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검사’를 찾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자 ‘삼성왕국’의 이건희 회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오직 법과 정의의 원칙만을 앞세우는 ‘국민검사’를 애타게 찾습니다.

저는 ‘삼성이 가지는 무게, 이건희 회장이 가지는 무게가 일반사건과는 좀 다르다’는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게가 가벼운 보통의 시민과 무게가 무거운 이건희 회장은 서로 다른 법의 잣대를 적용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검사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영욱 검사의 발언은 법 앞에 평등은 그때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재벌총수라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해 줘야한다는 주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발언이며 따라서 당연히 탄핵감입니다.

이런 발언을 접하며 용기있게 ‘그건 아니다’라고 나서는 검사가 정녕 없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1천 5백여 대한민국 검사 가운데 ‘무게가 다르더라도 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평등해야 한다’며 사법정의를 엄히 세울 단 한명의 검사도 없다는 말입니까?

돌아보십시오. 지난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때 국민으로부터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팬클럽이 만들어졌던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의 면전에서 대통령이 연루된 과거 사건을 거론하며 따지던 검사들,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들을 구속하여 단죄했던 그 검사들을 우리는 국민검사라고 칭송하고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앞에서도 당당했던 검사들이 어찌 사기업의 총수에게는 이토록 설설 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재벌의 변호사’가 아닌 ‘국민의 검사’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국민검사’는 사건이 발생한지 10년,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7년이 지난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핵심 인물, 바로 이건희 회장을 여태껏 직접 조사한 번 한 적 없는 검찰의 모습을 진정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검사요, 죄지은 자라면 그 누구라도 엄정히 조사하여 법정에 세워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용기를 갖은 검사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건희 회장을 직접 소환하여 조사하고 법정에 세워 대한민국 검찰이 결코 재벌총수의 눈치나 보는 용기 없는 겁쟁이들의 집합소가 아님을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국민검사를 애타게 찾습니다.

이건희 회장을 법정에 세울 ‘국민검사’를 찾는 청년 ○○○

2007년 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