자료 제출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오늘(13일) 10시 30분 국세청 앞에서 삼성특검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후 국세청에 의견서 전달

1.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민변, 참여연대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은 오늘(13일) 국세청 앞에서 ‘삼성특검’이 국세청에 요구한 삼성 임원들의 차명 의심 재산 관련 자료를 ‘삼성특검’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 직후 11시에는 국세청을 방문하여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의 의견과 법률적 해석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한다.

2.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은 삼성 임원들의 차명 의심 재산 관련 자료 등 삼성특검이 요청한 자료를 국세청이 제출하지 않는 것은 삼성 그룹의 구조화된 불법행위를 청산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삼성 특검법’에서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삼성 특검법’ 6조 3항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특검대상)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동조 제5항에서는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청은 지난 2월 1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을 이유로 특검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삼성특검법은 일반법인 국세기본법에 우선되어 적용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81조보다 삼성 특검법 제6조 3항이 우선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5호에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는 위 제5호에도 해당된다.

4. ‘삼성 이건희 불법 규명 국민운동’은 국세청이 삼성특검법을 무시한 채 특검 수사에 소극적으로 응한다면, 국세청도 삼성의 뇌물에 자유롭지 못한다는 국민적 의심이 드세질 것이라며 국세청은 삼성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특검에 관련 자료를 이제라도 조속히 제공할 것을 주장 하였다. 끝

▣별첨자료▣

1.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의 의견서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