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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검찰의 이건희 기소유보 발언에 대한 논평 (2007. 6. 20. (총 2 쪽))

논   평

귀가 의심스러운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

안영욱 지검장의 이건희 회장 소환 및 기소유보 발언에 대한 입장

1. 최근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이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삼성이 가지는 무게 또 이 회장이 가지는 무게가 일반 사건과는 좀 다르지 않은가”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 수사를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안 지검장의 발언을 접하고 이 발언이 대한민국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인지, 삼성그룹 산하 ‘주식회사 검찰 서울 사업소장’의 발언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검찰은 에버랜드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 직전 허태학씨와 박노빈씨를 기소하면서 이회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것이라고 언명하고도 1심 판결을 지켜보자며 수사를 미루더니 1심 판결 이후에는 2심 판결을 이유로, 이제 2심 판결이 나자 다시 대법원 판결 이후로 이 회장에 대한 소환 수사를 미루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에버랜드 사건 수사팀은 이회장이 혐의를 부인해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돼있다고 밝혀왔다.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건국 이후 수천만건의 형사 사건 중 공범 내지 종범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까지 주범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사건이 단 한건이라도 있단 말인가

3. ‘안영욱 삼성 서울 사업소장’의 발언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대한민국에 일반 국민과는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검찰의 태도는 왕가의 눈치를 보는 신하의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동안 삼성의 권력화를 우려하며 사용했던 ‘삼성공화국’ 이란 표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한다. 적어도 권력기관에 있어서는 ‘삼성왕국’이 완성되어가고 있다.

4. 우리는 다시 한번 묻는다. 막 취임한 대통령에게 과거 사건을 거론하며 따지던 검사들, 그 과정에서 검찰 총장 물러나게 만든 검사들, 대선자금 수사하며 취임 첫해에 대통령의 최측근을 구속하여  국민검사라고 칭송받던 이들, 그 젊은 검사들은 다 어디 갔나. 국민이 선출한 최고의 권력에도 당당했던 검사들이 선출되지 않은 일개 자본 권력 앞에 이렇게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산 사건 당시 재벌일가를 불구속하고도 당당히 올림픽 위원 활동을 이유로 설명한 총장, 시내 한복판에서 조폭을 동원하여 무법천지를 만든 희대의 엽기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거론하는 등 재벌 총수와 관련된 사건에는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검찰총장의 심기를 살피는 것인가.

5. 이건희 회장 일가와 삼성그룹이 재산 및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사건은 이 건만이 아니다. SDS BW 저가 발행 사건 역시 에버랜드 1, 2심 판결에 기초하면 불법임이 자명하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서울통신기술 사건은 물론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를 위해 주식을 내놓으면서 삼성 스스로 70만원이라고 평가한 임직원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9000원 헐값에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에 팔아넘긴 사건 역시 엄정히 수사하여 그 불법 여부를 가려야 할 사안이다.

6.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누구도 법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자본이 법위에 존재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망치는 길임을 검찰은 직시해야 한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종주국이라 하는 미국에서 반시장 범죄에 대해 왜 그렇게 단호한 처벌을 하는 지 검찰은 되새겨 보기 바란다. 참여연대는 이 사안이 에버랜드 사건의 엄정한 처리하는 문제를 넘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사법의 대원칙을 실현하고, 시장경제체제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