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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삼성그룹 소환불응, 조직적 증거인멸, 증인도피 개입 등으로 특검 수사방해에 대한 논평(2008. 1. 30.(총 2 쪽))

논   평

삼성의 소환불응, 증거인멸 등 수사방해 단호히 대응해야

- 수사협조로 진실 밝히겠다던 거짓말로 시간 벌고, 증거인멸 나선 삼성

- 특검과 검찰은 삼성의 시간끌기와 불법행위은폐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1. 삼성그룹이 임직원들의 소환불응 및 삼성화재를 비롯한 계열사와 주요임원 자택 등에서의 조직적 증거인멸, 차명계좌 핵심인물 도피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등 악의적 행태로 삼성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의혹제기 초반부터 일관되게 불법행위를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삼성그룹의 입장은 결국은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시간 벌기에 불과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산된 시간 끌기로 한시적 시한으로 활동하는 특검의 수사를 압박하고 방해하고 있는 삼성그룹과 이건희 총수 일가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

2.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래 삼성그룹은 일관되게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검찰 및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특검 수사과정에서 삼성그룹 임직원들은 대거 소환에 불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요 참고인들은 해외 출장과 병가를 사유로 잠적한 상태이다. 그나마 소환에 응한 임직원의 경우에도 비자금 혐의가 있는 차명계좌에 대해 본인의 통장이며 입출금 내역은 밝힐 수 없다며 마치 짜 맞춘 듯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증거인멸 정황도 뚜렷하다.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비자금으로 전용한 혐의가 드러난 삼성화재의 경우, 압수수색이 있기 전날 대량 문서 파쇄와 업무용 컴퓨터 교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차명계좌를 직접 운영했으니 돈을 달라며 회사에 협박 메일을 보내고 잠적한 전 삼성증권 과장의 도피 과정에 회사측이 적극 도움을 준 정황사실도 밝혀졌다. 이로써 수사과정에 협조해 진실을 밝히겠다던 삼성그룹의 입장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한 시간벌기에 지나지 않았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3. 삼성특검은 소환에 불응하거나 잠적한 참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보다 강력한 법절차를 통해 더 이상 수사가 지연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이미 고발장이 접수된 삼성그룹의 조직적 증거인멸 혐의 등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 증거인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건만 배당한 채 한 발 물러서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삼성으로부터 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다.

4. 끝으로 참여연대는 국세청과 금감원 등의 감독기관이 차명계좌 추적 및 비자금 흐름과 관련해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면서 삼성봐주기를 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성토한다. 특검은 이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시 압수수색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