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한국외환은행 이사회

참   조   한국외환은행장

발   신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상조, 담당: 신희진 (직통전화) 763-5052 ser@ser.or.kr)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진방, 담당: 이상민 :02-723-5052 cadicalce@pspd.org)

제   목   외환은행 대주주인 LSF-KEB Holdings,SCA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날   짜   2007. 3. 27 (총 3 쪽)

공 문

외환은행 대주주인 LSF-KEB Holdings,SCA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1. 귀 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7. 3. 29.로 예정된 귀 은행의 정기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귀 은행의 대주주인 LSF-KEB Holdings,SCA의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 및 그에 따른 적법한 의결권의 크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별첨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LSF-KEB Holdings,SCA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 및 적법한 의결권의 크기에 대한 질의서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상조 (직인생략)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 · 청화 (직인생략)

LSF-KEB Holdings,SCA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 및

적법한 의결권의 크기에 대한 질의서

■　질의 배경

○　LSF-KEB Holdings,SCA는 현재 외환은행 주식 64.6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LSF-KEB Holdings,SCA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일 경우 LSF-KEB Holdings,SCA는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은행법 제16조 제1항은 동일인이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한도초과 보유주식의 의결권은 없으며, 동일인은 즉시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국 LSF-KEB Holdings,SCA의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따라 2007. 3. 29로 예정된 외환은행 정기 주주총회에서 LSF-KEB Holdings, SCA가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총 9인의 이사 중 8인(상임이사 2인, 사외이사 6인)의 선임의 건이 안건에 포함되어 있고 이들 대다수가 LSF-KEB Holdings,SCA가 추천한 인사라는 점에서 LSF-KEB Holdings,SCA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적법하게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비금융주력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동조 동항 제8호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는 비금융주력자의 판정에 사용되는 동일인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동일인의 주식보유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은행은 관련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환은행 이사회는 상법 제38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마땅히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법령에 적합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376조와 제380조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무효, 결의취소, 결의부존재 등을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항

1. 외환은행 및 그 이사회는 은행법 제16조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LSF-KEB Holdings,SCA의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판정한 적이 있는가?

2. 은행법 제16조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에 유의할 때 2007. 3. 29.으로 예정된 외환은행 정기 주주총회에서 LSF-KEB Holdings,SCA가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크기는 얼마인가?

3. LSF-KEB Holdings,SCA가 행사할 수 있는 적법한 의결권의 크기가 2007. 3. 29. 이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외환은행 및 그 이사회는 정기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끝. □