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한민국 검찰이 이건희 회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이리도 어려운 일인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과 기소여부를 허태학, 박노빈 두 사람의 대법원 판결 뒤에 결정할 것이라 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의 핵심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도대체 검찰에게 어떤 존재이기에 이건희 회장을 법정에 세우는 날이 또 다시 미뤄진다는 말인가!

검찰은 지난 2003년 10월 에버랜드의 전, 현직 사장인 허태학 박노빈 두 사람을 법정에 세웠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오른팔 격인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도 조사했고, 알려진 바로는 이 회장의 아들이자 에버랜드 사건의 수혜자인 이재용 상무도 서면조사했다. 그러나 유독 이건희 회장만은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한 적 없다.

검찰이 이 회장 기소를 미루는 만큼 사법정의는 녹슬고 있다.

에버랜드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고, 이 회장이 핵심 인물로 고발된 지도 무려 7년이 지났다. 에버랜드 사건의 하수인에 불과한 허태학, 박노빈 두 임원이 법정에 세워진지도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고 1심 재판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었다. 검찰은 그 시간들도 모자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검찰이 삼성그룹 총수를 법정에 세우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그 시간동안 사라지고 훼손되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사법정의’뿐이다.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은 이건희 회장을 지금 법정에 세우나 허태학, 박노빈 씨의 대법원 판결 후에 법정에 세우나 똑같다고 말한다. 범죄자를 기소하여 하루라도 빨리 사법정의를 세워야할 검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안 지검장의 말은 살인자를 공소시효 만료직전까지 자유롭게 활보하게 놓아두다 막판에 기소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거나 마찬가지다. 범죄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지 않아 아무런 제약없이 큰 소리치고 다니는 게 하는 것이, 검사들이 배운 ‘하늘이 무너져도 세워야 할 정의’인가?

‘삼성의 변호사’로 남을 것인가

지난 2003년 10월, 겨우 그 허태학, 박노빈 두 사람만을 기소할 때 검찰은 1심 재판결과를 보고 이 회장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이 끝난 뒤에는 항소심 재판결과를 보고 이 회장 기소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그러더니 에버랜드 사건의 ‘깃털’에 불과한 두 사람의 항소심 재판결과가 나온 지금은 대법원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한다. 두 사람을 기소한 2003년 12월부터 지금껏 3년 6개월동안 국민들을 철저히 우롱한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사건의 핵심이라는 점은 검찰도 이미 인정해왔다. “주인이 바뀌는 일인데 머슴이나 마름이 주인의 말없이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 적도 있고, ‘이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돼 있어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도 말한 게 검찰이다.

그러던 검찰이 ‘머슴과 마름’에 불과했던 임원들의 항소심 재판이 1심 재판처럼 유죄가 인정된 마당에 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것인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나 다름없다는 이건희 회장과 직접 대면할 상황이 눈앞에 닥치자 두려워진 것인가?

검찰이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엄히 세우려 하지 않고 재벌기업 총수의 눈치만 살핀다.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삼성의 변호사, 아니 삼성그룹 회장의 변호사가 되려 한다. 정말 통탄하고 통탄할 일이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을 어서 빨리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라

이제 호소하는 심정으로 검찰에게 묻고 촉구한다. 그대들은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인가, 삼성그룹 회장의 변호사로 남을 것인가? 어서 빨리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핵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직접 소환조사하라! 그리고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법의 잣대를 대라. 사법정의가 더 이상 녹슬도록 하지마라!

2007. 6. 21.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